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장호 님의 공약

한강수변문화복합공원 및 한강리버버스 선착장 조성
덮개 공원 조성(아크로리버하임-효사정 간) 및 현충로 지하화
흑석빗물펌프장 증설 및 상부 공원화 조속 착공
흑석동 입시지원센터 및 청소년 라운지 조성
청소년 및 유스 문화센터 설치
흑석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중대부속중학교 개축 사업 조속 착공 및 완공
은로초등학교 출입구 신설 (센트레빌 2차─은로초 후문)
흑석동 학원가 유치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현충공원 내 힐링캠프 시설 조성
학교 순환버스 설치 (초등학교 학생)
민의를 반영한 개발 사업 활성화 및 조속 추진 (용적률, 건축 심의 등)
이수-과천복합터널 조속 완공 추진
사당·이수 지구 종 상향을 통한 상업 건물 확대
사당 먹자골목 상점가 활성화
복합체육문화시설 조성 (수영장, 헬스장 등)
한누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조속 완공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조속 추진
유휴시설을 이용한 어린이 회관(키즈카페) 조성
작은 도서관 조성
태평백화점 부지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남성사계시장 부근 주차장 확대
이수사회복지관 부근 재개발 추진
동작중학교 과학 선도 중학교 지정 추진 (과학중점중학교)
삼일초등학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컨벤션센터 설치 (동작주차공원)
고교 배정 1단계 비율 20%→50%로 상향
관내 초․중․고 인조잔디 조성 및 노후 교육시설 보강
관내 학교 운동장 그늘막 설치
관내 과학중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지정
관내 학교 지능형 CCTV 추가설치
관내 통학 순환버스 지원
관내 학교 학부모 대기소 조성
관내 학교별 DROP ZONE 설치 및 5분 주차 가능
스쿨매니저 및 등하교 도우미 확대 운영
강남 학원가 직결 버스노선 신설 (흑석-삼호가든-대치)
각 도로 4차선 확장 (서달로, 흑석로 등)
버스 정류장 공간화
중앙대-숭실대 간 버스노선 증설
마을버스 노선 확장 및 배차 시간 단축
관내 자동도로열선 설치 (추가 필요한 구간)
관내 도로표지명 설치 (눈, 폭우 대비)
지능형 CCTV 추가 설치 (범죄 예방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표지판 확대 설치
안전한 통학로 시설점검 및 확충
노후 옹벽, 경사지, 배관, 시설 등 안전 점검 주기 단축 및 하자 관리 요건 강화
문화벨트(사당역-효사정) 창출 및 청소년 유스센터 조성
동별 작은 공원(문화 공간) 조성
용양봉저정-노들섬 간 짚라인 조성
청년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효사정 덮개공원 조성 등 문화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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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결
만촌·범어 노후주거지 정비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 강화
교육 1번지 프리미엄 강화
생활환경 개선 '깨끗한 수성'
골목경제·상권 활성화
어르신·복지 강화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확대
안전 도시 구축
주민과 바로 연결되는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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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발의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발의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발의
폐원 어린이집·유치원 활용 창원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대상공원 특례사업 개발이익금 중앙동 주민 위해 사용 촉구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촉구
창원시 보건소 골밀도검사 지원 촉구
S-BRT사업,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 촉구
상습침수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 촉구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창원 박물관 건립으로 100만 대도시 위상 및 품격 확보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민 문화·체육 공간 조속 조성
창원천로(대원 포레나 옆) 도로 확장 추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범죄 사고 예방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권역별 장난감도서관 등 놀이체험시설 확충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동별 놀이터 구축 지원
어린이, 청소년, 여성 안전통행로 확충
창원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조례 제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
동별 위험지구 전신주 이용 긴급구조 요청벨 확대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통한 안전한 동하굣길 및 귀가길 조성
창원 성산구 귀산동 일원 마산 돝섬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파크골프장 조성
기부 채납시설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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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단계적 인상 및 영농지원 확대 (비료, 농약, 면세유 지원, 소규모 고령농 특별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대 (창업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스마트팜, AI/자동화 농업시설, 데이터 기반 농업)
농기계 지원 확대 (임대사업장 확장 및 이전, 추가 확보, 모판 구입비 전액지원)
농산물 판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유치, 우수 농산물 특화 판매장 확보, 판매 확대 기반시설 현대화)
농촌복지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 (어르신 이동복지, 마을 공동급식, 찾아가는 건강검진, 주차공간 확보, 체육시설 재정비, 파크골프장 조성)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 추진 (이상기후 대응 시설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가뭄·침수 예방 정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주곶감공원 활성화, 웅산로 데크 산책로, 백두대간 연계 등산로 조성, 폐교부지 활용, 체험/관광 프로그램 확대,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교통 및 통행 안전 확보 (청리 수상리 철도 건널목 확장, 외남 997번 지방도 선형 개선 및 확포장 사업 지속 추진)
청리보건소 이전 추진
주민 소통 강화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 (열린 민원상담소 운영, 주민 간담회 정례화,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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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군민 혜택 확대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업, 주거 지원으로 '머무는 보은' 조성
전지훈련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로 스포츠 메카 보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지역 소비-농촌 체험 연계 체류형 관광 확대
