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익만 님의 공약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 급식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권 확보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 교육 제공,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제2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과 휴식공간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같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벽골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예술 접목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육아수당 신설, 여성 자영업자 육아 휴직 지원 추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및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개선
농민 소득증진을 위한 기후농정과 미래 농산업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단계적 추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역내 사업 발굴 및 추진
소외된 노인과 여성의 권익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공 확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면 단위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추진
콩愛뜰 김제 논콩 산업 거점지구 조성 본격 추진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9홀 ⇒ 18홀)
바람길 정비 사업 추진
농기계 임대 사업소 추진
용 배수로 개거 공사 사업 추진
배수 개선 사업 추진
지역 보육 돌봄 확충 및 놀이터 리모델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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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지속 촉구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적 농가 지원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사업 내실화 및 실효성 있는 예산 확충
지역 농특산물 유통 구조 경영개선 및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한빛원전 관련 고창군 해역 사전 방사능 조사 지속 및 철저한 안전 대책 감시
농가 부가 소득 창출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역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 추진
재난 예방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하천 정비 강화
마을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노후 시설 개선,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확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성화 및 인력 확충으로 더 신속한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대책 마련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및 청보리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농업기반 시설 확충
산수제 확장 정비로 농업 용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 해소 추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정비 사업 추진
김치원료 공급단지 활성화 사업 정착으로 지역 무배추 농가 안정적 소득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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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농민과 함께하는 현장정치 실현
책임 있는 예산 관리
어르신 생활안정 강화 (독거노인 돌봄, 병원 이동 지원, 생활불편 상시 점검)
여성·가정 생활안전 강화 (안전 인프라 확대, CCTV 개선, 돌봄 부담 완화)
생활환경 개선 (생활불편 신속 대응, 마을 환경 정비, 현장 중심 점검)
북부 지역 농업 소득 강화 (특화작물 판로 개척, 계약재배·공동출하 체계 마련)
조성면 파크골프장 및 체육시설 확충 (건강여가 공간 확보, 주민 맞춤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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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예산 증대
외국인 인력 지원
안전한 농촌 조성
체류형 관광 농촌 조성
폐교 활용
빈집 활용
면단위 지역 현안 사업 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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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도입
당진 전기료 인하
전문산재의료센터 유치
당진시민 생활노동 안전보험 도입
안심하고 걷는 동네 조성 (학교 인근 유흥업소 정비, 공원 안전 인프라 확대)
기다림 없는 대중교통 (통학 시간 버스 집중 증편,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당진 청년 수당 도입
실업급여·산재처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민 우선 고용 및 청년 노동인권 센터 설립
신평시장 부활 프로젝트 추진
당진형 공공배달앱 운영
공공돌봄센터 설립
행복버스·택시 대폭 증편
반려동물 맞춤형 놀이터 조성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당진농산물가격결정위원회 설치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복원
여성 노동자 유급 보건휴가 복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
송악 기지시 학교 신설 등 교육문제 해결 (기지시 학교 신설,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 교통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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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돌봄 대상자 발굴·돌봄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마련
달빛 공공 어린이병원 신설
지역화폐 지원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멸위험거주수당 농촌기본소득 추진
마을회관 무상급식 및 기름값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처리 준공영호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부활
청년자립공간 지원 확대
효도수당 지원 조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산업 노동자의 생활개선: 공동휴게실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 확대 모색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조례
햇빛 소득 마을 확대로 논산지역 에너지 자립을 넘어 소득으로
재생 에너지 운영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농도시 논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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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로 확대(로컬푸드·직거래 강화)
소규모 농가 실질 지원 확대
농번기 인력 지원 체계 강화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교통 지원 개선
독거노인 돌봄 강화
청년 정착 주거·일자리 지원
귀농·귀촌 조기 정착 프로그램 확대
지역 일자리 연계 강화
청년센터 신설 운영
돌봄·방과후 지원 확대
학부모 부담 줄이는 교육 지원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마을 도로, 용·배수로 등 생활 인프라 정비
소규모 민원 신속 해결 시스템
주민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는 현장 행정
읍면별 거점 사용처 확대
지급 대상 확대(정부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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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48시간 처리시스템 구축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산물 가공사업 확대, 낙동강 유역 관광산업 복합단지 조성)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및 안정화)
미래를 위한 젊은 농촌 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위한 복합주거단지 조성, 청년사업 지원 강화, 농업 멘토 프로그램 운영)
살기 좋은 농업인의 농촌 환경 조성 (농축업 종사자 환경개선,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낙동강 유역 수자원 시설 정비, 하천변 경관자원 재개발)
복지농촌과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건지소를 통한 노인건강증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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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 10/19 (수) 미국 동부 도착

단체장 3분(김포시, 오산시, 완주군)을 포함한 26명의 우리 일행은 꼬박 13시간을 비행하고 현지시각 19일 오전 11시 5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의 첫 인상은 미국 최대 공항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낡고 지저분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948년 건립된 뉴욕국제공항을 1963년 암살된 존F.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당해년도에 개명했다고 한다. 어쩐지…….

