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선거구 (소라면(죽림·덕양), 율촌면) 김소리 님의 공약

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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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도시가스 조기 공급 및 면지역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지원
KTX 개통 대비 신역사 주변 상권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보성읍, 회천면 상가 주차 문제 해결
율포해변, 웅치휴양림 주변 관광 복합단지 조성
회천·보성·광주 버스 직통 노선 확대
보성버스터미널 노후 시설 설비 및 리모델링
스마트, AI 농림축산업 집중 육성
보성녹차, 말차 활용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보성 농축산물 유통 종합물류 직판장 설치 운영
녹차미인보성쌀, 득량만간척지 고품질쌀 생산 지원
적기 일손 지원 인력지원센터 운영
산림 소득화 사업 확대
농업부산물 처리 비용 지원
보성읍을 문화 행정 중심으로 육성
신흥동산 열선루 이순신 호국 교육장 운영
보성다향대축제를 세계 차문화 박람회로 격상
보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다향체육관을 체육공원으로 조성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창출
농림축산 가공식품 집중 육성
지역농협 활용 로컬푸드사업 확대 지원
관내 폐교 활용 읍면 활성화 센터 운영
율포관광지, 웅치휴양림 주변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학비 걱정 없는 지원
아이 낳기 좋은 군립 산후조리원 운영
청년, 다자녀,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군립 행복어르신 요양원, 맞춤형 돌봄 지원
군민 여가 취미 클럽(20인 이상) 육성 지원
열선루, 휴양림 보성군 대표 관광지로 개발
보성녹차 제2의 부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웅치올벼쌀 가공식품 다양화
보성강 상수원보호구역, 안개 피해지역 지원 대책
농촌다움을 간직한 정주 여건 개선 (농가주택 개량, 태양광발전 및 전기난방 지원 포함)
소규모 잡곡단지 조성
쪽파, 감자, 옥수수 대체 온난화 소득 작물 집중 육성
득량만간척지 명품쌀 단지 조성
양식어업과 해양관광 조화로운 해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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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및 거제 대도약 기반 구축
KTX, 가덕신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
조선업 활성화 및 내국인·청년 일자리 확대
한·아세안 국가정원 및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국제적 관광도시 도약
시민 체감형 민생경제 지원 및 복지 증진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정책 추진
거제시 예산 2조원 달성 추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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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통합·상생하는 통합·생활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 추진
가덕신공항 건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중부내륙 KTX를 기반으로 거제의 미래 설계
거제가 부울경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혼신을 다함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대등한 통합, 당당한 지역의 힘 구축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수도 건설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생활과 경제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행정 구현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과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과 균형발전 정착
공항철도 연장(거제사등~가덕신공항)으로 공항·철도·항만의 TRI-PORT 완성
KTX 거제~김천선 효능 최대화 및 남해안 철도망 완성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유라시아철도 기점 확보
조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대조선소 역량 결집 극대화 및 방위 산업의 전략 기지 조성
조선 관련업체 기능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 효과 창출
북극항로 지원 배후기지 자리매김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간 교류 증대 및 경제 활성화 기여
부울경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장목-마산 국도 5호선 연장 조기 착공으로 남해안 섬 연결 국도 사업의 축 완성
중부 경남(마산) 관통 및 중부 내륙(대구) 직통선 확보
경남 동남권 관광 개발 활성화 기여
조선업·제조업 등 산업 연결성 및 경쟁력 강화
도 단위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조례 제정
지역 문화 개발 사업 지원 강화 (문화강도 경남)
경남개발공사의 지역사업 역할 및 참여 확대
경남도·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협력체 구성
공공 배달앱 개발 운용 및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무료화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12조 1항 확대 적용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통해 상주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
