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정희택 님의 공약

무중력세대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공간민들레+유유자적살롱 활동가 이야기

 

흔히 청소년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패턴을 따른다. 심리검사나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그에 맞는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진로교육 모델이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과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다르다.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직업 역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있다. 어른들은 청소년을 향해 ‘꿈이 없는 세대’라고 나무라지만,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표현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왼쪽부터)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 공간민들레 김경옥대표, 배승태 길잡이교사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진로교육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먼저 시작하고 실천에 옮긴 어른들이 있다. 청소년 대안교육공간인 ‘공간민들레’김경옥 대표와 배승태 길잡이 교사, 그리고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유자살롱)’의 이충한 대표다. 2012년 4월부터 3년간 영국의 명품브랜드 버버리(Burberry)의 글로벌공익재단인 ‘버버리파운데이션’기금을 통해 ‘청소년 자기 길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이들 세 명의 어른을 만나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무중력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을 시작하다  

 

공간민들레 김경옥 대표 

 

김경옥=사실 처음엔 교육과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민들레 출판사에 조금씩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머무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간을 독립한 것이 공간민들레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민들레의 기본 이념인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을 큰 방향에 놓고 그때그때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해를 거듭하며 점차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 자기 길 찾기 프로젝트’에요. 단순히 ‘무엇이 될 것인가’를 넘어서, 청소년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탐색 역량을 높여주는 대안적인 진로교육이에요.

 

 

공간민들레 배승태 길잡이교사

 

배승태=많은 청소년들이 중고등 시기에 직업을 찾아도 막상 취업할 시기에는 다른 직업을 찾거나 아예 포기를 해요.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한 진로가 아닌, 어른들이 얘기하는 모범답안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초기에는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궁금한 걸 찾아내고, 그걸 답해줄 사람을 찾고,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다시 글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주체성을 경험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가지게 되고요. 

최근에는 교사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민들레가 만날 수 있는 청소년은 한계가 있고, 학교 안에 있는 교사가 바뀌어야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민들레 홀씨처럼 변화의 가능성을 곳곳에 널리 퍼뜨리는 거죠.

 

 

    유유자적살롱 이충한 대표

 

 

이충한=작곡가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인디뮤지션 모임을 인큐베이팅 했어요. 그때 우연히 2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던 아이가 합류했는데, 대책 없이 잘 노는 뮤지션들과 어울리다 보니 3개월 만에 사회성이 확 늘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집밖에서 유 유자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틀에 박힌 교육 대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면서 다시 사회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보통 아이들을 무기력하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무중력 상태라고 해야 맞아요. 무기력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무중력은 누군가 당겨주지 않는 상태잖아요. 아이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당겨주는 존재가 있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난 5년간 70명 아이들이 유유자적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평균 2.3년간 방안에만 있던 아이들이 절반은 학교로 돌아가고 나머지도 아르바이트 등 사회활동을 시작했어요. 음악과 함께 한 동료가 아이들에게 중력장이 되어준 셈이죠.

 

혼자가 힘든 청년들, 마음껏 비빌 언덕이 필요해! 

 

출발은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가는 동안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청소년의 문제는 청년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히려 취업과 생존이라는 장벽을 만나 더 크게 몸집을 키웠다.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청년을 향했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김경옥=예전에는 서로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적당히 폐를 끼치고, 적당히 비비고 사는 게 가능한 시대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든지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잘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을 혼자서 이겨내기엔 너무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청년세대들이 더불어 사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비빌 언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겠죠. 그걸 더욱 깊이 고민하기 위해 올해 초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서 ‘사이Lab’이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의 좋은 출발점이 되면 좋겠어요.