중식을 마치고 시작한 첫 일정은 뉴저지주에 위치한 KACE(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즉, 이곳 한인들 사이에서 ‘시민참여센터’라고 부르는 NGO 방문이었다. 20년 전 설립된 KACE는 한인 유권자 등록운동(미국은 유권자 등록해야 투표 가능), 차세대 지도자 교육, 공익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엔 미국 내 위안부 문제 홍보와 기림비 설립을 주도했다. 방문을 마친 뒤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보낸 후 다음날의 여정을 준비하였다.

둘째날, 10/20 (목) 뉴욕시 탐방

이튿날인 10월 20일 오전에는 뉴욕시의 Participatory Budget Project 현장을 방문했다.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탐방하는 것이다. 참고로, 뉴욕시는 인구 850만 명, 면적 790km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다. 뉴욕시의 행정구역은 브롱스, 브루클린, 맨하탄,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자치구와 그 산하로 51개 지역구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 기준 1년 예산은 785억 달러로 약 100조 원 규모이다. 서울 예산의 약 4배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확실히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욕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아닌 시의원(의회) 중심, 충분한 사업기간(10개월 이상),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특징이었다. 2011년 4개 시의원 지역구를 시작, 2015년에는 27개 지역구로 확대되어 총 3,200만 달러(약 365억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다. 소관 의원과 합의만 되면 의회에서 심의 받지 않고 집행 가능하다.

오후 첫 일정은 뉴욕 시청에서 피터 구(Peter Koo)라는 뉴욕 시의원과의 면담이었다. 피터 구는 홍콩 출신의 미국인으로 전 직업은 약사였고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현재는 재선의원이다. 뉴욕 시의원은 3선까지 가능하며 겸직이 금지되지만, 급여 외 연간 지원금이 무려 50만 달러(약 6억 원)이나 된다. 이 금액으로 보좌진 급여, 지역구 사무실 관리는 물론 시민단체 지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시의원은 보좌진을 20명까지 두기도 하고, 지지하는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시의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약 15만 명으로 서울시의원과 비슷하지만 권한과 대우는 월등했다.

피터 구의원 면담을 마치고, 그 지역구에 위치한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No.7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커뮤니티 보드란, 우리로 치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기구이다. 뉴욕시에는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있는데, 각 보드는 최대 50명의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공무원은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드는 주로 도시계획과 민원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시와 의회에 의견을 개진하는데, 구속력은 없지만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보드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민간에 지원은 하되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철저한 시스템이다.

셋째날, 10/21 (금) 뉴저지 행정기관 탐방

연수 3일째에는 뉴저지주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위안부 기림비 제막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크기가 작은 주이다. 허드슨강을 사이로 뉴욕주 옆에 위치하여 일종의 베드타운 역할을 한다. 뉴저지주는 21개의 카운티(County)로 구성돼 있는데, 그 산하 지방자치 정부는 버러(Borough), 타운십(Township), 시티(City), 타운(Town) 등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으로 치면 광역 도 산하의 시, 군 등 다른 명칭의 기초단위로 생각하면 된다. 이는 자율적인 하의상달(bottom up)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를 구성한 미국의 분권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전에는 베르겐 카운티(Bergen County) 산하의 버러 오브 펠리세이즈 파크(Borough of Palisades Park) 사무실,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지역은 미국 내 가장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인구 약 2만 명 중 1만 명이 한국 출신이고, 이곳 의회 의원 6명 중 2명이 한국계인데 한명은 의장, 다른 한명은 부시장(의원과 겸임)이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지역이기도 하다.

사무실을 나와 향한 곳은 펠리세이즈 파크 도서관 인근 기림비가 세워진 곳이었다. 미국 최초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KACE(시민참여센터) 및 시장과 의원이 함께 거행하는 기림비 건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위안부 문제를 외교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미주사회에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오후엔 베르겐 카운티 사무실 청사에 들렸다. 카운티는 한국의 시나 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정체계이다. 베르겐 카운티는 주민이 약 100만 명으로, 뉴저지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다. 또한, 미국 내 가장 부유한 카운티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뉴욕 맨해튼으로 출근한다. 한국계는 전체 인구 중 6.9%이고 삼성, LG 등 한국기업도 위치해 있다.

청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5%를 넘을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마침 작년이 그 경우에 해당되어 임용되었다고 한다. 베르겐 카운티의 의원은 프리홀더(Freeholders)라고 불리는데, 임기는 3년이고 총 7명 중 2~3명씩을 번갈아 뽑는다. 청사 내 위안부와 세월호 등 국가폭력에 대한 경종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티셔츠들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도 눈에 자꾸 밟힌다.