자전거의 성지 보은 조성, 전국 자전거 대회·축제 유치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어르신 이동수단 안전 강화 (후방 LED 경고등, 반사판 설치 지원)
탄소중립 실천, 쓰레기 분리수거, 주택부족 해소, 통합돌봄, 보은학 연구, 도시가스 보급, 재래시장 활성화 등 보은의 변화 이끌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 걷기길 조성
고령운전자 차량 운행 지원 정책 및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정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지역 기업체와 구직 청년을 연계하는 매칭사업 강구
일상 이용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강화 및 이용자 안전 요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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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작은 불편부터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상모사곡ㆍ임오동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깨끗한 동네 만들기
제주형 '클린하우스 쓰레기 분리수거장' 도입
자원순환 관리사 배치 (어르신 일자리 창출)
CCTV + 방역으로 악취ㆍ무단투기 근절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길
고원식 횡단보도 확대
차량속도 저감 + 사고예방
실내놀이터 (임오동)
맞벌이 부모를 위한 (등·하원 도우미 지원)
반려인과 함께하는 동네 만들기
동네형 펫놀이터 조성
스마트 펫놀이터와 함께 하는 어르신 쉼터 조성
관내 산책로 간이화장실 설치
구미사랑상품권 2배 확대
소상공인, 청년 지원 조례 개정
임오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초, 중, 고, 대학생 전면 무료, 일반 시민은 우선 구미 패스 도입)
통장, 이장 격년제 정기검진비 지급 조례 개정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 지급 조례 개정 및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구미시 축제, 행사 통폐합하여 축제다운 축제 진행
수의계약업체 총량제 적용하여 구미시 업체에 골고루 계약
KTX 구미산단역 조기 착공
신공항철도 동구미역 구미시 관내 신설
향후 진행될 공기업 이전 시 구미시에 2개의 공기업 / 공공기관 배치
이전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신공항 건설 관련 국비 지원을 함께 요구
지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구미공단 신규 반도체 FAB 유치 추진 및 대구광역시 반도체 연구기관과 적극 연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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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시티 구축: 긴급상황 시 드론보안관을 활용하여 현장 채증 및 범인 촬영을 3분 내로 완료
드론을 활용한 구급차 최적 루트 제공 및 긴급차량 안전 확보 (차로, 교차로 통제)
드론시티 구축을 통한 국방부 고도제한 협상 추진
성남시 종합 포털 앱 개발: 주민등록상 성남시민만 가입 허용, 100% 투명한 시정 운영
지출결의서 완전 공개: 계약 방식, 형태, 기준 등 상세 정보 제공
경제적 소외층 및 학생 대상 각 전문가 무료 상담 지원
성남시 모든 행정을 앱 하나로 제공
6.25참전용사 보훈수당 월 215만원으로 상향
5.18민주유공자 중 생계곤란자 지급수당 월 154만원으로 상향
행정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4차 산업 관련 무상교육 시행
어린이 보호차량 전용 정차 구역을 시간적으로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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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 대상 순천사랑상품권 지급 추진
휴가·외출 시 사용 가능한 청년 할인 가맹점 확대
군 복무 중 자격증·취업 온라인 교육 무료 지원
전역 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군 복무 청년 대상 심리상담·멘탈케어 지원
휴가 복귀 시 교통비 지원 정책 건의
군 장병 대상 문화·여가 할인 확대
군 장병 가족 대상 응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조곡·덕연 골목상권 환경 개선
먹거리·카페거리 등 상권 특화 조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 지원
순천역 연계 유동 인구 확대 전략 추진
동부상설시장거리 생활환경 및 주변환경 개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적극 추진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생활 SOC 확충으로 편의성 향상
기존 '공원'을 차별화된 문화공간으로 변경
방문 건강관리·치매 조기검진 확대
식사·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1인가구 고립 예방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야간 안심 귀가 지원
취약계층 생활·주거 지원
노후 주택 개선
어르신 돌봄 강화
이웃 돌봄 매니저 운영
아동·청소년 돌봄
방과후 돌봄 확대
돌봄마을협동조합 추진
민원 100% 피드백·생활민원 즉시 처리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취업·창업 연계 실질 지원 강화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공간 확대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미래형 교육 지원으로 인재 양성
대중교통 마을버스 사용연령 하향조정
횡단보도·스쿨존 안전시설 강화
교통 혼잡 구간 체계적 개선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CCTV·가로등 확충으로 야간 안전 확보
노후화된 인도 개선(주민의 건의사항)
생활밀착형 문화 프로그램 확대
동네 소규모 공연·강좌 정례화
주민 참여 문화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
마을 축제·주민 참여 행사 활성화
계절별 마을 축제 지원
주민 기획형 행사 확대
유휴공간 문화시설 조성
공실 상가·유휴공간 활용
작은 도서관·문화쉼터 조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공원·학교 연계 체육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청년 맞춤 운동 지원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회복
어르신·청년·아이 연결 프로그램
주민 간 소통·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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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과 살기 좋은 농촌 조성 (농기계·지원사업 점검, 고령농 안전 강화, 농촌 생활 SOC 확충, 소득 다변화 지원 포함)
위험한 길 개선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사고다발 구간 개선, 고령자·보행자 중심 안전 정책 확대 포함)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활용, 운영 중심 문화정책 지향)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생활복지 구축 (돌봄·이동·여가 책임지는 정책, 현장 중심 복지 행정)
낭비 없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및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 (위탁사업 관리 강화, 투명성 확보, 시민 신뢰 제고)
필수 농자재 지원 및 농업인 2차 지원 확대, 농촌기본소득 도입
금풍저수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구주생 비행장 부지 개발 추진
스마트 농생명지구 조기 완공
혼불문학관-서도역 연계 500억 투자유치 및 산단 데이터센터 개발 추진