 

 

"청년세대에게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충한=유자살롱 프로그램 중에 ‘직딩예대’라는 모임이 있어요. 직딩예술대학의 줄임말인데,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요. 직장생활과 사람관계에서 ‘번 아웃’된 무중력 청년들이 모여서 작곡, 기타, 우쿨렐레, 라디오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예술로 중력장을 만드는 경험을 하죠. 여기에 유유자적 프로젝트를 졸업한 아이들을 한두 명씩 아르바이트로 투입시켰어요. 말하자면 ‘징검다리 일터’인 셈이에요.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을 키웠지만 아직 사회에 나서긴 두려운 아이들에게 돈도 벌고 실전 경험도 쌓도록 하는 거죠.

나이차는 있지만 음악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한번은 29세 니트족인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직딩예대에서 힘을 얻고 지금은 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로 일하고 있어요. 청년세대에게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충한 유자살롱 대표는 지금 시대를 ‘무중력 사회’라고 명명했다. 누구도 끌어당겨주지 않아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은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분명 답은 있는 법이다. 학교 밖으로 튕겨져 나온 청소년들과 사회 바깥을 부유하는 청년들에게 말없이 중력이 되어준 공간민들레와 유자살롱처럼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무중력 세대의 손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이들에게 마음 깊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글 권지희 ｜ 사진 조재무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은 버버리와 함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2명의 청소년들에게 적성을 찾고 다양한 직업 경험을 갖는 진로 탐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음악활동, 또래활동, 인턴십 등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회와 개인의 비전을 고민하며,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년에는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모범 사례 공유, 교사 교육 및 현장 네트워크 사업 등 젊은 세대들이 배움과 자신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완적인 활동들을 통해 우리 사회 진로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2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한 버버리 기금은 청소년진로탐색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교육비 및 특기 적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재단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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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 !

좋은 환경책을 더 많은 시민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책큰잔치에서는 매년 환경책 기증처를 찾아 환경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위에 환경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7월25일 강릉시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 이재안 의원, 유현민 의원,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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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당장 백지화하라 -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직무유기다

○ 2016년 7월 25일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다량의 미세먼지와 유해독성물질 배출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 유현민의원, 배용주의원, 강릉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도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원도 강릉시에 1,040MW 규모의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청정 강릉에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논의와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 추진된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발전소다. 석탄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다수 인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광범위하게 확산돼 조기사망자를 낳는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매년 총 4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수명이 40년임을 고려했을 때 가동되는 기간동안 총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한 직무유기다. ○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독성 중금속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다. 실제로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체내 속에서 수은이나 비소 등 유해 중금속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을 뿐 아니라 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가동으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됐다고 보고됐다. 석탄발전이 외부화시키는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석탄발전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시민의 목숨을 ‘값싼 전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 ○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석탄발전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와 축소는 불가피하다.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유망한 분야다.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자립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까닭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총53기의 기존 석탄발전소 중 가동된지 30년 이상 된 10기(총 3345㎿)를 수명 종료 시점에 모두 폐기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연료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저감시설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운영 개선안을 통해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미세먼지 24%(6600t), 황산화물 16%(1만1000t), 질소산화물 57%(5만8000t)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탈석탄의 세계적 추세와는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그보다 많은 양인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혔다. 새로 짓기로 한 20기의 발전용량(1만8100㎿)은 폐기하기로 한 10기의 발전용량(3345㎿)의 약 6배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이해하지만, 국제적 합의와 지구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정책을 즉각 변경하여야 한다. ○ 개인은 물론 지방정부도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무한 경쟁의 관계 속에서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우위의 요소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강릉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체성을 지키기위해서는 ‘청정·환경,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산업과 컨텐츠 발굴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녹생생장도시·로하스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미래전략과 배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 안인화력발전소 예정부지는 시내지역과 불과 5㎞에 위치하고 있어 강릉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바다에 설치되는 1.5㎞의 거대한 방파제와 구조물은 해안침식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사업에도 많은 사회문제가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정강릉이란 도시브랜드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도시라는 이미지만 생길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화력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라 • 강릉시와 시의회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 거부하라 ○ 상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칭)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중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부적절성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릉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