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함양군거창군 권순경 님의 공약

[등대지기학교] 우리 아이들이 만날 미래, 노동 (하종강)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노동자라는 단어가 비참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잘못 사용된 유일한 나라에요." 30년이 넘도록 흔들림없이 노동 인권 연구의 길을 걸어온 운동가이자 상담사, 하종강 선생님. 그가 말해주는 노동인권문제의 현 주소...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의 노동은 어떤 모습일까? 2017 등대지기학교에서 만나보세요! . https://goo.gl/s2HAFn ▶강좌신청하기 https://goo.gl/SYsP9M ▶자세히보기 https://goo.gl/bnZcrW


하종강 선생님을 만났다. 웹툰 ‘송곳’ 구고신의 모델, 노동 운동의 대부. 그리고 등대지기학교 강사. 12...

[기획보도②] 특목고ㆍ자사고로 인한 중ㆍ고 사교육비 차이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5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인천, 경기도의 중3, 고1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자사고․특목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재직 교사의 92.7%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외고, 과고 등 특권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조차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고교서열화로 인한 고입경쟁 및 고교 진학 이후의 학업을 위한 선행학습 부담은 과도한 중학교 사교육비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외고 등의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 중학교 사교육비의 부담을 한층 낮추는 효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http://cafe.daum.net/no-worry/1QDs/1315


새 정부 교육 공약인 특목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다수 국민의 여망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부터 난립한 특목고ㆍ자사고로 인한 폐해가 그간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교서열화의 상층부에 있는 특목고ㆍ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우리 학생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입시정보/리뷰] 입시, 대안을 이야기하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부동산을 거주가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교육을 배움과 성장이 아닌 출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비교를 통해 가치를 결정하고 불안과 욕망으로 아이들을 경쟁 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불안과 욕망으로 남들처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과 욕망을 이겨내고 남들과 다르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선택이겠는가? https://goo.gl/Gsv2Na

Q.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