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 변영현 님의 공약
백령 담수호 방조시설 조성 추진
LPG 배관망공사 확대 및 완공 추진
신형 직영 농기계수리센터 유치
대청도 옛 해군부두 선진포 물량장 확충
소청도 답동항 지방어항 정비개발계획 수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
농가주택 면적제한 규제 완화 추진
축산단지 조성 및 축산 위탁운영제 도입
해안가 철조망 일부 구간 입·출입 허용 협의
마을별 게이트볼장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각 포구 부잔교 설치 추진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수지 및 담수호 조성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
용기포 절벽 관광 개발
사곶 해송 군락지 연계 개발
해양 쓰레기 정비사업
최북단 해넘이 행사 육성
옥죽동 앞 모래사구 '벌등' 관광자원화
적송 군락지 보호·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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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율예산제 및 청년정책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AI 숙의 기반 통합형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대전형 시민의회 '시민원' 추진
탄소중립 RE100 산업 육성 및 대전광역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후테크 특화 기업 지원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 도입, 공공병원 유치, 사범대학 부속 미래융합 고등학교 설립
대덕구 비래, 송촌, 중리 지역 맞춤형 문화/상업/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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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형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대폭 확대
지역화폐 발행 총액 및 인센티브 확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추진 및 똑버스·행복택시 운행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 대폭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생활환경 개선
청년의 삶·문화·미래가 살아나는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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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 및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위상 확립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재생에너지와 첨단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미래 산업 완성
어르신은 편안하고 청년에게는 기회가 넘치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해남 공동체 조성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AI 기반 스마트농업으로 대전환
해남 4대 특산물(쌀, 김치, 고구마, 김) TOP브랜드화 및 K-케어 푸드 중심지 도약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 및 AI·재생에너지가 융합된 첨단산업 생태계 완성
대한민국 RE100 국가산단 조성 추진 및 인구 10만의 AI·에너지 미래도시 건설
글로벌 해상풍력의 핵심 전진기지, 해남화원산단 조성 및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메가특구 지정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똑똑한 복지안전망 구축
장학사업 확대,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국제학교 유치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
해남사랑상품권 활성화, 전통시장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해남형 ESG 확산을 통한 환경교육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5색5락(五色五樂) 관광 활성화 및 서남권 대표 스포츠 친화도시 조성(LPGA 연속개최)
지방도 및 국도·국지도 확포장, 고속도로 조기 건설, 서울~제주 고속철도 반영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충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청년 정책 지원, 투명한 ESG 군정 실현으로 따뜻한 눈높이 군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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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재생에너지공사 장흥 유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 설립은 필수이며, 공사는 전남광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리적 중심인 장흥군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시외버스 반값 요금제 도입: 현재 장흥터미널~광주 학동 요금은 10,500원인데 통합특별시답게 전남광주 전 지역을 기본요금제와 무료환승체계로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로 예상하면 4,000원으로 대폭 인하)
아파트 주변 명품 공원 조성 지원: 코아루·미르채·줌파크 등 아파트 밀집 지역 주변은 ‘기후대응 도시숲', '주민참여숲' 사업 등을 활용해서 명품 숲 공원을 조성하고, 정하에코하임·수창·신동현아파트 주변의 부동천은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자전거센터 설치 지원: 장흥군같이 자전거 수리점도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공 자전거센터를 설치하여 자전거 수리,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정리, 공유 자전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적금통장 지원: 군단위 거주 청년들이 일정기간(3~5년) 매달 일정액을 적금하면 특별시가 대응 투자하여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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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주택, 공공병원,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간병의 사회적 책임 전환(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도입)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 공유 및 비용 경감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남지읍 자전거 도로 개설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
병원동행 500원 콜택시 운영
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농가 경영부담 완화(농자재 비용 지원, 인력 시스템 구축, 농업용수 개선)
성평등 농정 실현(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 공동급식·돌봄 확대, 여성 친화 농기계 확대)
마당개 행복하우스 보급 및 남지읍 반려견 놀이터 조성
창녕 자율주행 특구 조성(규제 해제, 시험장 유치, 무상 교통 보험, 무인택시·드론배송 무료)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한 직업군 고용 보장 및 농기계 도로진출 허용
자율주행 통합앱 개발 및 어르신 편의성 향상(콜버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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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없는 따뜻한 진안 (중증 장애인 및 어르신 돌봄 강화)
청년이 머무는 진안 (일자리, 보금자리, 의료, 문화 인프라 확충)
돈이 되는 진안 농업, 부담 없는 진안 (미래형 농업 육성 및 용담댐 보상)
천만 관광객이 찾는 진안 (용담댐 주변 관광마을 조성)
자연이 돈이 되는 진안 (재생에너지 및 산림자원 활용 소득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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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사곶 사빈과
백령호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1. 인천 옹진군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기념물 제391호)은 지난 1997년 12월에 세계에서 2곳 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이라며 정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사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2월 22일 문화재청과 인천시 옹진군에 사곶 사빈의 관리실태 및 향후 관리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2.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옹진군은 12월 29일 각각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첨부파일 참조). 내용을 소개하면 문화재청의 경우 지자체 즉 옹진군의 연구조사 요청이 없어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훼손 여부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3. 또한 옹진군의 경우 공군주관으로 지난 2016년 10월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사곶사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횡단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천연활주로 이용에 따른 허용지지력은 충분하다는 조사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 관광객 및 차량 통제등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우리는 옹진군의 일부 주장처럼 사곶사빈의 훼손 원인이 단순히 관광객 및 차량의 출입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백령호 축대건설에 따른 조류변화로 인한 사곶사빈의 모래가 줄고 펄질이 증가하는 변화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1월 초에 직접 백령도 사곶사빈을 현장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해보니 사빈의 경우 거무티티한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사진 참조). 농업용수 마련과 농지마련을 이유로 추진된 백령호 간척사업은 현재 바닷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실제 염분이 높아 농업용수로도, 농지로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사곶사빈도 훼손시키고 백령호도 사용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5. 이에 우리는 두 기관의 답변서를 확인하며, 시급히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조사를 통해 사곶사빈도 살리고 백령호의 목적도 재검토하는 논의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옹진군은 문화재청에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요청하고,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적극 수렴하여 시급히 사곶사빈과 백령호 방조제등 주변시설물에 따른 훼손여부등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조현정 활동가 010-3409-8724)
첨부파일>
민선6기 옹진군(조윤길 군수)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특혜 행정 의혹이 검찰 고발로 확대 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인천지부(이하 인천민변)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윤길 옹진군수와 군 건축민원과 과장 등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민변은 16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 할 계획이다. 이들이 검찰에 고발할 내용은 옹진군 토석채취장의 불법‧특혜 의혹과 어업지도선의 목적 외 사용 등이 골자다.
