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계룡시금산군 심정수 님의 공약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해녀 은퇴수당 확대
고산리 노후관로 정비
금능리-조수리 도로확장
산양 수룡동 경로당 증축
신창리 싱게물 테크 설치
한경면 저수조 증설
망고정예소득단지 조성
주민편의시설 확충
대서리 경로당 신축
추자면 노후시설 리모델링
추자면 어르신 무료 수액 제공
추자면 부잔교 설치
추자면 인도교 완공
탐라해상 풍력발전 확장
서부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자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한경면 파크골프장 조성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작업 대행 및 농업인력 중계 플랫폼 운영
공공형 계절근로자 전용 공동 숙소 건립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스마트 농업 전환 지원
추자도 가공 시설 현대화
서부권 노인 건강 타운 건립
추자도 마을 관리소 운영
경로당 시설 현대화
어르신 이동권 보장 체계 구축
청년 농어업인 초기 정착 자금 지원
청년 농수산 관련 기업 창업 지원
지역 특산물 가공·유통 분야 청년 창업 지원
이주 관련 상담 지원
귀농귀촌 희망자 영농기반 마련 지원
마을 빈집 활용을 통한 워케이션 공간 제공
추자도 섬체험 관광 활성화 (참굴비, 낚시 관광)
선사유적지와 해녀를 통한 역사문화 관광지 브랜드화
바람연금을 통한 주민소득 보장
주민참여 제도화 실현
주민 전기요금 지원
스마트팜, 양식장 전력공급
여객선 안정 운항 보장제
물류비 차등지원(도서지역 운송비 지원 확대)
추자도 추모공원 설립
재활용 도움센터 확대
통합학교(저청중, 신창중) 통학버스 지원
추자도 어린이 문화체험 숙박비 지원
방과 후 돌봄 거점 확대
추자도 응급 의료 체계 강화
농가 치안 인프라 확충 지원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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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르신 보호구역 개선 및 골목길 조명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택가 주차대책 추진
동구 맞춤형 AI미래교육특구 조성 및 천동고 AI중점학교 유치·신설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시설·프로그램 접근성 개선
도로·가로등·하수 등 생활민원 즉시 해결
화재 취약지역 점검 및 안전시설 보강을 통한 재난안전 네트워크 강화
동별 간담회 정례화 및 예산 우선순위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산내동·효동·신인동·중앙동·삼성동·홍도동 지역 현안 해결 및 균형 있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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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지 스마트 정비사업 지원
생활 밀착형 '포켓정원 및 쌈지공원' 확충
그린로드 및 보행 환경 혁신
CCTV·가로등 확충으로 안전한 마을 조성
신정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 밀착 지원
디지털 주민 소통 플랫폼 상시화
스마트 맞춤형 노인복지 강화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강화
주민자치회 예산 자율성 확대
신정시장 현대화 및 관광 자원화
공업탑 로터리, 문화·상업 중심 광장으로 전환
미래세대 창업일자리 혁신 허브 구축
골목상권 '브랜딩' 지원
소상공인 보호 정책 강화
국가정원 연결 보행교 및 접근로 정비
친환경 수변 산책로 및 휴식공간 활성화
남산 산책로 보전 및 난개발 방지 추진
기부채납 공원녹지 확보로 쾌적한 도시 조성
스마트 기반 침수 대응 및 배수 시스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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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추진
원주 전국 진폐 권익연대 권익 증진 및 활동 기반 강화
원주 가온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
원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체계 강화
원주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확대
원주 소년소녀 교향악단 육성 및 활동 지원 강화
원주 어린이집 연합회 협력 및 운영 기반 확대
원주 자원봉사 청소년 합창단 활동 활성화 지원
원주 지역아동센터 돌봄 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 확대
원주 소공인 연합회 경쟁력 강화 및 판로 지원
원주 유소년야구단 육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우산동 노인복지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산동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산동 상인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산천(단계천)에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음수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장1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일지구(칸타빌·LH8단지) 학성초 통학버스 운행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일지구~태장행정복지센터 안전보행로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일지구(칸타빌·LH8단지) 버스노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호아파트부터 오드리마켓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성초·태장중 사거리 신호체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장2동 태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캠프롱 내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버스 알림 전광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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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호수공원 지역 대표 축제 브랜드 조성 및 테마 공간화
수변 산책로 오남천(어람천)부터 왕숙천까지 연결되는 명품 산책로 조성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지역 커뮤니티 거점)
대림아파트~오남역(500m) 구간 ‘차 없는 거리' 추진
오남읍 시가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전선 및 전주 정비)
학교 주변 통학로·회차공간 확보 및 560번지 일원 인도 정비
383 지방도로 조속 완공 및 대대울 노후 교량 교체·정비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확대 및 보행자 안전시설 정비
우리동네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주정차 단속 탄력운영제 실시
노인정 리모델링, 파크골프장 및 어르신 전용 당구장 조성 추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예산 증액 및 팔현리 급수관로 신설
골목길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로 안심 귀가 환경 조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 조례 추진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회 운영비 인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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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세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하다.