햇빛 연금 단지 조성 (롯데목장 부지, 보절 사격장 이전 부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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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안전: 출근길은 덜 막히게, 골목길은 더 안전하게
골목경제: 조선업의 온기, 우리 골목까지
어르신 돌봄: 외로운 어르신이 없도록
아이 안전·돌봄: 아이의 길이 안전한 동네
민원 책임제: 접수에서 결과까지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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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천에 유입되는 죽정천 오폐수 원인 규명 및 해결 노력
보령시민들을 위한 조례안 11건 대표발의 (청년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소설가 이문구의 유물 및 유적 보존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문화의 전당 앞 시계탑 설치로 대천1,2동 명물화
장항선 폐선철로 전 구간 활용계획 제언을 통한 도시계획 및 관광효과 증대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제언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재정부담 경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 반대)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공유재산취득안 반대 (시비 편성 없는 국비 선사용 재고)
보령시의 조직확대 개편안 반대 (인구 감소 추세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 강조)
사람, 자전거, 차량이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조성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읍면동 각 1억→2억원)
대천1,2동 상권 활성화 (청년 공실 제공, 창업지원, 청년센터 구도심 설립)
주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보와 공원화 사업 지원으로 주변 환경 개선
장항선 폐선철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경제 활력 증진, 관광 명소 조성)
발전소 조기 폐쇄 및 중부발전(주) 법인 통폐합 등에 따른 보령시 피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 모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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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산단, 미포산단 미포지구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참여 보장
K-조선 친환경 선박 연구단지 및 남목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
공공형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연구단지 유치 및 지역 인력 우선 채용 제도화
여성청년 제조업 일자리 매칭 및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차별 없는 성과급 보장
울산시의 무분별한 광역비자 확대 중단 및 동구 노동복지기금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린벨트 환경관리, 청년주택 조성
남목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도시 숲, 바람길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
동부도서관을 지식공유, 창작, 문화체험 및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조성
초·중·고등학교 공공셔틀버스 무료 운행으로 학생 버스비 부담 ZERO 및 안전한 등하교 보장
방학 중 어린이식당 운영 및 '책놀이터 북적북적' 일요일/야간 돌봄 운영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및 휴대폰 중독방지 스마트쉼센터 조성
쇠평어린이공원, 쟁골공원 안전하고 특색 있는 놀이터로 리모델링 및 남목119안전센터 건립
마을공방 연계 애착인형 및 장난감 수리소 운영
구청·보건소·복지관을 연결하는 동구형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행
남목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남목마을관리소 설치 및 확대 운영 (소규모 수리, 공구 대여, 자전거 수리 등)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명덕복합문화광장 되살리기 (주민커뮤니티 공간, 청소년 휴센터)
주전 문화공장 2호점 개소 및 문화예술공방, 아트마켓 활성화
주전항 아트힐링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지역 특색 먹거리/상권 활성화
프로젝트형 청년 참여 예산제 도입
소상공인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와 골목축제 개최로 상권 활성화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성 강화 및 대학병원 산부인과, 소아과(야간) 진료 공백 해소
보건소·복지관 연계, 퇴원 후 재활 사후 관리 지원
지역 내 틈새공간 활용 및 공공시설 개방 시간 확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예산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이동권 증진, 희귀병 아동 및 비유형 사각지대 아동 지원
내 집과 내가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 원스톱 지원 및 무장애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 확충 및 여성 1인 가구 안심세트 무료 제공
걷기 좋은 큰마을저수지 정비 및 생태 보존된 명품 숲길 조성
우리 동네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공공기관 연계 제로웨이스트 가게 운영 지원
재활용품 배출 및 교환/환경체험교육, 주택가 쓰레기 공동 분리배출 공간 설치
서부동 및 남목시장 주차 문제 해결
공유와 협력으로 만드는 동구형 주차 혁신, 명덕마을 주차장 확보
동부체육센터(옛 동부회관) 주차장 확대 및 공영주차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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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 진흥지원 체계 강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공동주택 입주민, 노동자 권익 강화
폭염·한파 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 마련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인정 체계 강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치매관리 및 지원 강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주민 맞춤형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조기 완공
꿈을 키우는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 건립
장재천 수변공원 및 생태 산책로 조성
주민 참여형 생활녹지벨트 구축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아이와 어르신이 안심하는 스마트 보행안전망 구축
민생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백석산업단지 정주 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천안종합운동장 주민 친화형 리모델링
노태산공원 건강·문화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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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

