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후 및 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AI·바이오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 창업 공간 확충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 도입과 공익직불금 확대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출생 및 입학 축하금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 구현
정읍문학관 건립, 내장호 자연치유 관광지 조성, 정읍 스포츠타운 등 품격 높은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어르신 건강 증진, 치매 조기 진단 지원,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대로 따뜻한 체감형 복지 실현
도심 및 구도심 활성화,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동진강 수변 복합레저 공원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구축
청년·신혼부부 반값 주택 공급, 워케이션 센터 건립, KTX 연계 교통비 지원으로 인구 유입 및 청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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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체계적 관리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김천시 도시디자인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 추진
김천시 옥외광고물 기금 조성 및 산업 진흥
김천 송천 택지개발사업 조기 완공 강력 추진
아포도서관 건립 (250억 원)
아포 도시계획 구역 및 지방도 연계 도로 개선
스마트 정류장 신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스마트시티)
LPG 소형저장탱크 확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아포지점 신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황소 농어촌마을)
경로당 보수공사 확대
아포 대성지 둘레길 조성 (190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36홀, 남면 봉천 / 9홀, 대성지)
오봉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
갈항사지 문화재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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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햇빛연금 모든 군민 연 500만원
농어민 지원 확대와 군민 체감형 소득정책 단계적 추진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기반 조성
마을 기업 육성 및 특색 있는 테마마을 지원 강화
3개월마다 정기 주민 간담회 개최
생활민원 신속해결 체계 구축
드론방제지원 확대 및 무료방제 활성화 추진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면 단위 소상공인 참여 확대
농자재, 생활업종 사용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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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울 간 주요 노선 광역버스 확충 추진
CTX-C 노선, SRT 의정부역 연장 등 조속 추진
자율주행버스 운행
1호선(청량리-소요산) 차량 증편 추진
급속충전기 중심 충전 인프라 확대
공공 재생 에너지 수익 관리 및 시민 복지 환원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
V2G 시범사업 추진
24시간 긴급 돌봄으로 돌봄 공백 제로
초등 입학 지원금 지원 재개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 경로당 순회 방문 추진
장애인 콜택시 ‘의정부 콜택시' 및 대기 단축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확대
의정부 의료원 진료과목 특화 및 기능 보강
생활 불편 해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확대 추진
테마파크 등 대규모 레저 시설 유치 추진
K-스트릿 아트, K-밀리터리 콘텐츠 등 의정부형 K-콘텐츠 발굴
의정부 미식(美食)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 추진
전국 유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검토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의정부형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EBS 교육 프로그램 연계
기초 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국제 바칼로레아(IB) 인증 확대 추진
온동네 초등 돌봄 확대 및 돌봄 방과 후 교육 제공
AI 예측 시스템 도입 통한 재난 징후 감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 우선 신호 (AI 교통 시스템)
여성·어린이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미래를 잇는 안전, 'AI 연동 스마트 대각선' 구축
안전 개방 화장실 설치 및 확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요금 공개 의무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행복 주택도 최소 2+2년 거주 보장: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통시장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를 전통시장 표준 지원 품목으로 지정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안전은 그대로, 속도는 빠르게!
