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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신종희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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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44
기장군 신종희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출·퇴근시간 버스 증편 추진
상습 정체구간 신호체계 개선
마을버스 노선 확대 및 환승 편의 강화
여성, 노약자,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 LED조명 확대 및 CCTV 연계
정관·양산간 직통버스 운행 개통
70세이상 버스 무료승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
초등돌봄센터 운영 확대
기장형 안심 돌봄(내집에서 24시간 평안하게)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강화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
청소년 문화·체육공간 확충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로 장안·의학산단 연계취업 추진
장안지역 도로·생활SOC 우선 확충
정관·장안 생활민원 신속 해결
정관·장안 주민 간담회 정례화
예산 편중없는 균형 행정 추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확대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장안 산업단지 주민우선채용 협의 추진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병원이동 지원 확대
정관내 요양병원 신설 확대
무더위·한파 쉼터 확대
독거노인 안부확인 시스템 강화
CCTV·안심벨 확대 설치(우범지역, 독거노인)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미세먼지 저감 숲길 확대
반려동물 산책환경 개선
봉사한 시간만큼 봉사자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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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하고, 시민 동의 없는 통합을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폐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활용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무임교통 조례안과 어르신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위원은 자격을 상실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교사의 권리와 학생 교육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통·통학 안전 강화: 복수동 경유 302번 버스노선 신설 및 수정 보완, 도마이편한세상포레나 후문 횡단보도 설치, 도마네거리 인근 버스전용차선 점선 구간 확대, 버드내중학교 통학로 신호체계 변경 및 횡단보도 확장, 가원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생활환경 개선: 복수중로34번길 일원 데크길 조성, 유등천 세월교 정비, 갑천길 태양광 조명 설치, 갑천 및 유등천 둔치 화장실 설치, 오량산 정자 인근 보수 및 운동기구 추가 설치, 벌말어린이공원 아트벤치 설치, 복수동 시유지 텃밭 활용, 정림동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체육·문화·휴식공간 조성: 쟁기봉,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인근 맨발걷기길 조성, 배재대 잔디조성 및 스탠드석 운동장 주민개방, 도마교, 버드내다리 야간경관조명 조성, 배재체육공원 추진 지원
도시 개발 및 인프라 확충: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조성 및 상권환경 개선, 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지원,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지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지원
도마1동 지역 공약: 도마8·9구역 초등 신설 및 통학버스 지원, 도마초 인근 도로 열선 공사 신속 추진
도마2동 지역 공약: 도마동 보건지소 설립 추진, 역세권 개발, 학교시설 개선 및 통학 지원, K-뷰티산업·청년창업 인프라 조기 안착
복수동 지역 공약: 수영장 포함 복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오량지구 개발 및 공공도서관 신속 추진
정림동 지역 공약: 갑천변 데크길 조성(~갑천생태호수공원), 정림중~사정교 도로 및 교통망 신속 확충, 재난·환경안전사업 신속 추진
전체 공통 공약: 도시철도 6호선(오월드~DCC), 재개발 및 전선 지중화 사업 신속 추진,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골목길 및 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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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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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개발 이익 군민 환원 제도화 및 접근도로·철도 조기 착공 촉구
대구 편입 약속 이행 감시 및 재정특례 연장 조례 제정
농업예산 군위 배분 확대 및 특산물 직거래 예산 확보
청년 귀농 정착금 조례 제정 및 스마트팜 연계 지원
거점 의료기관 유치 및 공항권 의료센터 설립
청년 정주여건 실질 개선 및 신혼·청년 공공임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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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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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민원 무한책임제 및 찾아가는 골목 상담소 운영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주민에게 문자로 알리는 '정치 AS 시스템' 도입
빈집 및 유휴 부지 매입을 통한 '쌈지 주차장' 대폭 확대
관공서 완속 충전기를 초급속으로 전면 교체 및 거점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모든 경로당에 보건소 연동 '스마트 건강 키오스크' 보급
어두운 골목길에 고성능 스마트 가로등 집중 설치로 '안심 귀가 빛거리'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례 제정 및 도 예산 우선 배정 법제화 추진
원도심 재개발 및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강력 정비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게 지키는 '안동의 예산 파수꾼' 역할
주요 관광지 ↔ 원도심(구시장, 신시장)을 잇는 상생 셔틀버스 운행
셔틀 이용료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광객의 시장 소비 유도
전통시장 내 공동 배송거점 및 저온 저장고 구축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시장 상품을 동네 대문 앞까지 신속 배송하는 '당일 상생 배송 서비스' 도입
중구동: 구시장·중앙문화의거리 '관광객 상생 셔틀버스' 정거장 및 테마거리 조성, 빈 상가 활용 '청년·시니어 상생 창업 공방' 운영
명륜동: 시청 앞 퇴계로 보행 환경 전면 정비, 경일고·길원여고·교대부설초 주변 야간 순찰 강화 및 안심 통학로 구축
서구동: 안동여중·고, 경안여중, 복주여중 하굣길 '스마트 안심 가로등' 및 고성능 CCTV 집중 설치, 서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AI 횡단보도 도입
태화동: 노후 빈집 정비 및 유휴지 '쌈지 주차장' 확충, 통학로 '겨울철 결빙 방지 시설' 및 야간 안심 LED 보안등 설치
평화동: '어르신 보행기 전용 턱 없는 거리' 조성, 노후 주택가 보도블록 교체 및 유모차·휠체어 통행 방해 지장물 정비
안기동: 안기천 수변 쉼터 고도화(경관 조명 및 운동기구 확충), 통학로(성창여고, 영남초)와 안기천 산책로를 잇는 안전 보행 데크 및 CCTV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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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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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완수 및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추진
노후 골목길 정비,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생활도로 조성
도원고 주변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수밭근린공원 조속 조성 및 달서생태관 건립 완수
월광수변공원 생태환경 보전 및 수변공간 관리 강화
대곡초·중·고교 등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및 보훈병원 앞 공영주차장 확보
상인3동 생활안전 업그레이드, 주차·보행·방범 환경 개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및 보행 불편 개선, LED 보안등 및 CCTV 확충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및 보행 쉼터 개선, 노후 생활도로 정비
조례 제·개정 및 민원처리 강화를 통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농사용 폐비닐 처리, 쉼터 관리, 정신건강 상담,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주민 밀착형 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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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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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및 생활기반 시설 정비
상권 개발 및 팔거천 문화·관광명소 조성
문화·체육시설 개보수 및 건립