넷째날, 10/22 (토) 뉴욕 도시재생 현장 탐방

세계의 금융을 움직인다는 월스트리트에 발을 디뎠다. 이곳의 명물 ‘돌진하는 황소(Charging Bull)’는 사실 개인 소유의 작품이다. 1987년 블랙먼데이로 주가폭락에 처한 미국인을 위로하기 위해 이태리 출신 조각가 디모디카(Di Modica)가 자기 돈 36만 달러를 들여 만들어놓은 것이다. 요즘엔 황소를 뜻하는 ‘불(Bull)’과 남성 고환을 의미하는 ‘볼(Ball)’ 발음이 비슷한 관계로 동상의 고환을 만지면 돈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관광객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날 본 월가는 “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거하라)” 영어 구호대신, 중국 관광객들의 요란한 웃음소리에 점령되었다.

월가를 한 바퀴 돈 후 ‘자유의 여신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 배를 탔다.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의 모금운동으로 제작된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 리버티 섬에 있다. 시간관계상 섬 주위만 돌며 사진 찍기로 아쉬움을 달랬는데, 배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로만 설명이 나오고 있었다. 관광객 숫자의 힘이 무섭다.

배에서 내려 향한 곳은 9·11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 자리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다. 그라운드 제로는 원래 폭발이 있었던 지표의 지점을 뜻하는 용어다. 현재는 추모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도시재생 측면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1년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입은 물적 피해는 약 400억 달러(약 45조 원)로, 그 금싸라기 땅을 추모공원화 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유가족, 이해당사자들은 10여 년 동안 충분한 소통과 협의 끝에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공간(pool)과 부활의 날개를 상징하는 추모관 건립에 합의했다. 또한, 2014년 인근에 세워진 원월드트레이드센터(프리덤타워) 높이도 1776피트(541m)로, 미국 독립기념해(1776년)와 같아 그 의미를 더했다. 건물과 조형물 하나하나에 역사적 의미와 배경이 묻어나도록 설립하는 그들의 정신이 부럽기도 무섭기도 했다. 우리의 삼풍백화점 자리엔 지금 뭐가 들어섰나.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선 곳은 실내음식점이 즐비한 ‘첼시마켓’으로, 이곳 또한 도시재생의 좋은 모델이다. 비어있는 과자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만들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가게가 입점할 수 있는 몇몇 자리를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내주어 끊임없이 손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던 것이었다.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든 것이다.

오후 일정은 ‘하이라인 파크’ 이곳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 고가를 사람길로 만드는데 영감을 준 곳으로 유명하다. 하이라인 파크는 원래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고가의 폐철로였다. 하지만, 1999년 시민청원으로 공원화 논의를 시작, 2014년 완공되었다. 하이라인 파크에 올라가보니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다. 특히 곳곳에 설치된 문화 예술품이 인상적이다.

그라운드제로, 첼시마켓, 하이라인 파크… 이들의 공통점은 민·관·학의 충분한 토론과 소통 끝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관점과 문화적 소양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지속 가능성과 상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 이는 이민자들이 만든 짧은 역사의 나라라는 취약점을 충분히 메우고 남음이었다.

22일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앞선 건축물과는 달리 당시의 첨단 공학과 빠른 공정으로 유명하다. 설계도 2주, 건설기간 2년으로, 1931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완공으로 미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때는 대공황과 맞물려 임대가 안 돼 건물이 비어있다고 하여 ‘엠프티(Empty)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단다. ‘마천루의 저주’였던 셈이다. 우리 일행은 86층 전망대에 올라 뉴욕시 야경에 심취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리고 85년 된 빌딩이 여전히 미국에서 3번째로 높다니, 놀라웠다.

다섯째날, 10/23 (일) 뉴욕 문화탐방

타임 스퀘어(Times Square)는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위치한 교차로이다. 명칭은 인근에 위치한 뉴욕 타임즈에서 기인한다.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환하게 빛나는 중심지이고, 우리에게는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공연한 것으로 더 친숙하다. 매년 4,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매일 3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세계 최대 번화가다.
타임 스퀘어에서 센트럴파크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거리다. 센트럴파크 도착! 뉴욕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 아름드리 나무와 넓은 잔디가 인상적이다. 아이들만을 위한 동물원과 스케이트장도 구비돼 있다. 공원 내 여러 곳에서 버스킹이 활발하다. 자유롭고 평화로웠다.

점심을 먹고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고속도로 중간 휴게소에서 존 F. 케네디 홍보물이 눈에 띠었다.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미국인들의 케네디 사랑은 정말 특별한 것 같다. 마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젊은 나이, 안타까운 죽음, 명 연설, 인권 증진, 파격적인 정책 시도 등 비슷한 점도 많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내린 공항도 ‘존F.케네디 국제공항’이고, 우리가 달리고 있는 뉴욕~워싱턴 고속도로도 ‘존F.케네디 메모리얼 하이웨이’ 아닌가? 짧은 역사지만 그 의미를 간직하는 방식은 결코 짧지 않다.

