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김원근 님의 공약

주민들의 민원요청 1건도 빠지지 않고 모두 직접 찾아 뵙고 이야기 들은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향기나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아파트단지 또는 개인 주택에 라일락묘목, 편백묘목등 적극 분양. 푸르름과 향기가 가득한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수성구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수성구 모든 동사무소에 법인무인발급기 설치하겠습니다
수성구형 공공 산후조리원과 24시간 어린이집, 키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중고물품 무료 교환센터 설치
삼성병원 外 대형 종합병원 유치
초등학교 돌봄교실 6학년까지로 전면 확대
대구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께 방학때도 급여 지급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소 근무자 폐암검진 및 정기검진 비용 지급,환기시설 및 설치 의무화
지역내 모든 초,중,고 해외학교 자매결연 실시(북미,호주,유럽등 선진국과 적극 연결 실시)
수성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정은 시청·교육청으로, 교육은 선생님께로
수성구 학생들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탐방 프로그램 진행
파크골프장 설치
수성아트피아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개방 조례개정
수성구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전원 상해보험 가입
수성구청내 비정규직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법인사업자를 위한 법인무인발급기 설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인상으로 식사질 개선
소상공인 식당 환경개선 사업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민편의를 위한 AI 자동민원응답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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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근대적인 양천구의회, 양천구의원들은 과연 2016년을 살고 있는가?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방사능안전급식조례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진>

 지난 한 주, 새해 벽두부터 구의회의 대립으로 5,022억 원에 달하는 양천구 예산이 처리되지 못 한 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을 맞은 바 있다. 이미 2016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 달 31일, 새누리당은 의회등원을 거부한 채 성명서를 통해 수백억에 달하는 어르신복지관, 신월7동 통합센터 건립의 법적 절차를 문제삼았다.

허나 해당 예산의 금년 사업분은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60억 원 규모였다. 구의원들이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책임을 방기한 채 사실관계를 왜곡한 트집잡기로 주민들을 기만한 결과, 양천구의 교육, 복지 및 일자리 사업들은 물론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등 주요 시설들이 새해 벽두부터 일시적인 마비상태에 빠졌다.

기초의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할 방향을 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주민들의 대표이다. 즉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으로서 양천구의 살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구의원들의 본분이다.

하지만 양천구의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련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고, 이 상황을 법리적 해석의 문제로 치환하여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바 있다. 양천구의회 사상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벌써 8번이나 된다. 이번에는 심지어 준예산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 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행태는 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불과 18개월 전, 주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며 지지를 부탁하던 그 후보들은 지금 어떤 구의원들이 되어 있는가?

연휴가 끝난 5일 오후, 예산안은 다행히 통과되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 어디에도 예산안이 어떤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구의원,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구의원은 없었다. 참다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며 의회에 참관하러 온 주민들에게 조용하라 호통치는 구의원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큰 문제 없이 통과된 내용을 통해서 준예산 사태의 본질이 예산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나 입장 차이가 아닌 총선을 앞둔 양 당간의 기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천구의회 정문에는 “열린 의회, 함께 하는 지방자치” 슬로건이 내걸려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의회는 과연 열려있는가? 지방자치는 함께 하고 있는가? 지난 연말, 의회 앞에서는 2년 전 주민발의로 제출된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의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양천구의회 앞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후 양천구의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을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양천구의회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다.

20대 총선이 이제 3개월 남았다. 오늘 날 양천구에서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전근대적 패거리 정치의 모습이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6일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

경로당 공동급식 지속 지원 및 확대로 먹을거리 돌봄체계 구축
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 정착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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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및 기반 마련, 지방 인구소멸 대응책 마련
농어민수당 지급
굿뜨래페이 환류 활성화
마을연금 3배 확대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백마강 국가정원 2030년 등록 사수, 순조로운 지방 정원 준공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및 생활인구 유입
부여형 스포츠관광 산업 기반 조성, 생활체육·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농림축수산업 분야 신소득 농작물 발굴 육성, 판로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굿뜨래 매출 5,000억 달성, 영호남 진출)
행복택시 4배 확대,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 체계 재편을 통한 손실 보상 규모 축소 및 운행 환경 개선
보건지소 진료 재개 및 분만 산부인과 유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및 지원근거 마련
농업기반확대를 위한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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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모] 2015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수성주민광장) |작성자 dgmaeul