 

 

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 D-40
–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의 소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10년의 유효기간이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해 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제휴 관계사를 통한 사용처 역시 충분치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소멸 항공 마일리지 반환청구소송, 항공 마일리지 개선방안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 개선운동을 주도해 온 바,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을 앞두고 고용진 국회의원과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토론회 내용을 요약, 지상 중계합니다.

◆ 발 제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 사 회 김호균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토 론 윤철민 변호사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고형석 교 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정혜운 팀 장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김광옥 본부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김도곤 과 장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송상민 국 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발제문 요약 ◆

 

“복합결제방식,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 중단, 표준약관 제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상생 해법 내놓아야  ”

◼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1.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 항공 마일리지는 1981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상용고객 우대제도로 대한항공이 1984년, 아시아나 항공은 1989년부터 시행했다. 즉, 탑승 실적이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탑승마일리지가 전부였지만 그 후 이후 신용카드, 통신사, 주유소, 백화점, 쇼핑몰 등의 제휴마일리지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여전히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서비스라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즉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1. 2. 18 남부지방법원의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은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2. 항공 마일리지 소멸의 근본 문제는 사용처 미비

◦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사용률은 50% 미만, 매년 적립된 마일리지 중 절반이 넘는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실제 항공사는 보너스 항공권이란 이름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의 좌석배정 자체를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마일리지를 판매해 올린 수익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마일리지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도 사용은 제한하고 10년 간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되고 그렇게 소멸된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수익으로 들어간다.

 

3.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제안

◦복합결제방식-마일리지 결제비율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의 중단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

 

4. 결론

◦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한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회계상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국제 회계기준의 변경이 이유.