글·사진 : 이주식 은평구청 정책보좌관
정리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여섯째날부터의 후기는 아래 링크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②’ 보기(클릭)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②

여섯째날, 10/24(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방문

워싱턴 D.C.에 도착한 첫 날은, 이른 아침부터 미국의회의사당, 백악관, 링컨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등을 탐방하느라 서둘러야 했다.

우리가 도착한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의 정식 명칭은 컬럼비아 특별구이다. 미국의 어느 50개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 구역이다. 워싱턴 D.C.는 원래 컬럼비아 영역의 개별 지자체였는데 1871년 의회 법으로 도시와 이 영토를 컬럼비아 구역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합병하였다. 그 이전의 수도는 뉴욕이었다. 인구는 약 60만 명, 연방주가 아니라 하원의석만 2개이고 대통령선거인단은 3명이 배정돼 있다.

가장 처음 들른 곳은 ‘미국 의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이다. 넓은 앞마당에서 대통령 취임식 등의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방문 당일은 공사로 인해 막아 놨다. ‘백악관’ 앞을 지나 ‘링컨기념관’에 갔다. 웅장한 석조건물인 기념관에 36개의 기둥이 서있는데, 남북전쟁 당시 36개의 주를 상징한다고 한다. 기둥마다 주 명칭이 새겨져 있다. 그곳에서 정면을 응시하면 ‘워싱턴기념탑’이 보인다. 국회에 경의를 표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높이는 170m에 달한다. 워싱턴 D.C. 모든 건물은 이보다 높을 수 없다. 링컨기념관과 워싱턴기념탑 사이 호수가 있는데, 영화 ‘포레스트검프’에서 검프의 애인이 호수 위로 첨벙첨벙 뛰어올 수 있을 정도로 깊지 않다. 기념관 위에 올라서니 바닥에 보인 글자! ‘I HAVE A DREAM’ 그곳은 바로 1963년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연설한 자리였다. 그는 196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1968년 암살되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내 흑인 등 소수민족의 인권 말살은 여전히 진행 중인 듯하다.

링컨기념관을 지나 우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세워진 곳으로 향했다. 19명의 군인 동상과 그들을 비추는 비석. 비석에 비춰진 군인은 38명으로 보인다. 38선 위에서 38개월을 싸운 의미라 한다. 비석에 새겨진 문구가 우리를 멈추게 한다. ‘FREEDOM IS NOT FREE’ 정치적 논쟁은 둘째치고라도 고향을 등지고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숨져간 그들의 희생 앞에, 다음 장소로 가야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뒤로하고 다음 연수 장소로 향했다. 도시연구소(The Urban Institute)다. 워싱턴 D.C.에는 미국의 씽크탱크를 자임하는 몇몇 연구소가 있다. 1927년 설립된 ‘브루킹스 연구소’는 진보적,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우리가 방문한 도시연구소는 중도진보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설립연도는 1968년.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 주도하에 설립됐다. 주로 교통, 건강, 교육, 복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독자 개발한 예산 및 세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은 미 국세청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직원은 약 500명. 본사는 세금감면 주인 델라웨어에 위치해 있다. 연구소의 수석연구원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우리는 워싱턴 D.C. 동쪽에 위치한 메릴랜드 주 의회(General Assembly of Maryland) 사무실을 방문했다.

참고로, 미국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이 있다. 상원은 각 주당 인구 상관없이 2명씩 뽑는데 총 50개 주, 100명이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1/3씩 선출한다. 상원의 임무는 주로 외교, 국방, 각료인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원이 미국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하원은 자신의 선거구 투표자들을 대변하는 의원이다.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뽑는데 총 435명이 선출된다. 하원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안 편성권이고, 임기는 2년이다.

연방 의회 뿐만 아니라 주 의회도 양원제이다.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상하의 개념이 아닌 수평적 개념이다. 초창기 번역의 오류라 할까? 메릴랜드 주 의회 상원의원은 47명, 하원의원은 141명이다. 인구의 70%가 백인이고, 한국계 출신은 1% 정도이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한국인 2세 하원의원 마크 장(MARK S. CHANG)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일행은 그와의 면담을 통해 미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과 권익 보호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

메릴랜드 주 의회 사무실에는 조지 워싱턴의 친필 사인 문서와 동상이 있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당시 총사령관으로 전쟁 승리 이후 다시 농부로 돌아가기 위해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그는 1783년 귀향 후, 국민들의 요청으로 다시 정치권에 들어와 1789년 초대 대통령이 된다.) 그는 메릴랜드 주 의회 건물에서 자필 사인하고 퇴임했는데, 그때 서명한 사인 문서와 연설 모습이 동상화 되어 있는 것이다. 부끄러웠다. 우리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200년 국가 앞에서 5,000년 국가의 국민인 나는 잠시 숨고 싶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지금! 변치 않고 반복되는 역사가 야속했다.