 

 

둘째.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다.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보아, SOC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셋째.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제혜택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의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다. 기업은 그동안 고용과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부터 5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매번 국가재정윤용계획과는 멀게 단기적 대책만 남발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순 페이퍼의 역할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법인에게 증세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불필요한 예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끝>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수능시험, 징병제, 노조, 전교조 등 10대 법안 및 제도 폐지
참전용사 및 월남전 생존용사에게 5억원 일시 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농약 사용 금지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교체)
지하자금 회수 위한 화폐도안 전면 교체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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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70만원 → 100만원 인상 지급
농어민기본소득 가구당 연 240만원 지급(AI데이터센터 완공시)
AI데이터 센터 및 연관 산업 추가 유치 통해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강진·장흥 관광자원 활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진-광주 고속도로 완공 및 남해선 강진역 활성화 추진
강진만 횡단대교(대구면-도암면) 건설 추진
광주-강진 공동생활권 구축 위한 'GG프로젝트' 추진
강진·광주 상생형 지역화폐·빈집 브릿지·문화 공유 사업 추진
1·2차 산업(농림축수산업+소상공업) 발전 종합지원대책 시행
3차 산업(외식·유통·서비스업·온라인)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4차 산업 혁명(AI·첨단기술) 성장 기반 구축으로 군민소득 증대 실현
1~4차 산업 혁명 및 군민 역량 총집결을 통한 강진군 대도약 발판 마련
'강진 반값여행'을 단순 방문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
생활인구 증가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결 방안 마련
농림축수산업 투자 대폭 확대 및 소득지원 강화 (벼 경영안정자금, 농어민공익수당, 한우산업·임업·수산업)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단계적 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유치 및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대책 시행
농촌협약 선도군 사업 적극 추진 (5년 300억 원 투입, 생활권 지원 패키지 실현)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 및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을 통한 '교통ㆍ의료 골든타임' 확보
상가시설 개선비 1개소 당 1,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활력지원 20억 유치 및 로컬푸드·관광 소비 연결
관광 연계, 지역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확대 강화
돌봄 중심 따뜻한 어르신 복지제도 시행 (제2노인복지회관 건설 운영 및 요양보호사 지원)
소규모 면 주거ㆍ복지 통합 원스톱 지원하는 One 타운 건립 운영
강진 미래 세대 위한 교육 투자 대폭 확대 (장학금, 해외연수, 예체능계 학생 지원, 제2도서관 건립)
빈집 200호 정비·활용을 통한 정주인구 증대 도모 (강진품애 2.0 확대 강화, 청년 임대주택 건설 운영 확대)
청년 창업자금 지원 대폭 확대 및 청년 일자리 확대 (가업 승계 청년 농어민대학 운영 및 해외 연수 기회 마련)
365일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조성 (육아수당 지속 지급,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부모지원 확대, 강진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인력 운영비 지원)
RE100, 에너지 자립ㆍ탄소중립·햇빛소득 추진 (신재생 융복합 보급,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및 주민 이익공유제 도입)
민관 거버넌스 강화, 군민주권시대 실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군민과 소통 강화 정례화 및 투명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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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명: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 없앤다. 세비 8,544억원 등 비용 1조 8천억원을 절약
정당혁명: 무소속 출마를 원칙. 정당제도 폐지
결혼혁명: 결혼부를 신설. 결혼시 1억원을 지급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로 지원
출산혁명: 출산시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 전업주부수당 (아이가 10살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부부 140만원)을 지급하여 노후불안을 해결
부채혁명: 코로나긴급자금 18세이상 1억원 지급
배당혁명: 1년의 국가예산에서 50%를 절약해 만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 중산층을 보장
소득혁명: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지급