청년 참여 소득 도입 및 통합 자립 지원 체계 완성: 관계 단절 및 자립 준비 청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맞춤형 정착 지원 및 청년 센터 기능 강화: '웰컨-온' 정착 패키지 제공 추진, 오프라인 소모임 지원
회룡 IC 조속 연결 추진
GTX-C 역사 환승 센터 신설
청년 AI 창업 지원 센터 추진(의2동센터)
호원 국민 체육 센터 및 사회 복지관 추진(노인 복지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추진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 지역 개선(영신마트~신일엘리시움)
배수지 상부 예체능 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 공원 연결 환경 개선
다회용기 보조금 사업 확대: 배달앱과 연계/공공 행사 및 축제에 다회용기 렌탈비 지원
반려견 놀이터 추진: 중랑천 및 호원천을 활용하여 반려견 산책 및 놀이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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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울산 역세권 복합신도시 개발(그린벨트 해제)
울산도시철도 트램 2호선 건설 및 농소권 연장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건립
강동 실내체육시설 조성(사계절 전천후 에어돔 조성)
강동 파크골프장 27홀 '바다 조망 산지형' 추진
해양 관광 민간투자 활성화
교통인프라 확충
농소~ 강동간 외곽순환도로 공사
농소~ 외동간 도로 공사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
농소1동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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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약초산업 매출 1조원 달성
깻잎 매출 1,000억원 달성
RE100첨단산업단지 조성
금산형 100개 마을만들기
문화예술동아리 500개 육성
노인복지예산 1,000억원 실행
충남-대전 행정 통합시 선거구 조정으로 금산 국회의원 배출
교육비지원예산 1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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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글로벌 집객 허브조성
도심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
지상철 6호선 조기추진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 도로 건설
지역 아파트 내 경로당(노인정)의 낡은 설비 정비 예산 확보 주력
역세권에 대한 상권의 활성화
노후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정비 및 재건축 추진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심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야간 학교주차장 이용 추진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복지마을로
녹지기반의 생활인프라 확충
범물-상인 구간의 버스노선 확충
대구시 도시철도 6호선 수성남부선의 조기착공 추진
3호선의 연장 추진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 신천 이용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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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도시
청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는 도시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율곡동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비 조례
어린이 사계절(물놀이)놀이터 확정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
수요 응답형버스 (하반기) 도입
율곡동내 공용전기자전거 도입
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 정비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전 지원 조례
김천시 1호 골목형 상점 지정
유러피언노천카페, 버스킹거리 조성(하반기)
체류형 관광도시 문화 관광재단 필요성 제시
석정천 도심 관광화사업 흐르는 물로 수질 개선
초등 돌봄 확대, 어린이 문화, 체육 프로그램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어린이 체육 놀이시설 확대
복합문화센터 증축
대중교통 노선 확대, 자전거, 산책로 연결 확대
스마트 교통체계 확충,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안전 주차개선
상가 밀집지역 야간 공유주차장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
야간 문화거리조성
혁신도시 상권 특화거리 추진
청년창업 지원확대 - 청년창업 상가거리 조성
공공기관 연계 소비 활성화 사업추진
청소년 문화공간조성, 야외공연, 버스킹 문화 활성화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확대
율곡천변 파크골프 연습장 설치 추진
스마트 안전시스템 확대
미래산업연계 청년 일자리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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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어사 인공폭포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청소년과 어르신 복지 확대
교통 환경 개선
포항(오천) 빙상장 유치 (경북 유일 동계체육센터, 빙상인 저변확대)
남포항 파크골프장 9홀 증설 (건강도시, 힐링도시 구축)
고등학교(특목고) 이전 설치 (장거리 통학 시간낭비 및 교통비 해소)
오천 소방센터 이전 (구급장비, 소방차 확보, 시설규모 확대)
해병대 유휴 군부지 시민환원사업 (사격장 부지 내 유휴부지 환원)
호동 쓰레기 매립장 악취 제거 (연구용역 및 포항시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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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집중 확보: 울릉공항 개항 대비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도로망 고도화: 태하~현포 간 해안 터널 개설 추진 및 섬 일주 도로망 정비
사계절 안전 보장: 해안지역 월파 피해 방지 시설 보강으로 재난 없는 마을 조성
랜드마크 개발: 비파산 관광지화 사업 및 서·북면 특화 낚시터 조성
생활 체육 확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파크골프장 유치 및 조성
물류 체계 혁명: 친환경 농업 집중 육성 및 농수산물 물류 시스템 전면 개편
규제 현실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변경 촉구로 지역 개발의 걸림돌 제거
깨끗한 물 공급: 노후 상수도관 전면 교체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
교통 사각 해소: '행복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으로 이동권 보장
청년 정착 지원: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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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삽교역 연장 운행 추진
우량 중소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읍내 상권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어린이·청소년 교육 여건 개선 및 노인·장애인·여성 등 약자 동행 복지 강화
농업·축산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
체류형 관광 성지 조성 및 글로벌 인재 투자
대술·신양 산업단지 조성 및 보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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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민원 접수 및 48시간 내 해결 체계 구축
부녀회,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지역 주민과 구미시를 연결하는 상시 소통체계 구축
학교 인근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안전 인프라 강화
봉곡 테마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선주원남동 내 영어마을 (가칭 '경북 글로벌 미래 인재 캠퍼스') 조성 추진