일곱째날, 10/25(화) 워싱턴 D.C. 내 시민단체 방문 및 서부로의 이동

오전에 방문한 임파워 디시(Empower DC)는 워싱턴 저소득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NGO단체로, 2003년 설립되어 현재 4명의 상근 활동가가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택지 개발과 그로 인한 공공주택 철거 문제다. 이쪽 상황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정치권에서 별다른 해법 제시를 못하는 상황이라, 해당 주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그들은 공공주택 철거 중단, 빈집 보수하여 거처 제공, 집수리 기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많은 주민이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기에 남의 일 같지 않다. 임파워 디시 관계자는 “워싱턴 인구가 70만 명인데, 홈리스 인구가 7천명이다.”라고 말했다. 100명중 1명이 홈리스인 셈이다. 화려한 겉모습에 감춰진 미국의 모습이었다. 더 큰 문제는 미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홈리스 관련 특단의 대책이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우리의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여덟째날, 10/26(수) 산 호세 주립대학과 샌프란시스코 시청 방문

캘리포니아에서의 첫 일정은, 산 호세 주립대학(SJSU, San Jose State University)을 방문하여 관내 위치한 커뮤니티 러닝&리더십센터(CCLL) 및 커뮤니버시티(CUCSJ, CommUniverCity-San Jose) 센터장과의 면담 일정이었다. 둘 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이 협업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CCLL은 교수님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신데, 주요 사업 분야는 물길보존 사업, 홈리스 관리, 농업유산 보전 등이다. 프로젝트에 따라 학생이 직접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현장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산 호세 시는 인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영향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물길 훼손, 농업 유산 파괴, 집값 상승으로 인한 홈리스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시민단체, 시는 시민참여와 서비스러닝 방식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단체 CUCSJ의 주요사업 목표는 시민건강 개선, 대학 진학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조화 복원이다. 산 호세 시의 일부 지역은 이민자가 많고 80%가 빈곤층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UCSJ는 전문분야 교수 접촉, 실행 가능 학생 확보, 정부 담당 부서 접촉, 지역 시민사회 접촉 등의 순서로 민·관·학을 연결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형태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 중심이라 시민과 대학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은평구의 경우 시민사회는 활발하지만 대학이 없는 상황이 좀 아쉽다.

오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방문하였다. 백발의 할머니께서 우리 일행에게 시청을 구경시켜주셨다. 놀라운 것은 그 분이 정식 공무원이고, 미국 공무원은 정년이 없다고 한다. 라운딩 후 우리는 마크 체스터 챈들러(Mark Chester Chandler) 국제통상단장과 면담하였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에 관해 많은 설명을 했다. 도시인구는 100만 명 미만이지만 인근지역 생활권까지 포함하면 700만 명 정도, 실업률 3~4%로 적으며 아시아인이 전체인구의 36%로 인구 구성이 다양하고 현재는 중국계 미국인이 시장이라고 한다. 인구밀도는 높고 생활비가 비싸며 세계적 IT 기업이 많아 재정적 문제는 거의 없고 시민의 소득 수준도 미국 내 최상위에 속한다고 한다.

또한, 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참여 운동을 벌여왔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행정문서 공개화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라 했다. 관내 NGO는 많지만 커뮤니티 보드 같은 중간지원조직은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등 말투와 내용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고위직 공무원의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시청 앞 공원을 거닐었다. 한눈에 들어온 홈리스만 해도 족히 20여 명이 넘었다. 여기도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홈리스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 세계 최고 행정 도시도, 전 세계 최고 IT 도시도 그들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마지막 아홉째날, 10/27(목) 캘리포니아 내 시민단체 방문 및 문화 탐방

오전에 방문한 곳은 NCG(Northern California Grantmakers)이다. 이곳은 북 캘리포니아 NGO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민간 지원 기관이다. 총 170여 곳의 후원 멤버에는 빌게이츠재단, 클린턴재단, 포드재단 등 민간재단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등도 포진되어 있다. 후원자가 기부하는 금액은 연 2,000~17,000달러이며, 이 금액은 기관운영, 사업연결, NGO지원 등으로 쓰인다. 연간 총 운영비는 약 200만 달러, 스텝은 15명이며, 40년 전에 설립되었다.

우리와 면담하기 위해 나온 분은 NCG 부총재 ‘푸옹’과 활동가 ‘자스민’이었다. 푸옹은 주로 후원자 관리, 프로젝트 연결, 기관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인근 실리콘밸리의 영향으로 부동산값이 폭등하여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거주공간 마련 프로젝트다. 자스민은 재난구조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집짓기 교육과 임종 대처 방법 전파를, 재난 시에는 자원봉사자 연결과 인명구조 활동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제작소나 아름다운재단 같은 단체가 NCG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진 발생이 잦고 높은 집값의 영향으로 주거와 재난지원에 많은 비중을 둔 것 같다. 특히 홈리스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보다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유니언 스퀘어, 금문교 등을 방문하는 문화탐방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유니언 스퀘어(Union Square)는 샌프란시스코 중심가로 뉴욕의 ‘타임 스퀘어(Time Squae)’ 같은 곳이다. 유니언 스퀘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남북전쟁 당시 이곳에서 유니언 측을 지지하는 시위 등이 계속 열렸기 때문이다. 이곳은 세계 정상이 머무르는 호텔과 각종 행사가 열리는 광장, 쇼핑센터와 공연장 등이 즐비하다. 하지만 가장 큰 명물은 영화 ‘더록’, ‘첨밀밀’, ‘러브인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나온 지상케이블카와 공중선로 전기버스다.

