은평구 다선거구(수색동·증산동·신사2동) 이미경 님의 공약

궁내동 일원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지도 23번 주변 종상향 개발을 추진하며 백현마이스와 연계하여 추후 재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복지 인력의 처우와 근무여건 대폭 개선
24시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제한선 상향(최대 1억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문화적 기반 조성
개인 맞춤형 출산 및 보육정책 추진
당진 소재 기업 재취업자에 대한 당진시 퇴직금 제도 신설
기지초교, 탑동초교의 과밀 학급 해소
지방 공무원 채용 시 지역 고교 출신 할당제 도입 등 명문 고교 육성 지원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대학생을 위한 당진학사 추가 확보
지역 대학(세한, 호서, 신성) 재학생이 당진에 거주시 생활비 지원, 경제활성화
지역 대학에 특성학과 신설 지원, 경쟁력 강화
석문공단과 송산2산단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반입지역 제한
석탄 야적장, 고철 하역장 등 실내 저장시설 의무화
아파트 주변 등 주거 지역 주변 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에 식물 등 친환경 공기 정화시설
소아과·응급의학과 24시간 전문의 진료시스템 우선 구축
서산·태안지역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 추진
마을 왕진 의사 제도 도입, 농어촌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불편 해소
어린이전용도서관, 가족테마공원, 여성커뮤니티센터, 아동청소년복지관 건립
삽교천-도비도까지 해안일주도로 건설(자전거 도로 포함)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활동공간 지원
지역별 키즈 카페 & 펫카페 확충
당진 석문공단과 부근 농지 일대를 드론 산업의 메카로 육성
합덕역과 연계, 남부권 산업 단지 조성 및 당진 지역 관광교통편 마련
난지도에 연육교와 자기부상열차를 신설하여 관광상품화
평택당진항 진입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조기 완공, 당진땅 되찾기
국도 40호선 고덕-합덕간, 지방도 615호선 당진-순성-합덕간, 시도 1호선 면천-당진간, 석문산단-당진화력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한진-당진 IC간 지방도 619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완공
국도 32호선 시내구간 우회도로 개설 및 종합병원 앞 지하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인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운영비 증액,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교류ㆍ교육ㆍ휴게공간으로 활용
고령ㆍ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취사 등 단체생활 거점 마련
자살율 전국 1위 자치단체의 불명예 탈피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단체 지원 기본법 제정
드론, CCTV,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방범시스템 도입
어린이 통학로, 학교, 놀이터 주변을 범죄와 사고없는 절대적인 안전지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전담연구기관 신설 및 대응의료기관 확충
교대제 개편 우수 사업장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고용노동부 당진지청 신설, 근로자 권익보호
장애인보호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 확충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 신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강구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
세대간 갈등과 이념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협력업체에 기술과 자금 지원하는 대기업에게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 부여 등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상생방안 마련
중소도시에 맞벌이 근로자·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4시간 보육, 의료시스템 완비된 최신형 임대주택 단지 건설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인하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법·불공정 관행 근절
청소년 취·창업 기금법 제정 및 지원센터 내실화
신규 서비스산업 육성법 제정
일하고자 하는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턴 활성화를 통한 인재 풀 공유 및 경력증명, 보장제도 마련
친환경 차량 보급 및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지역별 환경센터 설립,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회 특위 구성, 협력기반 조성
소하천 까지 수질환경 개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농산물 판매처나 가격 걱정 없는 안정적 영농여건 보장
농ㆍ어업, 임업, 축산업 분야에도 ‘연금제' 도입
귀농귀촌센터를 건립하여 정착생활에 불편과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송·배전지역 피해주민 대책법 제정(개별 보상 등)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과정 다양화
정시 비중 상향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
고교 이하 교육과정에서 과열된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고대면: 삼선산 휴양림 확대 조성
고대면: 고구마 특화 단지 조성
석문면: 도비도를 종합적인 가족휴양·레저단지로 개발
석문면: 석문 국가 항만 조기 건설 및 여객 터미널 유치
정미면: 철탑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정미면: 봉화산·은봉산에 산림 휴양단지 조성
대호지면: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 대호지 IC에서 석문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대호지면: 대호 간척지에 친환경 4차원 농업단지 조성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
합덕읍: 합덕 연호지의 완벽한 복원
합덕읍: 합덕 전철역과 시내권 연결 4차선 도로 건설
우강면: 삽교호 준설 사업 추진
우강면: 솔뫼성지의 세계적 관광지화
면천면: 면천읍성 복원 및 효 공원 조기 완공
면천면: 기독교 역사 문화관 건립
순성면: 면천과 연계하여 아미산 휴양림 조성
순성면: 문화 예술인 마을 조성
신평면: 오봉제 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개발
신평면: 거산리 축산 단지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
당진 1·2·3동: 중학교 배정 추첨제 폐지, 학생과 학부모 통학 불편 해소
당진 1·2·3동: 공영 주차장 확대, 상가 주차난 해소
당진 1·2·3동: 청소년센터, 다문화센터 조기 건립
당진 1·2·3동: 군부대 이전 추진
당진 1·2·3동: 원도심과 재래시장을 연계한 특화거리 조기 완공
당진 1·2·3동: 휠체어, 유모차, 실버카가 다닐 수 있는 안전보도 설치
당진 1·2·3동: 당진천변 주변을 문화·체육 공원으로 조성
송악읍: 기지시에 중학교와 파출소 신설
송악읍: 송악산 철탑 지중화
송악읍: 컨벤션 센터 및 호텔 유치
송산면: 산업철도 송산역 추가 신설
송산면: 종합적인 대기환경 개선계획 수립·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동아시아기후포럼?은 2010년 제 1회 포럼을 시작으로 한·중·일 NGO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며 격년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을 주제로 각국의 기후재난 현황과 대응책, 탈석탄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를 논의하는 제 9회 동아시아기후포럼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온라인 참여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3:00~17:00 - 장소: 일본 도쿄 + 온라인ZOOM - 주제: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 - 언어: 한중일 3개 언어 동시통역 - 공동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 온라인참여신청: https://naver.me/5zllypfQ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9월 25일 집중 기후행동의 날- 대규모 1인 시위, 온라인 집회 “지금 당장, 기후정의” 일시 :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15:00-16:30 2021년 9월,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이 진행됩니다. 날로 가속되는 기후재난 속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기업들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Business as Usual)”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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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 기존상인재정착률 15%, 도심산업면적 확보 10%, 임시영업장 제공 20% –
–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강조한 서울시 정책의 초라한 성적표 –
–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각종 특혜와 개발이익을 걷어내라 –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운상가지역 도심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도심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을지로의 오래된 식당들이 철거되고 도심산업상인이 폐업상황에 이르자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상가가 건물철거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거나 폐업한 상황에서 박시장의 뒤늦은 재검토 발표는 아쉽다. 그동안 상인들은 서울시의 상인재정착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다. 시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개발 관행대로 사업을 방치해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유명한 상점 몇 곳을 남기는 형식적 재검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심재생정책을 제시하고 토건세력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재개발사업의 특혜를 걷어내어 주민 중심의 재생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1. 도심산업생태계 보호위한 서울시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2014년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분리•존치하여 전통제조산업과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는 도심제조업의 전진기지로 재생하고, 세운상가 주변지역은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과 역사문화 보전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를 위한 상위계획 성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도심산업생태계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상인대책은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임시상가는 상인 20%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했고, 기존 산업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공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었다. 도심산업의 특성상 연계된 사업장간 접근성과 협력시스템 유지가 산업생태계 보전의 핵심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임시영업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인 20%에게만 사업장을 제공하면 나머지 80%는 뿔뿔이 흩어지거나 경쟁력을 잃어 폐업할 수밖에 없다. 왜 기존 상인 20%에게만 제공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을 정도로 서울시의 대책은 엉터리다.