국제공항 이용객 유인 및 조선과 관광산업 동반성장 초석 마련
해양수산부 유관 해양 관련 전문기관 유치
특성화 대학 유치 (방위산업과 조선업의 항구적 우위 유지)
청년의 도시, 청소년 체험교육의 다변화 및 지원예산 증대
공항 개항 및 행정통합 후 교통체계 정비
공항 배후도시 조성 계획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 대책 수립
KTX 운행의 최적화·최대화 방안 강구
국제공항 이용 의료관광 단지 조성 및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분원 유치 추진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컨벤션센터 건립 유치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확대 (2.5%내외 → 1.5%내외)
AI 디지털 인프라 보급 및 AI 고객관리시스템·스마트 공방(자동화설비) 지원
e경남몰과 지역 상권 연계 및 소상공인 전용관 운영 강화
경남 공공배달 앱 지원 (대형플랫폼 의존 탈피, 배달 수수료 제로화)
상권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상가별 공동마케팅 발굴, 축제 기획, 상가단위 로컬 브랜드 개발 육성
행정통합 대비 농어촌 특화 사업 발굴 지원 강화
농·어·산촌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개발 사업 확대
경남·전남 통합 해양산업 개발 협의회 구성
도농어촌 교류협의 활성화 (생활체험 교환, 팜&피싱 스테이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산 및 정착
교통약자 이동권 위원회 운영 실질화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분절 없는 광역 이동 시스템, 24시간 바우처 택시 광역화 지원 확대
경남형 농어촌 저상버스 전면적 실시
장애인 평생학습 내실화 (일시적 취업→전문적 일자리(생업연계))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확충 및 돌봄 수당 현실화
주민 생활체육시설 권역별 확충
경남 도민연금 제도 확대 및 안착
60(퇴직)부터 65(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 보충 및 일자리 다변화·지원금 확대
환경정비 위주에서 사회서비스형 (월 29만원 →70만원 이상)으로 전환
독거 어르신 24시간 디지털 돌봄망 운영
통합 돌봄 및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운영제)
경로당 '행복식당' 전면 시행·지원금 확대 (영양식 제공, 안부 점검)
실생활 디지털 교육 (경로당 등 방문, 키오스크·스마트폰 활용법)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확대 (초·중등→고교생, 경남 전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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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지역 경제를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여수 대표 공원(성산공원, 고인돌공원, 무선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사계절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수산단과 연계한 전략적 도시재생을 통해 여천동을 '누구나 머물고 싶은 명품 주거 단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고인돌공원 리모델링 (사계절 꽃 동산, 아열대 식물관 조성)
성산공원 리모델링 (음악분수 설치, 낭만버스킹 유치)
고인돌공원과 성산공원 연결 특화거리 조성
무선산, 체육공원 연계 주·야간 생태 숲 체험장 조성
한반도 KTX철도망 구축 및 에너지 고속도로 지중망 연계 (여수~서울 2시간 주파)
엑스포장 K-컬쳐 여수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공간 전문공연장 조성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및 RE100산단 추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레저, 마리나, 요트, 크루즈, 해양스포츠, 체험형 관광)
주민숙원사업(도로포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보도블럭 정비, 주민센터 외벽 도색, 헬스장 개선, 탁구장 보수 등) 조기 집행 및 미반영 사업 추진
KTX 여천역 주차장 확장
쌍봉천 생태환경 정비
무선산공원 시유지 보상 중재 및 등산로 훼손 방지책 마련
성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그늘막 및 동반인 쉼터 설치
성산공원 물놀이장쪽 인도 확장
남양 옆 골목시장 복원 및 활성화
주공1,2단지 뒤 토사유출 근본적 방지책 마련
주공3단지 도로변 주민쉼터 조성 및 환경정비
구)가곡청사 재정비 및 주민쉼터 제공
내동마을 초입 도로포장 및 쉼터 보수
반월·군장·종골마을 오폐수 처리 해결
도원초 옆 공영주차장 확장
신선마을 뒤 도로포장 및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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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에 대한 대법판결을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8월 26일 저녁 서울역에서 열렸다. 이날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연대단체, 정당, 종교인 등 많은 이들이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문화제는 이명식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여는말로 시작했다. 이 수석은 "철도노조는 KTX승무원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국민이 지지하는 사회적 노조로써의 역할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 싸움에 끝까지 철도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서울지하철노조 대협국장은 "KTX승무원 만의, 철도노조만의 투쟁이 되어선 안된다. 궤도가 함께 하겠다. 9월초에 전 역사에 포스터도 붙일 예정이다"라며 힘을 실어주었다.