캘리포니아 골든 게이트 해협에 위치하여 골든 게이트 브릿지(Golden Gate Bridge)라 불리는 금문교(金門橋)는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를 연결한다. 1937년에 완공한 이 다리는 총 길이 2,789m에, 기둥간 거리 1,280m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 내려다보는 도시와 바다의 어우러진 풍광이 정말 아름다웠다.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이로써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로 이어지는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9박 11일 간 내가 본 미국은 결핍, 소통, 격차 세 단어로 요약된다. 미국인은 역사와 전통 부재라는 ‘결핍’을 ‘소통’을 통한 보존으로 메우고 있었다.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콘텐츠를 채우고 있었다. 오늘날의 ‘그라운드 제로’ 와 ‘하이라인 파크’ 그리고 ‘금문교’ 는 10여 년 간의 민·관·학 소통의 결과이다. 도심 어딜 가든 그 지역의 역사적 인물 동상을 볼 수 있었고, 각 지역 거버넌스 기관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또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의’를 통해 나라를 세운 연방제에서 기인한 것 같다. 대통령 중심제지만 지방분권 제도가 잘 발달한 원인이기도 하다. 각 주가 하나의 나라이고, 주마다 독특한 역사와 시스템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 모두가 ‘소통’을 통해서이다.

‘격차’ 이것은 미국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홈리스 문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평등’보다 ‘자유’, ‘규제’보다 ‘방임’을 우선시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것은 기술개발과 자본축적이라는 큰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양극화와 인종갈등이라는 난제도 함께 주었다. 샌더스와 트럼프 현상은 이제 표면화된 시작일 뿐이다. 이를 해결하면 지속가능한 아메리카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파국을 맞아할 것이다.

미국처럼 큰 대륙인 중국의 역사를 볼 때, 왕조의 평균 기간은 100년이 채 안 된다. 1,500년 이후 주요 강대국이었던 9개 나라의 평균 패권 기간은 100년으로, 가장 긴 영국이 200년이고 가장 짧은 일본은 50년이다. 미국은 패권국가로 자리 잡은 지 120년 정도 되었다. 지금 미국은 역사적 변곡점이다. 모순과 희망을 함께 본 미국연수, 정말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사진 : 이주식 은평구청 정책보좌관
정리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후기 앞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①’ 보기(클릭)

혁신이 뭐길래 ② “혁신은 힘들어! 지역에서 살면서 느끼는 ‘혁신’이란?”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동분서주했던 이영미 대표(희망제작소 前 연구원)를 만나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 꼭지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 보기)에서는 권기태 부소장과 4개 팀 연구원 6명이 희망제작소의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다. 좌담회 이후 연구원 다수로부터 ‘누군가’를 추천받았다. 그는 바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이하 이영미 대표)이다.

‘#혁신이 뭐길래’의 인터뷰 포문을 연 첫 인터뷰이로 이영미 대표로 가닥을 잡고 섭외전화를 걸었다. 연구원이 직접 인터뷰에 나서 희망제작소의 과거와 미래를 가감 없이 진단하고자 한다는 기획의도와 함께 ‘혁신’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입에 오르내렸다. 이 대표님은 다소 부담스러운 눈치셨다. 다시 설득해보자 했다. 관련 인터뷰와 기사를 찾아 읽고 ‘혁신’, ‘지역’,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키워드로 질문지를 작성해 ‘메일 전송’을 눌렀다.

이영미 대표님이 고민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 몇 편을 보내주셨다. ‘활동가’와 ‘생활자’ 사이 간극을 고민하는 글이었다. 앞서 내가 보냈던 질문지를 다시 살펴봤다. ‘기획자’로서 주민을 대상화하는 시선이 군데군데 보였다. 지난 16일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전주로, 전주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완주군 고산면으로 향했다. 논과 밭이 나타나고, 띄엄띄엄 주택이 보였다. 내가 만약 저 집에 살고 있는 주민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한다면? … 막막했다.

코끼리 다리 더듬는 느낌 아세요?

