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고성군 신철기 님의 공약

주거 걱정 없는 강동: 장기전세 분양전환 지원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 학교 조기 개교 및 서울시 특례 조례 제정
미래 교육의 중심지 강동: AI 및 정보통신 교육 보편화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예산 확보
교통 인프라 혁신: 9호선 신강일역 및 4단계(고덕 연장) 조기 완공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덕비즈밸리 강동구민 우선 채용 및 청년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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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선거제 폐기
위헌적 공수처법 폐지 및 검찰개혁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및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기업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 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석탄발전소 LNG연료비율 확대
명품 트레킹코스, 자전거도로 및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포천역사박물관·인물기념관 설립
지하철4호선 연장(진접~대진대) 추진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2022 경기도민체전 가평 유치
‘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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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떠나지 않는 대구 조성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일자리 지원, 교통 및 생활 SOC 확충)
노후가 외롭지 않은 돌봄 공동체 구축 (노인 돌봄 협의체, IoT 안심 시스템, 건강·일자리·여가 통합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도시 조성 (유해대기 물질 관리, 주민 건강영향조사, 산업재해 예방)
청년 안심입대 건강검진 비용 지원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대구로페이, 금융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 지원, 공동구매/물류배달 서비스 구축)
농수산물 유통센터 조기 완공 및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
디아크와 사문진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달성 상생 거버넌스 협의체 상설화로 공동 발전 추진
다사지역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부당 징수 관리비 회수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및 공동체 지원 시스템 강화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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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판로 확대 지원
동내면 소규모 창업지원구역 조성 및 청년·귀촌인 창업 지원
찾아가는 이동 복지·의료서비스 확대
청년의 정주, 취·창업, 육아서비스 확대
버스노선 개선 및 스마트교통 신호시스템 도입
주민 계층 간 소통방안 마련 및 소통 플랫폼 조성
강원도청사 이전 추진 및 춘천의 새로운 중심 형성
춘천교도소 이전 추진 및 부지 활용 방안 마련
학곡지구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거두리 상권 활성화 및 대형마트 유치
동산면 어르신 복지 강화 및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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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어린이공원 안전펜스 설치
정자지구 보도블록 평탄화
이목도서관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보
장안등기소 부지 주차장 개방 및 시민문화센터 추진
24시간 시립어린이병원 신설
SKC 부지 주민 중심 '미래 상생 파크' 설계
정자시장 '젊은 미식 광장' 조성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 및 주거권 보장
화서역 급행 신설 및 교통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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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년 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중·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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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및 중심도시 광주 건설
경전선(광주-부산) 고속전철화
광주역 일대 개발·활성화 및 청년·소상공인 지원 특화단지 조성
광주교도소 부지 법치·민주·인권·평화 테마파크 조성
무등산·광주호 일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버스 무료 와이파이 및 해외 로밍요금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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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좋은 일자리 도시 조성
주거복지 혁신 (청년·신혼부부, 어르신 주거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포천 (영유아 약값 및 건강관리, 발달 상담, 등하굣길 안전 강화, 다자녀 부담 완화)
청소년·청년 지원 (쉼터 및 활동공간, 취업·창업, 교육 바우처, 일경험 프로그램)
어르신 복지 강화 (치매·만성질환 예방, 일자리, 고용기업 지원, 교통·여행·문화·체육 바우처, 경로당 지원)
장애인 복지 확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무장애 경사로, 바우처 사용처 확대)
생활환경·도시 개선 (하천변 자전거도로·산책로, 수질 개선, 미활용 군용지 활용, 광역버스 확대, 교통신호 개선, 사랑택시 확대)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문화예술인 활동 기회, 축제·행사 참여, 생활체육, 비인기 종목 지원, 촬영세트장 유치)
책임 있는 의회 (인구감소 대응 특별위원회, 정책·예산 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개정 및 예산 심의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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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커뮤니티 시설 신설 추진(망포동)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보상 범위 확대
망포동 수변공원 조기 완공 추진
노후된 공원 리모델링
영통·망포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추진
보행약자들을 위한 당암지하차도 보행길 환경개선 추진
생활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 확보 추진
어르신들의 여가 시설 추가 확대 설치 추진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한방지원 확대 추진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
1인가구 종합대책 수립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망포역 주상복합센터 내 도서문화공간 설치 추진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통학로 확대
초등학교 인근지역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도서관 열람실 확대 운영 추진
관내 과밀학급 해소 추진
다함께 돌봄센터 내 장애인 전담 교사 확대
망포-동탄(SRT) 트램 완공시 교통정체 해소 추진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국토교통부 건의 추진)
덕영대로 상습 정체구간 교통혼잡 개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엄마들의 편한 장보기를 위한 마을버스 연장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및 스마트 쉘터 확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및 안심귀가를 위한 CCTV 설치