 

장경민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신부님도 "KTX승무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힘잃지 마시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제인만큼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졌다. 포크듀오 건&흠, 민중가수 지민주, 해방나팔의 공연은 여름밤을 잔잔하게 달궈주었다.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은 "KTX승무원중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 걱정이 많이 될것이다. 하지만 부조리에 저항하는 엄마를 보면서 잘 자랄것이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후배들에게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꼭 보여주자"고 다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KTX승무원들의 합동 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김승하 KTX승무 지부장은 "대법원도 밉고 철도공사에게도 화가 나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걸 깨닫게 되어 문득 행복하다. 예전에는 KTX, 코레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나아졌다. 다시 유니폼을 입을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해 달라."고 인삿말을 전했다.

 

KTX 평창-정선-사북선 국가 계획 반영 추진
석탄산업전환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복합 리조트 유치
고한·사북 관광특구 지정 및 도시환경 혁신
정선 사과 산업벨트 조성 및 유네스코 국가지질공원 활용
천연물 바이오 소재 농업 연계 경쟁력 확보
농산물 유통·가공 체계 고도화 (통합 유통센터 추진)
농업 경영 지원 확대 (귀농·귀촌 정착지원)
요양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 인프라 개선
교육·일자리 연계 미래인재 육성 (국제학교 유치)
관광 자원 개발 및 레저·체험관광 활성화
정선 9개 읍·면 균형 발전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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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역·묵호역 KTX 개통 및 동해~강릉 KTX 선로 고속화 추진
동해~포항 전철화 사업 확정 및 동해항 북방교역 전진기지 육성
발한·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백복령 국도 42호선 터널화
삼척원전고시 해제 및 삼척~제천 고속도로 건설 추진
삼척시 수소 거점도시 조성 및 에너지 자원 공공기관 유치
석탄산업과 수소산업 동반 성장 및 어촌마을 해양관광지 육성
태백·영동선 철도 고속화 개량 및 365세이프타운 국가부담 전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 상향 및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연장(2035년)
석탄산업 유산 계승 및 광산재해자 복지·의료 확대
가리왕산 군민 활용 의견 반영 및 도암댐 수질정화·관광테마 개발
정선읍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스마트팜 지원
코로나19 극복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질병관리청 독립, 마스크 비용 지원)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및 독감 예방접종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국가유공자 의료비 부담 축소
소상공인 간이과세액 적용기준 확대 및 사회보장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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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혁신도시 완성과 홍성·예산 연계 발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농축임수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문제 개선
홍성군 행복공약
예산군 행복공약
서해안축 글로벌 중심 홍성·예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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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7조원 추경 지원 및 긴급재난지원금 70% 지급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및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건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확정, 첨단 생명의료·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서울대병원 유치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 및 방학역까지 추가 연장 추진
GTX-C 노선 확정, KTX 동북선 연장 추진,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화 등 교통 혁신
수락산 체육공원 조성 및 상계3,4동 뉴타운·희망촌 본격 개발
2만석 규모 K-POP 전용 서울아레나 및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주공아파트 환경개선 특별대책 및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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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통영고속철도 조기 개통 및 초일류 통영관광 입지 구축
섬 주민 기본소득 월 20만원 상당 통영사랑상품권 지급 추진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 및 이순신 관광루트 완성
경남도청 남부청사(해양수산국, 관광국) 통영 유치 추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완화로 시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 개발 촉진
신통영대교 조기 착공(사량~미륵도)으로 지역개발 촉진
욕지도 남강댐 광역상수도 연결로 식수난 완전 해결
도산 복합관광단지 본격 추진으로 새로운 통영 관광 랜드마크 조성
막힌 경제 확 뚫고 소멸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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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 (예타면제 및 100인 위원회 구성)
농업기술원 이반성면 이전 재확정 (설계비 58억 반영)