이영미 대표는 2007년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팀에서 근무했다. 이 대표는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로서 동분서주했다. 희망제작소는 2008년 당시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를 설립해 지역과의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는 2009년부터 완주와 협력해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서울과 완주를 오가며 ‘열일’했던 이 대표가 지역에서 뿌리내리며 일하기 위해 2010년 완주행을 결심했고, 귀촌했다.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이하 완주CB센터) 활동에 힘을 쓰던 그는 2014년부터 공동육아 공동체를 꾸렸다. 현재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를 맡으며, 곳곳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글을 쓰고 있다. (‘인문예술 – 완주에서 겪는 늦깍이 사춘기’ 글 보기)

“2007년 희망제작소에 입사하자마자 결혼하고, 그 다음주에 7주간 출장을 떠났어요. 순천공무원교육 때문에요. 저는 전국 방방곡곡 ‘달리는 희망버스’를 타고 다녔죠. 한 달에 절반 이상 출장 다니고, 주말에도 일할 정도였어요. 지역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일했지만 이리저리 엮으면 좋겠다며 머리를 굴리고, 마음이 바빴죠.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현장에 발을 딛고 있지 않다보니 늘 지역을 만나면 코끼리 다리를 더듬는 느낌이었어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리고 내 삶과는 분리된 느낌이 컸죠. 어딘가 뿌리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죠.”

지역에 정착했다고 해서 모든 간극이 단번에 해소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역에 터전을 잡은 이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양 갈래로 나뉘었다. 완주CB센터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행정 쪽에선 이 대표를 ‘해결사’, ‘외부전문가’로, 주민들에게는 낯선 ‘외지인’이었다. 이 대표 역시 외부자로 기획자로 정체성이 익숙했다.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는 이렇습니다.’라는 등 이 대표가 생각하는 상(象)에 따라 주민을 이끌기 바빴던 것. 이는 희망제작소 뿐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 자치실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단체가 쉽게 저지르는 일이다. 그때까지 그에게 완주는 ‘현장’일뿐 ‘삶터’가 아니었다.

“희망제작소에서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해외, 국내 사례로 실험했죠. 그러다가 지역에 내려와 한 공간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역을 바꿔 볼 수 있겠다 기대했죠. 그런데 혁신은 더디기만 했고, ‘왜 변화하지 않는 걸까’, ‘왜 행정에만 의존하는 걸까’ 의심과 회의가 들었어요. 수많은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했지만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았죠.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있다’는 의욕이 앞서 왜 그런지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했죠. 동네 백수이자 엄마로 공동육아모임을 하면서 그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공동체도, 지역도, 주민참여도 혼란스러웠어요. 기획자로만 살았지 한 번도 생활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람직한 모델은 분명했지만,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변화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A/S(애프터서비스)가 없는 혁신은 ‘팥 없는 찐빵’

이 대표가 희망제작소를 떠난 지 7년. 바깥에서 바라본 희망제작소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리고 어떤 기대를 품고 있을까. 이 대표가 근무할 당시 희망제작소는 의원학교, 시장학교, 지역리더학교 등 지역과 참여에 기반을 둔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주요 정책 키워드로 내세워 표면적으로 ‘공공디자인 열풍’을 일으켰을 때, 공공디자인의 현장을 살펴보는 공공디자인학교를 진행(공공리더를 위한 움직이는 학교 ‘달리는 희망버스’를 타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의 공공디자인 현장을 방문하며 참여기획자, 디자이너, 설계자 등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하고 안내하는 스터디투어)했다.

“희망제작소가 2000년대 중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잖아요. 사회창안센터에서 진행했던 시민창안 활동들, 예컨대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를 일괄적으로 해지하는 원스톱서비스처럼 문제를 느낀 시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죠. 투덜거리는 민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다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변화의 방법을 찾아 낸 거였죠. 그 외에도 시니어와 NPO를 연결해 주는 행복설계아카데미 등 제작소가 하면 무엇이든 이슈가 되었죠. 희망제작소는 혁신적인 실험의 장이었고, 늘 혁신적인 것을 찾아다녔죠. 한편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대한 강박이 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대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지속성, 관계성’과 ‘생활자의 시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이 행정에 정책 제안하는 방식으로 가다보니 새로운 이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신(新)택리지 사업(지역의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을 꼽는다. 신택리지 사업은 완주와 같은 지역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연구로, 2010년 당시 완주군의 자원을 발굴해 지금은 유명해진 ‘삼례 비비정 농가레스토랑’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다문화 여성들 일자리 사업인 마더쿠키, 보물섬 카페 등의 씨앗이 되었다.

“신택리지 사업이 주목받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왔어요. 하지만 실제 검색도 어렵고 계속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아쉬움이 있었죠. 사람, 인적자원에 대해 빠져있는 부분도 아쉬웠어요. 만일, 작업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가정도 해 보았죠.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그 샘플만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자치단체도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중간지원조직도 마찬가지죠. 혁신적인 모델로 완주에서 첫 실험이 시도된 후 7년이 흘러 지금은 대다수의 지자체에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시행착오에 대한 고려 없이 선진모델이라고 하면 과오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쓰거든요. 책임과 위험성을 느꼈죠.”