◦ 항공 마일리지 약관이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 및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무상 서비스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입, 소비자와 항공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토론 ◆

◼ 윤철민 변호사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재산권이라는데 있다. 이를테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현재 마일리지를 파는 것도 항공사,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곳도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도 항공사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현금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유효기간을 중단시키는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복합결제방식을 지지하고 복합결제 비율 역시 소비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전제는 항공권 구입과 승급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마일리지에 관한 논쟁 중 하나가 법적 성격인데 항공사는 무상의 부가 서비스를 주장하지만 판례 및 학설은 일관되게 소비자 재산권의 인정이다.
탑승마일리지의 성격은 제외하더라도 제휴마일리지나 OK캐시백과 같은 구입 마일리지는 분명 유상이다. 나아가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과 적립되지 않는 항공권은 가격 차이가 난다.  소비자로선 당연히 비싼 가격을 지불한 마일리지에 대해 기대를 반영하게 된다.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소멸시효인가? 약정제척기간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항공사는 유효기간을 약정제척기간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개별 합의나 약관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핵심이다. 하지만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제안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표준약관의 적용범위를 항공 마일리지에 국한할 것인지 상용고객 우대제도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표준약관 제정 시 유효기간의 문제는 재정립이 필요한데 항공 마일리지는 상사채권의 성격으로 소멸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또는 OK캐쉬백의 기산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혜운 팀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더 이상 성격을 두고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개선안 중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소비자원에도 10년 전 마일리지를 상속해달라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재산권이란 판단, 더 이상 항공 마일리지를 재산권이냐 아니냐로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의 사례로 마일리지 적립식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마일리지 미적립 민원을 제기했다. 항공사들도 보상방안으로 마일리지 보상이란 답변을 했다.  항공사들도 이미 마일리지를 소비자 재산권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07년부터 조사를 실시했는데 소멸된 마일리지의 30%가 5000마일 미만 이었다. 소량 마일리지를 가진 경우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가장 높은 곳은 보너스 항공권의 공급확대로 무려 40%가 넘었다.

소비자주권의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서는 2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첫 번째로 항공 마일리지의 상속인데 상속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다.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에 대한 의견으로 마일리지 발생 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거나 소액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발생하는 경우 기산점이 애매해질 수 있다.
국내선 편도를 기준으로 보너스 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마일리지에 도달한 때를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유효기간 역시 상사시효를 고려해 5년 정도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김광옥 본부장(한국항공협회)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항공 마일리지의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했다고 인용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요지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소비자 편익차원에서 외국항공사와 비교해 긴 10년으로 하고 있다.  성수기 보너스항공권 불가라고 하는데 성수기엔 일반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렵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보너스 항공권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엔 13만편의 비행기에서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이 가능했으며 사용처 역시 항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렌트카나 영화관 등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팔아 1조8천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가 수입은 아니다.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로 인수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복합결제방식이 보편적 방식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마일리지 양도판매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항공업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선진화된 미국의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항공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항공이 시행 중인 가족 간 무료가 오히려 소비자에겐 더 이익일 수 있다.

 

◼ 김도곤 과장(국토부 항공산업과)

“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 하나였다.”

항공고객 증가하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항공산업운영사업법에 의하면 마일리지 적립미비나 노티스 불가는 불법이다.
2015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통과가 불발되었다.
마일리지를 소량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소액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넓혀가는 작업을 해왔다.
항공사와 성수기 항공권 5%이상 배정을 협의했고 취소 시 마일리지 항공권에만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패널티도 취하시켰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문제였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그 약관조차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일리지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생각이 완벽하게 다르다.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적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만 사용할 정도인데 사업자들에게 마일리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상용고객 우대제도란 팔다 남는 좌석을 단골에게 주는 보너스, 사업자들의 그런 생각은 판촉방법의 하나였던 도입 당시의 생각과 가깝다.
하지만 제휴마일리지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공급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발행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적금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발행량에 대한 공급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유효기간 도입 이후 생겨진 소비자 불만은 약관심사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문제에 개입해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발행량이 늘어난 만큼의 사용기회도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제안하는 것이 복합결제방식이다. 복합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유효기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본다. 다만 새로운 시도이니만큼 시행방식과 과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에 이어 다시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소프트랜딩이 중요하다.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법 자체가 없다.
때로는 약관이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약관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