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위험은 청년 세대에만 분절되어 나타나는 과도기적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일과 사회로의 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행의 부재는 사회 밖 청년을 계속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붕괴된 사회에서 빈곤의 함정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킨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핫 이슈가 된 수저 계급론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계급이 되는 암울한 사회상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청년의 삶 자체가 균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령이나 세대 담론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위험하다.

더 큰 문제는
‘대상화되어 소비되는 청년, 그 속에 청년 당사자는 없다’는 것이다.

88만 원 세대, N포 세대, 이케아 세대
캥거루족, 자라족, 빨대족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카더라’식의 황색 언론에 의해 청년은 자극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OO세대’ 내지 ‘OO족’으로 대상화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세대 담론 안에서 청년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되기 쉬운 가십거리로 다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 누구도 그렇게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이 사회에서 노동(일)을 통해 자기 규명을 하기도 전에 타자화된다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청년 당사자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구, 교육, 일자리, 창업, 취업, 재벌, 임금, 주거, 금융절벽으로 이어지는 ‘죽임의 사회’(절벽사회(2003), 고재학, 21세기북스) 속에서 청년에게 노동이란 삶과 맞닿아 있는 본질이 아닌 단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당하고 불편한 현실이라도 적당한 타협 선에서 일명 ‘쭈글이’가 되어 자신을 굴복시켜 가며 납득해야만 하는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식의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꾸역꾸역 구겨 넣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선택의 책임이 개인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마치 일자리 미스 매치의 문제가 눈 높은 청년 개인의 탓으로 귀결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시각은 사용주(공급자)의 관점에서만 고용 불일치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정책 미스 매치로 이어진다. 이처럼 사회에서도, 정책에서도 당사자인 청년은 있어도 없는, 실재적 존재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의를 기반으로 닫힌 정의를 깨고 열린 정책으로

중앙정부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지만 체감도와 실효성은 매우 낮다. 정부 스스로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감사원 자료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고, 같은 구조로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해결 의지마저도 의심케 만든다. 일례로 통계청에서 고용동향으로 발표하는 실업률과 고용률은 실제 고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표에도 잡히지 않는 배제된 청년들은 또다시 일과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주변부를 배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정책에서도 청년의 실재적 존재 부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인구 대비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 경제구조가 고착되어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양극화의 폐해를 집약적으로 IMF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 청년들에게 더욱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고용창출이라는 단어는 허상에 가깝다. 기업의 투자와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채무의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아닌 과거의 유물을 보여 주며 ‘추억팔이’를 하는 건 도의상 맞지 않는다. 성장 일변도의 상향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쌍팔년’도까지는 먹혔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무역의존도를 높여 계속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득 기반을 건실하게 하여 내수 기반을 다지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듯 청년정책 역시도 한층 더 긴 호흡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프레임부터 바꾸어야 한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오로지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거나, 창업시장에 ‘묻지 마’식으로 내모는 기존의 무책임한 방식에서 벗어나 균질하지 않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진학 고졸자, NEET족, 고학년 장기실업자 등 사회 밖 청년을 위한 훨씬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근로 빈곤, 주거 빈곤 등 청년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겪는 빈곤의 악순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제시할 때만이 도의성과 가능성을 가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자치, 자립, 자생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 지역과 청년의 다양성 보장

그러나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활동) 수당이나 청년 배당과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여건과 현실에 맞춰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것을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지방과 청년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그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과 같다. 매우 모순적인 행태로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자치권의 훼손이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만 일어날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청년에게 혹은 시민에게 범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이나 될까?’

청년이 서포터스가 아닌, 행정이 서포터가 되어야

특별하게 주민 발의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조직과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하신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조직, 인사, 예산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툴더라도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행정의 언어로 번역하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꾸 지역에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주민 발의 서명운동에 앞장섰던 시흥청년아티스트 친구들처럼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년이 없다고 부러워하거나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지역에 청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청년이 참여할 기회의 장이 단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으므로 청년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생활패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의 일정을 주중 퇴근 시간 전에 잡으면 백수가 아닌 이상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참여할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기본적인 고려가 없기 때문에 정책은 있어도 청년은 없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소 충격적인 것은 ‘지역을 떠날 청년에게 왜 그렇게까지 애쓰는지, 성과로 도출되지 않는 정책적 부담을 안고 굳이 왜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청년을 신뢰한다면 혹은 청년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결단코 물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본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외에도 청년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열정 페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 설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년이 계속 자기 증명을 위해 소비되는 구조가 한 번 만들어지면 이 틀을 깨고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느리더라도 정책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이 함께 가는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글 : 조은주 ｜ 시흥시청 정책기획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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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몇 년 전, 청년허브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라는 아주 간략한 메모만 있었다. 가야 할 길을 알기는 쉬운 일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가 어려웠다.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주변 활동들을 관찰하기도 했다. 출발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청년의 상황은 상당한 공감 수준에 도달했다. 사회적 상황의 악화, 헬조선과 같은 담론들, 주체들의 공론화 노력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때나 지금이나 기존의 인식은 여전하다. 특히 청년 시기를 겪은 기성세대들이,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의 경험에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문제풀이의 전환이 쉽지 않은 맥락이 존재한다.

청년허브에서 선택한 방법은 고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 당사자들에게 공공이 제공하는 ‘기댈 곳’, 말하자면 ‘지지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년공간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기성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출발지점에서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 공간과 자원이 주어질 수 있다면 상호변화와 상호학습의 장이 열리고 실천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시점에서

상당한 주목이 있었다. 과정과 방법의 혁신 덕분이기도 했고, 이미 사회적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적어도 기존의 질서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사회의 전환을 이슈화하기도 했고,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 차원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주체의 활동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시도한 것은 청년정책의 본격적 전환을 위한 재구성이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라고 해봐야 ‘청년=구직자’ 정도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햇다. 청년들의 현실과 청년활동의 생태계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의 원칙’과 ‘당사자 원칙’을 통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과제가 설정되었다.

지난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 결과로 서울 청년 보장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청년수당 이외에도 청년의 주거·부채 등과 같은 생활 문제와 청년활동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지원 및 청년청 신설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변화 속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지점들 외에도 문제해결의 주체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내용을 담지 않았나 싶다.

문제는 하나의 실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샘플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는 있으나, 문제 해결 그 자체와는 거리가 여전히 상당할 뿐이다. 정책의 혁신만으로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고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협력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과 해법

사실 청년 담론과 청년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이 절실하다.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질문. 예컨대, ‘세대 간 경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있는가?’ ‘수많은 차이를 통합할 호혜적 전망 없이 사회적 연대는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 사회를 위한 질문이 제대로 구성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네트워크가 사회적 네트워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실 고발에서 사회적 전망을 공유하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한 단계 도약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사회혁신을 위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상호변화를 통한 과제의 융합이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안과 청년의 실천을 융합한다는 전제하에 작은 흐름들을 읽고 조합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 행정과 지원조직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협력 없이 새로운 미래 과제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적어도 이 지점을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다.

청년과 사회혁신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청년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청년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와 사회적 에너지를 다시 조합하는 일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의 시작인 것이다.

글 :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