도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원 강화
도민안전 제일위원회 구성 및 상시 안전 점검체계 구축
KAI MRO 유치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항공우주·첨단도시 개발
지방분권종합계획 수립 및 지방일괄 이양법안 추진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 및 농산물 수출 산업화, 농업 기업화 지원
금융자산 CEO 경험을 바탕으로 진주 경제 활력 증진 (자산규모 2조원 증가, 지급준비율 100% 달성 등)
LG, 삼성, GS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진주·사천 항공우주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바이오산업 집적화 추진
경남 제2 테크노파크 건립 및 상평공단 재생, 공공기관 추가 이전
옥봉-초전 터널 건설 및 초전 신도심 개발, 제2 금산교 조기 착공
남해안 KTX 구축 및 남부권 거점 복합교통터미널 건립
남부권 핵심 물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식품 등)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한국 대표 박람회로 육성, 신선 농산물 수출 기지 조성
경남도청 이전 기반 구축 및 경남서부청사 활성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및 진주성 오픈에어(야외공연장) 재건축
경상대학교 한의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공공의료원 진주 지역 유치 및 동부/북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신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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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반값 공급 및 농업인 수당 120만원 인상
LPG 배관망 확충 및 전 군민 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채워드림카드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1% 지원기금, 배달앱 수수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및 군인 가족을 위한 주거, 일자리, 보육 지원 확대
춘천~속초 KTX 역세권 개발 및 인제-원통-덕산리 3만명 콤팩트 시티 조성
인제군 전체를 정원도시로 리브랜딩 및 관광 인프라 구축(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지방정원, 숙박시설 확충)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및 AI 교육, 청년·군인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경제 활성화(대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의료 서비스 강화(12사단 의무대대 의원급 병원 확대, 병원 동행 서비스)
태양광 햇빛소득 사업 및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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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을 글로벌 TOP 10 도시로 육성 및 제조 AI 혁명 선도
동호안 부지 4조 4천억 원 투자 유치 및 첨단 국가산단 확대 지정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및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으로 전 생애 맞춤 복지 제공
수소 및 에너지 자립 도시 구축, 광양항 활성화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청년의 꿈과 자립 지원 강화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 및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추진
스마트 농업 추진, 신재생 에너지 공유 경제 실현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 및 공공기관 유치로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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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강릉선 건설 및 서울역 출발·종착 일원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 (특별법 제정, 국비지원, 경기장 및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강릉 에코파워 화력발전소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교육훈련센터 유치
항만연안 방재센터 유치
드론 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유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유치
재해기상연구센터 강릉 유치
정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중앙동 및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강릉 지역 관광거점도시 선정
제2 혁신도시 강릉 유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발전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철)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1시간 20분대)
동해선(강릉~부산) 및 강호축(강릉~목포) 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물류 허브거점기지 구축 (남강릉IC 활용)
국도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주문진 관광형 보도교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율곡학진흥원 설립, 한국화폐박물관 건립)
"교통올림픽" 2025 ITS 세계총회 유치
소방수련원 유치
발전설비단지 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
세라믹소재부품 산업 육성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노인회관 건립
노추산 모정탑 교량 설치
강문교 재가설
사천진리~방동리 해안다리 복원
구도심(포남, 옥천, 중앙, 홍제, 교1·2동) 및 연곡하수관로 정비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주문진 향호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
코로나19 대책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및 세부담 경감)
반려동물 복지 강화 (진료비 표준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절/휴가철 돌봄 쉼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