서울시가 천명한 도심산업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기존 산업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을 위해서는 산업공간 확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임시상가 20% 제공은 계획에서부터 원칙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2. 낮은 상인재정착률, 실효성 없는 대책의 초라한 성적표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운 3-1/4,5구역의 사업 후 상인재정착률은 15%, 도심산업면적은 기존 사업장의 10%에 그쳤으며, 임시영업장은 20% 상인에게만 제공되었다. 서울시가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제시한 대책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초라한 성적표다. 사업자는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에도 시세 추정 470억원 상당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챙겨갔다. 도심산업면적의 4배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인센티브란 기본적인 행위 외에 추가 기여가 인정될 때 제공되는 것이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 도심산업생태계 보호 및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은 계획의 기본 행위인데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상인재입주대책이기 보다는 사업자 특혜 대책이다.

3.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준 각종 규제완화를 폐지하라

이번 사태는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도심산업의 특성과 역사성, 지역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재개발사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자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다. 주거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비율을 60%까지 제한하겠다는 계획원칙을 깨고 사업자의 편의에 맞춰 주거비율을 90%로 완화해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한 것도 기존 산업상인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어렵게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현행 60% –>90%) 방안은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여된 막대한 특혜와 개발이익부터 걷어내야 도시재생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자에게 주어진 강제수용권, 각종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확보 의무 완화(주차장 과 학교 건립의무 완화, 과밀부담금 면제)와 개발이익 환수 감면 규정을 폐기하고 세입자 참여와 이주 보상대책도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개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원순시장은 노포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한 식당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름 모를 소규모 상인들도 지역의 상권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사회 소중한 구성원으로 지켜줘야 할 대상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개발사업으로 세입자가 죽고 지역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뉴스를 들어야 하는가? 이제는 끝내야 한다. 박시장이 그 논의를 시작하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