고령화 시대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확대
교육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 논스톱 통학버스 운영
주차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보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청년광장 개설
주민 정주환경 업그레이드 및 노후 인프라 정비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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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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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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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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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아산페이 1조원 규모 발행 추진
1조 규모 AI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 추진
5만석 규모 스포츠·공연 돔구장 유치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등)
청년 취·창업 전담부서 신설 및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메가특구 기반 '창업도시' 지정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기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및 국립아산경찰병원 조속 건립
GTX-C 노선 온양온천역 연장 추진
‘아산 물빛 정원도시' 조성 및 10분 생활공원 확대
아산 예술의 전당 조속 건립 및 AI체험관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간병비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어린이 안심 통학환경 조성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주민소득 창출 연계 추진
신창·영인 산업단지 조기 조성
인주 복합체육시설 조성 추진
수해피해 대비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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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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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문제 근본적 해결 (제로 웨이스트 마포,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및 롯데몰 유치 (상암DMC-구룡공원 연결, 게임·미디어 특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비아파트 실속 개발 (고도제한 상향, 역세권 개발, 용적률 개선)
우선순위에 밀린 교육 환경 개선 (AI 교육, 급식시설 현대화, 동네 학교 지원)
4세대 공존·공감 동네 커뮤니티 센터 조성 (복합 커뮤니티 전환, 4세대 어울림 공간 마련)
망원2동 6호선 마포구청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망원2동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방지, 주거안정비용)
성산2동 재건축 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준비
성산2동 새터산 공공기부채납 재고 및 근린공원 조성
성산2동 대장~홍대선 '중동초 출구' 신설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구조 전환' 모델 제시
상암동 중암교 확장으로 교통 흐름 개선
상암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 재계약 및 분양 전환 추진
연남동 소음·주차·쓰레기 문제 해결 (방음벽, 방음창, 쓰레기 처리 체계 정비)
성산1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버넌스 확립, 라디오/미디어 지원, 의료·돌봄·주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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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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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여성과 어르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강길따라 꽃길따라 문화와 행복이 흐르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평거동 희망교(평거 방향) 우회전 차로 확보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판문동 제1정수장 복합문화전시관 조성
판문동 노인교실(노인대학) 시설 확충
이현동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명석면 체육시설(프로야구 훈련캠프, 파크골프장) 조성
대평면 진양호 수달 생태관찰로 조성
수곡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고 사계절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및 동네 상인과 주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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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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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통학로 안전 강화
CCTV 및 방범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어르신 복지 및 건강지원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
여의도행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
이촌 파출소 정상근무 추진
용산공원 13번 게이트 개방 추진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이촌종합시장 주변환경 개선
국제업무지구 개발 원안 추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성촌공원 주민 친화형 조성 추진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확대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정비
정비창 전면1구역 정비사업 신속 지원
한강초 증설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년 문화인프라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중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추진
신분당선 신사~용산역 구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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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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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 및 연말 내 개장
무계천 ~ 대청천 재정비 및 인도, 자전거도로 분리 설치
장유1,2,3동 상권 활성화
장유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 확대 (혜택, 영향지역, 편의시설, 건강권 보호 강화)
장유1동, 칠산서부동 노후 공원, 도로, 기반시설 전면 재정비
장유출장소 대민행정업무 확대
삼정그린코아 앞 대청천(무계천) 정비 및 생태 복원
부족한 학교 조기 신설 및 안전한 통학로 확충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입주자 권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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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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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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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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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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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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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건설 및 미래 100년 선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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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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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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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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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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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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