“그간 제작소의 활동은 제안자에서 끝나고, 그것이 여러 지역에 뿌려진 후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현장에서 활용되고 안착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죠.  계속 새로운 의제와 모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제안한 모델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더 나은 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과정 자체가 제작소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결국 ‘사람’, 연구원의 태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희망제작소에서 지역을 동분서주하다가 지역으로 삶의 둥지를 옮긴 이 대표. 그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로서, 한 명의 주민으로서 희망제작소의 향후 활동은 ‘연구원의 태도와 관점’에서부터 변화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때로는 이슈파이팅을 통해 의제화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때로는 사람과 사업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연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는 연구원의 태도를 강조하되, ‘기획자의 관점’이 아닌 ‘생활자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방법이나 방식, 즉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라는 뜻이던데, 지역에 주민으로 살다보니 변화는 저항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변화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지 고민했지’, ‘왜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죠. ‘왜 혁신해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과정이 너무 짧아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꾸자로 대안이 먼저 나와 버리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어요. 다른 의견을 가진 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들고요.”

“공동육아 하면서 처음에 엄마들이 그냥 어린이집 보낸다고 나간다고 할 때 서운하고 원망도 되고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라며 설득했죠. 그런데 지금은 공동육아라는 혁신적인 모델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떠난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러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요. 왜 혁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을 더 잘 들어다 볼 수 있게 해주죠. ‘바꿔야만 해’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을거야’라는 희망으로, ‘이게 옳아’라고 자신하기 보다 ‘나는 모른다’라는 겸손의 태도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원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들고 그것에 맞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듣고 관계맺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웃음)

– 인터뷰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2030순천시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은 “순천시는 생태도시로서 위상과 함께 시민참여가 활발한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높은 지역이다”며 “순천시의 미래 계획은 시민이 직접 만드는 발전계획, 시민의 삶과 연결된 미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추진체계를 마련해 실행위주의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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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5회 사회혁신가포럼’이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 빛내림홀에서 열렸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공동주최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전국의 ‘사회혁신가’들이 함께 모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민, 함께 나누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동시에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 행정안전부의 김용찬 사회혁신추진단장 등이 함께 자리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먼저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의 ‘무엇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방해하는가’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만든 역동적인 흐름과 주체를 잘 연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그 자체가 사회혁신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5~6년 전만 해도 청년 정책은 창업공간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정도뿐이었습니다. 청년 자립과 자존 없이 결과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허브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공무원과 마찰이 컸습니다. 행정 논리만으로 풀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고,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논의로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민간주체들은 역동성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계 형성으로 이전까지의 사회문제를 돌파하거나, 민간경상보조금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또 청년의 사회혁신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요즘 청년 세대는 권리 감수성이 훨씬 높아진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촛불 정국을 지나며, 민주주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존 시민사회는 청년과 함께 고민하며 활동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네트워크를 소유하려는 습성과 청년의 생각을 억압하는 방식이 사회혁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건 그만큼 주체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 대구청년유니온의 이건희 님은 “청년들이 사회혁신에 대해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물적 지원, 권한,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문제 외에도 충북지역에서 열린 만큼 지역 문화예술 혁신을 위한 제언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종현 예술상회 대표는 유의공간 활용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공간인 아이디어 공장을 만들어 의제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천 문화충동 대표도 청주 지역 내 많은 공원과 공연장 등 유의공간이 많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유용공간 및 유용장비 활용의 제약사항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은 ‘굿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주도의 지역혁신‘에 관한 주제강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2011년 창립된 녹색청주협의회는 지속가능한발전의 가치에 따라 사업 중심이 아닌 실제적 거버넌스로서 정책을 다루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주시의 각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킹을 우선하는 등 일상화된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컨대 백로 떼 서식과 벌목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박 사무처장은 “이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벌목 시기를 조정했다”며 “관료와 시민사회 간 갈등과 인식 차이 등을 좁히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회혁신의 방해요인들을 통해 역으로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에 도달하고자 하는 접근방식, 전국의 다양한 민관영역의 공동참여를 통한 기획이 무엇인지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공공혁신과 거버넌스, 시민참여 주도의 지역혁신 등을 주제로 전국의 다양한 사례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회혁신이란 복잡한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을 답습하기만 한다면 사회혁신은 오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는 희망제작소를 비롯해 충북시민재단, 충북NGO센터,충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연구원,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사람과경제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속기 : 충북사회혁신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재건축·재개발 주민의견 반영 추진: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자산가치 향상
주차난 해소 대책 마련: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
어르신 종합복지 제공: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품격있는 녹지공간 조성: 걷고 싶은 거리와 쉼터가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 및 여유로운 삶의 환경 조성
먹자골목·전통시장 활성화: 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반 시설 재정비, 지역 상권 및 전통 시장 활성화로 골목 경제 활력 증진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과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교육 생태계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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