<관련 뉴스>
# 경향신문 :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고발..시민단체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51135001&code=620104
# 아시아뉴스통신 : 시민단체에 고발된 옹진군수와 건축민원과장 혐의는?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91078
# 연합뉴스 :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인천시민단체 옹진군수 비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5/0200000000AKR20180315058800065.HTML?input=1179m
# KBS : 인천평화복지연대, 옹진군수 고발키로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9219&ref=D
# 시사인천 : 옹진군 ‘불법‧특혜 행정’ 의혹 검찰 고발로 확대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50
# 일간경기 : 고발당한 '옹진군'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9
# 경기신문 : “공공업무 어업지도선, 여객선처럼 이용”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543
# 여성종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옹진군수, 행정선 사적 이용' 고발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45074
# 뉴스1 :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민변·시민단체 옹진군수 고발 http://news1.kr/articles/?3262176
대북 접경지역인 서해5도 어민들이 앞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어선에 달고 조업한다. 8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백령도선주협회는 지난 6일 옹진군 백령도 장촌포구에서 '서해5도 한반도기' 게양식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어민들은 앞으로 안전한 조업과 서해 어장 확장 등 평화수역에 대한 염원을 담아 어선에 서해 5도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달고 조업에 나선다. 서해5도 한반도기는 기존 한반도기에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5도를 추가한 새로운 깃발로, 인천시민대책위가 만들었다.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8/0200000000AKR20180408019100065.HTML?input=1179m

2018 평화활동가대회 참가 신청 안내
2018 평화활동가대회 in 백령도 "물범에겐 NLL은 없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섬 백령도
가장 최근까지 교전이 벌어졌던 분단의 현장인 이곳은
점박이물범이 사는 생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2018 평화활동가대회는 분단과 생명의 땅 백령도에서
변화하는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운동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정 : 2018.10.17(수) ~ 10.19(금) 2박 3일(기상 상태에 따라 일정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소 : 백령도 일원
- 프로그램 : 백령도 생태 평화기행 및 워크숍(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 참가비 : 5만원 (국민은행 794001-04-147320 시민평화포럼)
- 신청마감 : 10월 3일(수)(사전에 배를 예약해야 합니다. 마감 날짜를 꼭 지켜주세요)
- 공동주최 : 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 클릭하세요
응급의료헬기 메디온 백령도 조기 상주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 촉구 (1000m에서 500m로)
교육지원예산 증액으로 교육환경 개선
군인, 공무원 자녀 전입시 정주생활금 즉시 지급
의료인력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보장 확대
도서지역 부동산 거래지원으로 귀촌 활성화
대청도 내동 버스공영주차장 건립
지역 특성에 맞는 담수화, 지하수 등 용수개발
광케이블 설치로 통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지원
백령, 대청, 소청 특산품개발 지원 및 판로 개척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백령도 담수호 레저선 계류장으로 추진
해안, 해양 쓰레기를 반드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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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산책로 및 체육시설 확충 (갑천변 체육시설, 맨발걷기 산책로, 파크골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안전환경 지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구현 (의회의원 교육연수 제도 개선, 민원처리 체계 마련,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
주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원자력 안전 방어체계 마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반 마련,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마련)
구즉동 주민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갑천변 주민 체육시설 확대, 갑천 산책로 정비, 둔곡동 어린이 도서문화공간 추진)
관평동 생활체육 및 주민문화 공간 확충, 용산초 조속한 완공 및 파크골프 제3구장 추진
전민동 엑스포 어린이공원 친환경 가족쉼터 조성, 탑립·전민동 산업단지 착공 및 문지동 갑천변 산책로 재정비 추진
청벽산네거리~엑스포 A간 도로확장 조속히 완공
구즉·전민·관평동 트램지선 건설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학교 체육시설 주민 개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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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 환경 개선 및 확충 (안심 통학로, 도서관, 돌봄 제도, 예방접종 등)
영세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지원, 체육시설, 예방접종, 복지관 증축)
여성 안전과 권익 신장 및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농업인 재난피해 지원 확대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
창원시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주요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개선 및 문화·여가시설 조성 (물놀이장, 체육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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