망포역 및 태장사거리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아이부터 노년까지 쉴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조기 완공
공원 내 반려견 리드줄 거치대 설치
맨발걷기 황토길 확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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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지역발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및 국도 조기 완공 추진)
농어업인 가치 존중 및 농촌 활성화 (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세제혜택 확대)
경제 활력 증진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어르신 건강 및 행복 증진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명품 교육 도시 조성 (농어촌 교육 진흥 특별법 제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들의 꿈과 희망 실현 (청년 문화패스 신설, 행복 주거사다리 만들기, 신혼부부 대출 상향)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 서비스 확대)
튼튼한 안보 구축 및 군인 처우 개선
서민 건강보험료 인하 및 복지 증진 (독감 예방접종 확대, 임산부/장애인/홀로어르신 지원)
세금 부담 경감 (각종 세금공제 확대 및 신설, 통신비 연말정산)
안전한 사회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취약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관광 자원화 (한방항노화 클러스터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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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택1,2,3동 및 교문2동을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장사하기 좋은 동네, 문화의 도시, 서울과 함께하는 미래)
구리시 주차난 해결 (대형 주차장 한계 극복, 핀셋형 미니 주차장 구축, 주민 동선 맞춤 네트워크, 주차 스트레스 획기적 해소)
명품 교육 특구 조성 (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과학고 유치 추진, 맞춤형 방과후 돌봄 강화, 스마트 안전 통학로 조성)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엄마 맞춤형 경력 이음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스마트 안전 통학로 전면 구축, 365 촘촘한 방과후 돌봄망, 구리형 공공 키즈카페 조성)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지원 (틈새형 미니 주차장 확충, 노후 상가 맞춤 환경 개선, 지역 문화 연계 상권 활력, 구리상품권 10% 인센티브 유지 추진)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상습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지하철 8호선 연계 마을버스 확충, 출퇴근 쾌속 광역버스 신설)
노후가 편안한 도시 조성 (활력 넘치는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 맞춤 여가 체육 지원, 어르신 스마트 돌봄지원 서비스, 어르신 안심 주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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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군을 위한 성장과 발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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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선 트램 조기 완공 및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 추진
마천역·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지하 환승통로 개설
지역별 (위례·마천·장지·거여) 교통 환경 개선 및 마을버스·시내버스 노선 신설/확충
동남권 서울공연예술도서관 건립 및 거여 2-1구역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장지천 한강원수 공급 및 성내천 등 공원·수변 공간 정비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리 송파교육지원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및 악취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 해소
경로당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CCTV 확충 등 학교 및 지역 안전 강화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 유예 (1년) 확정
위례 종합의료시설(위례성심병원) 개설 지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시설 개선 및 거여 하나어린이집 재건축 확정
민원청취 전용 핸드폰 개설을 통한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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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
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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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도약의 골든타임, 실력으로 압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입법 역량을 인천으로 온전히 끌어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인천을 'G3코리아'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AI로 돈을 버는 도시: 국가 물류 AI 거점도시 건설, 글로벌 AI오토밸리 및 UN AI 허브 유치, AI 커넥티드카 및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
신약의 산실, 세계적 바이오 허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인천공공의대 유치 및 의료 숙원사업 해결.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문화 경제': K-팝, e스포츠, 드라마, 웹툰 등 11개 콘텐츠 산업 집적 및 기획·생산·유통·관광·투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주권: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전기요금 인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선점, 기후·환경 테크기업 육성.
제물포 전략: 동인천역 재개발, 상상플랫폼 활성화, 내항개발로 인천 관광 중심지 육성.
문학 전략: 문학K-컬처스타디움과 구월2지구 개발 연계 문화중심지 조성.
부평 전략: 캠프마켓 부지에 고품격 도서관 및 문화시설 접목 대규모 공원 조성.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GTX-B-D(Y자)·E노선 완성,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제2경인선(수도권서남부광역철도) 신속 추진, 촘촘한 인천 철도망 완성.
동서남북 5x6 격자형 순환도로망 구축 (제4경인고속화도로, 중부·동부간선도로 신설 포함).
영종-강화 평화도로 국도 추진, 인천공항-도심 셔틀버스 확대, 도심 순환 급행 간선버스 노선 확충.
공원 지하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통합 플랫폼 도입.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인천e음 혜택 압도적 확대 (캐시백 최대 20%, 월 구매한도 100만원).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아동급식, 청년월세 지원 증액).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최대 200만원 현금, 피해건물 시설관리).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소상공인, 농어업인, 물류업 지원 강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투자 회복 (바이오벤처 예산 복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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