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왕십리역을 동북권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고, 청년·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성수·삼표 부지 복합개발 및 70여 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선 금호역 연장, 신강남선 연장 추진 등 성동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촘촘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세대를 챙기겠습니다.
15km '성동 한바퀴' 산책로 조성 등 친환경 녹색 일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반다비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성동형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AI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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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
군민과 소통하며 예산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투명한 군정 운영 및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통과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후 농기계 지원 조례 발의 및 관련 원칙 정립 참여
소외계층 복지 증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행정서비스 확대 및 주민 편의 증진 (출장소 행정인력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어린이 물놀이장 계획 수립)
지역별 특색 사업 추진 (삽교읍 회전 로타리 조성 및 활력타운 정비, 대흥면 슬로우시티 활성화, 응봉면/오가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중심지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교 우유급식,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시설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 복지정책 강화 (목욕비 지원 및 독거노인 공동 생활의 집 운영)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생활개선비 지원 확대
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물 재이용사업, 산림 경영 단지 조성, 논밭작물 및 축산농가 지원, 정주환경 개선)
농민과 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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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서구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무산된 서구청사 재추진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구문화센터 건립(문화·돌봄·교육·청년 통합생활SOC 분야)
방치 공공부지 생활SOC 전환 프로젝트(생활SOC·도시재생 분야)
달빛어린이병원 추진(야간지정약국, 병원 연계)
서구 건강안심 주치의·생활의료 혁신(예방-관리-방문 의료 통합)
공동어시장·수산가공인프라 고도화(고부가 산업 구조 전환)
서구 권역별 초·중·고 교육중심도시 조성(복합 교육 공간 확보, 교육 질 향상)
송도해수욕장 관광 활성화(건물설계, 지질공원, 케이블카 연계)
서구보건소 및 부민노인복지관 복합공간 조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확대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조례 제정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및 활성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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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적극 추진
대청북길 원로의 집 건립 추진
애견동반 or 키즈카페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중구로 버스노선(증설) & 마을버스 확대
어르신 품위 유지비 인상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추진
독거노인 가정 화재·가스감지센서 지속 관리
5060세대 문화동행카드 적극 추진
저소득자녀 아동·청소년의 중식비 인상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중구민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모노레일 & 어르신 이동불편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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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정체 해소 및 서부선 도시철도 신속 착공
상도로·성대로 확장 및 500번, 5535번 버스 배차 간격 단축
노량진역 3-1번 출입구 구조 개선 및 여의도 연륙교·보행교 신설
사육신공원~노들나루공원~본동 연계 녹지축 완성 및 노량진6구역 '블루스퀘어 노량진' 유치
상도동 재개발·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신청사-장승배기역 지하보행로 신설로 역세권 상권 활성화
저소득층 어르신 간병비 지원 조례 서울시 표준 격상 및 경로당·어르신복지관 질적 업그레이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이용 비용 경감, 장애인 체육 전용 시설 건립 및 동작형 보충수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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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오직 우리 읍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 할 말하는 무소속 의원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줄서지 않고 편 가르지 않겠습니다.
원도심 발전: 한천길 개선, 도로 개선 (모퉁이, 주차사각지대), 스포츠 (생활체육) 확대, 장애인 사무실 (화장실 개선)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신생아 출산 지원금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시장 주변 주차장 확대, 맛 고을 문화의 거리 확대 및 문화축제 개최
예천을 체육 웅군으로 육성: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TV 중계 가능한 체육대회, 체육관련 학교 유치
예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생산자 직영 로컬푸드 매장 오픈,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농산물 가공 공장 건립 추진
지역 발주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권장
노약자 지원 차량 (마을버스) 운영
찾아가는 마트차량(농협) 운영 (냉동·냉장차로 생필품 제공)
제 자신의 평안보다 예천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의회에만 머무는 의원이 되지 않고 지역경제(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지역민, 의회가 소모적인 대립을 하지 않고 나란히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전시행정은 하지 않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실속있는 봉사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찾아 지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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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및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맞벌이, 한부모 가정 안심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생활안전·건강관리·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고령층 1인 가구 실질적 돌봄 연계 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동을 구정 변화로 연결하는 소통 구조 구축
행복한 우리 동네 기초 튼튼하게 다지기
키즈카페, 실내 놀이터 활성화
맞벌이 가정 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 도서관, 초등 돌봄 시설 확대
치매예방센터 주민센터 내 설치
경로당 내 작은 도서실 및 문화행사 개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확대
내실있는 장애자 복지운영 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학교주변 안전 시설 확충 (CCTV 추가 설치)
노후시설 재정지원 확대
등하굣길 안전 확보 및 횡단보도 시설 개선
소방도로 (주택, 상가) 확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체육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지정 흡연부스 설치 및 금연거리 확대로 쾌적한 거리 조성
주차공간 추가 확보 추진
문화명소 만들기 (광평대군 역사탐방, 친환경축제, 맛의 거리)
문화예술지원사업 조성
대모산과 함께 하는 생태환경 조성
학교 환경개선 사업 적극 지원으로 쾌적한 교육공간 조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심학교 만들기'
청소년 체육시설 확대
청소년 고민·고충 상담사업 확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위례과천선 소금재(삼성병원 후문)역 추진
강남 자원회수 시설 현대화 방안 주민과 함께 추진
우리 동네 불편한 냄새 근원 찾기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주택문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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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의견을 대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민원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개발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보육 환경 개선 및 아이돌봄 서비스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정책 관리 감독 및 재난 안전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투명한 의정 활동을 SNS로 상세히 공개하고 자치조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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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유수지 호수공원 조성(수질 개선, 생태복원, 가족 체험 공간)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 녹색 가로공원, 주거복합 시설 개발
용현·서창선 조속 추진 및 인천 남부권 교통 개선
인하대병원 및 문학IC 주변 도로 지하화
어린이집 운영 개선, 육아종합지원체계 확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충
인천뮤지엄파크 조속 완공 및 용현학익지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
공영주차장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
반려동물 지원 확대 (위탁바우처 등)
고3 수험생 대상 교육바우처 10만원 지원
인하대학교 ~ 주안역·제물포역 버스노선 증설
75세 이상 노인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지원
용현학익지구 고등학교 설립 및 스포츠타운 조성
학산초·백학초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및 학익에코센터 주민참여공간 조성
문학산 숲 체험시설 등 힐링공간 조성
관교동 예비군훈련장 부지 가족공원 조성 및 중앙공원 청소년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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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행정복합문화센터 조성(면청사 신축 포함)
금산농협 로컬푸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일반산단 인도 보수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일반성시장 환경정비 및 고객사랑 이벤트 지원
용봉지구 배수개선 및 신당·청원양수장 정비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추진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추진
초등학교·아파트·마을회관 주변 세이프존 확대 추진
지방도1009호선~금산119안전센터간 연결도로 개설 추진
금호지 유원지 개발(경관 개선, 산책로 정비, 문화·휴식·건강 증진 공간 확보) 추진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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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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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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