지역 내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 및 주차장 관리, 산불감시원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예산 대폭 확대
봉곡천 산책로 정비, 러닝 트랙 조성, 야간 조명 설치 등 누구나 즐기는 봉곡천 조성
'봉곡천 벚꽃 축제' 개최 추진
반려견 파크를 포함한 복합 문화 쉼터 공간 조성
금오산-금리단길-봉곡동 맛집 투어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유망골목상권 지정
금리단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기 완공
월 1회 '골목현장 점검의 날' 운영
장흥마을(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 조기 추진
선주원남동과 시내 왕래하는 버스 노선 확대 및 선기동 또는 일부 자연마을 인근 '행복버스' 도입
봉곡 주차타워 조기 완공 및 공유주차장 확대
PLAY IN 구미천 축제 및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지원 확대 개최
금오지 경관 분수 조기 착공 및 금오랜드·형곡 전망대 연결다리 추진
KTX 김천구미역~금오산 공원 관광 버스 예약제 시범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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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토론회 자료집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토론하는

새만금 해법 대선 정책 토론회-

[caption id="attachment_177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월 24일 월요일 1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새만금 공약들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으로 발표했고, 우석훈 박사가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새만금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전담부서 설립과 공항건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유승민 후보의 새만금 특별회계 예산 책정, 홍준표 후보의 규제자유지역 지정은 모두 새만금 사업의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3" align="aligncenter" width="650"]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 오창환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00% 농지에서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인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로 축소된 농지를 위해 새만금호 전체의 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수질이 5~6등급인 상태여서 수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간척에 필요한 매립토도 부족해서 석탄재 폐기물까지 사용하고 있고 국제협력용지는 기반이 연약해 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사라져 어업 생산량은 74% 감소하였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어업에서만 7조 5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됩니다. 발제를 맡은 오창환 교수는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문제 해결, 조력발전 개발, 새만금호 담수 포기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과거 해수가 드나들던 시기에 수질이 1급인 것을 보았을 때, 해수유통만으로 수질개선이 예상되고 관련예산은 절감될 것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폐로(2025년 한빛1호기, 2026년 한빛2호기 수명 완료)에 대비하기 위해 조력발전 개발을 할 경우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이 가능합니다. 400MW 규모, 687GWh 발전량이 예상되며, 약 6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용수 확보 때문인데,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한 상황에서 저수지 조성만으로 충분히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새만금호가 아닌 용담댐이나 부안댐에서 공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석훈 박사는 탈토건이라는 큰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바라봤습니다. 탈핵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된 반면 새만금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은 여전히 지역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간척 사업에 버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쏟을 새만금 간척 사업 예산을 전북 도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 쓴다면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전문 위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인 것에 대해, 아직 지역 개발 공약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했습니다. 국민의 당 정책실 오정례 전문위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위원회를 ‘지속가능공동체 위원회’로 재조정해 환경, 에너지 분야 갈등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문제도 여기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5개의 당 중 새만금에 대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심상정 대선후보의 정의당은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해수유통과 조력발전개발을 수용하고 새만금을 다시 살릴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5" align="aligncenter" width="650"]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전문위원, 정의당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 국민의당 오정례 환노위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새만금 대선 공약은 누가 더 나쁜 길을 빨리 가느냐 하는 차이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2단계가 끝나는 2020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전북도민들과 시민사회,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미리 준비해야 또 다른 개발 공약 남발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4년부터 새만금을 취재한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는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된 2016년에 다시 새만금을 취재 하고 새만금에 관심을 계속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창환 교수의 새만금 대안 개발에 동의하지만 조력발전의 기술 가능성과 부분 해수유통시 갯벌이 얼마나 살아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에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이 시화호에 비해 조력발전 담수 면적이 넓어 발전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유통시 하구원은 빠른 속도로 복원될 것이고, 갯벌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서 수자원의 복원도 빨라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소외 의식과 정치인들의 장기적 공약에서 비롯한 무책임성에서 태어난 새만금 사업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단위를 만들고 새만금 운동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다시 전국적 이슈로 복원하고 새 정부에서 전북도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