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통합 돌봄 체계 개선 (아이 안심, 청소년 성장, 주민 여가, 어르신 노후 돌봄 포함)
청년 인턴제도 개선 및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확대
1113공병단(청천동) 및 3보급단(산곡동) 부지 개발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원적산-장수산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높여 다음 세대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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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경제주권 수호 및 강화
솔라시도 개발 이익의 주민 환원 및 원도심 연계 활성화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 및 지역일자리 확대(청년창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군민 체감형 생활정치 실현(결빙구간 열선 설치,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및 작은 민원 해결
생활권 중심 교통체계 개선(연결형 셔틀체계 구축, 교통약자 중심, 수요 대응형 탄력운행)
군민의 안정된 삶 보장 및 행복하고 든든한 해남 구현(해남형 마을공동체 설립, 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모든 군민의 건강한 활력 도시 구현(파크골프장 36홀 조성 및 전국대회 유치)
장학사업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전문인력 양성, 국제학교 유치,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조성
해남읍형 주거 혁신 및 출퇴근 개선(모듈러 스마트타운, 빈집/빈방 플랫폼, 셔틀버스, 마산-산이 연결축 개선)
상권 르네상스 추진(워커페이 도입, 야간진료/약국 확대, 심야식당/밀키트 창업 지원)
군·기업·주민 상생협의체 운영 및 해남읍 명예주민 웰컴키트 제공
해남형 AI 메가벨트 3대 성장축 구축(미래산업 메카 산이, 농생명산업 메카 마산, 행정/상업/정주 중심 해남)
장기인구 19만명 통합 해남시 추진(산이읍, 마산읍 승격 추진)
군립예술단 창단 및 해남읍 원도심 야간문화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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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로 지속가능한 임실 건설
예산 꼼꼼히, 민생 든든히, 군민 경제를 살리는 실무형 의정활동
주민참여 공간 확대 및 투명한 의회 활동 공개 강화
농촌기본소득 실현 및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지원 대폭 확대 및 농업예산 증액 (19%→25%)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강화 및 새 소득작목 지원
통합돌봄 조례 제정으로 의료복지 확대 및 임실의료원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지원 확대
공공무상버스 운영 등 생활교통 및 생활지원 강화
교육, 관광, 청년, 문화예술, 체육 정책을 통한 임실 발전에 기여
군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끝까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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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및 주차난 해소
교통안전 강화
농업기반 지원
고령농 지원
어르신 복지
통학돌봄 연계
소상공인 지원
청년·아이 지원
생활안전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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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매립 차단 주도 및 지역 생활환경 개선
㈜풍산 본사 안강 유치 추진으로 지역 경제 성장 동력 확보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및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주민 알권리 보장 및 행정심판 제도 개선
안강 중앙상가 도시 재생 및 100년 안강시장 콘텐츠 강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인도 조성 및 걷고 싶은 길·숲 조성
강동면 의료·문화 서비스 및 어르신 돌봄 확대
강동 주민 대중교통 노선 확충 및 이동권 보장
유네스코 문화재 활용 마을 문화 활성화 및 교육 운영
주민 참여 소통의 날 제정 및 주민 제안 정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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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형 농촌기본소득 실현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최소한의 생활 보장으로 청년 정착 및 고령층 안정적 노후 보장
농민, 소상공인, 어르신, 아이 모두 차별 없는 공동체 조성
100원 안심 통학 택시 등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
청소년 전용 문화 공간 확충 및 읍면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
반값 농자재 및 시설 농가 에너지 비용 지원
물 관리 공공성 강화 및 공공형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교통 및 돌봄 문제 해결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및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
모두가 존중받는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성평등 교육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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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보안등, CCTV, 셉테드, 안전 어린이놀이터
모기, 해충없는 쾌적한 중구
어르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공형 고양이 보호 분양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다각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고지대 엘레베이터 관리철저
중구민 우선 채용, 불합리한 연속 채용관리
문화 축제 차별화
동광, 보수, 부평, 광복, 남포 원로의 집 신축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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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역세권 생활·문화 중심지 개발 및 공공 도서관 확충
경춘선 공릉숲길과 화랑대 철도공원 명품 힐링·문화 공간 조성
(구)북부법조단지 청년·생활 복합허브 개발 및 지역 주민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확대
노원형 어린이식당 확대와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등 아이 돌봄 강화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상권 발전
쾌적한 환경 조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미래 교육 인프라 확충
시니어 맞춤형 복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약자 배려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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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돌봄·문화·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좁은 골목과 주차난, 보행 불편 등 생활 속 불편을 꼼꼼히 챙겨 안전하고 든든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운암산과 마을자원을 연결한 지속가능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재난매뉴얼 정비, 주차난 해소, 은행나무 악취 문제 해결 등 생활을 바꾸는 주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를 추진하고 아파트별 주민 프로그램 및 연합회를 지원하여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인도 설치 및 쉼 의자 설치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및 버스 승강장 환경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진로활동 공간 확대 및 미래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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