세금혁명: 지방세를 폐지. 국세통일.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자동차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세를 기름을 넣을 때 징수 15종의 자동차관련 세금 폐지
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지원(단 1회)
교육혁명: 수능시험을 폐지.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 (100조원 세수 증가)
뉴딜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개의 농업 뉴딜단지 조성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
취업혁명: 청년취업자 매월 100만원씩 3년 지원
유엔혁명: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전쟁방지
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 디자인변경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의 4개도로 통폐합(예. 경전도 전경도)
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급여제)
농지혁명: 1차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
농약혁명: 농약공장을 폐지.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전환
부패혁명: 김영란법 폐지. 부정부패 근절. 쌍벌죄를 폐지
어음혁명: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
생활혁명: 부도시 1억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 금지
보훈혁명: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 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을 지급
노동혁명: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기업을 운영케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앤다
장기혁명: 국가가 장기를 확보하여 1년이상 대기하지 않게 한다.
도덕혁명: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 사망시 위로금 1천만원 지급 생일케익 축하화한 금일봉 지급
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
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중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
벌금혁명: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인다.
황사혁명: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지급
식수혁명: 국민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식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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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농업용수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축산 규모(전업농 수준으로 확대)
스마트팜·시설하우스 지원 확대
토마토·파프리카·오이 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지원
농자재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노력
군 장병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
군인가족 정주여건 개선 노력
휴가·외출 장병 편의환경 개선
군부대와 주민 소통 확대
민·군 상생 지역행사 활성화
마을 도로·배수로·가로등 정비 확대
주차 및 교통 불편 개선 노력
주민 편의시설 확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체육·문화행사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교육·복지 지원 확대
다문화 아동 학습 및 언어 지원 강화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가족 상담 및 돌봄서비스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노력
어르신 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강화
아이 돌봄 및 방과후 지원 확대
국영 어린이집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력(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
지역축제 및 체육행사 활성화
관광객 유입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 홍보 강화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확대
학생 통학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
방과후 학습·돌봄 확대
스터디카페·청소년 쉼터 확대 추진
대학생 장학금 및 교육지원 확대 노력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주부 문화·취미 프로그램 확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이용 혜택 확대 노력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청년 정착지원 확대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청년 창업 지원금 및 임대료 지원
청년농·청년창업가 육성
공공기관·기업 유치로 일자리 확대
청년 문화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 확대
공공돌봄 및 방과후 지원 강화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부담 경감 정책 추진
철원형 교육지원 정책 강화 노력
전역 군인 정착 지원 추진
군인가족 주거 안정 지원 노력
군 경력 연계 취업 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의료 인프라 확대
대중교통 및 생활편의 개선
어르신·장애인 복지 강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확대
귀농·귀촌 정착지원 확대
빈집 리모델링 및 주거 지원
스마트농업 및 시설농업 지원 강화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브랜드 강화
농촌 생활SOC 확충
청년농 및 후계농 육성 확대(축산ㆍ원예)
학생 교육·문화 지원 확대
주부 생활복지 및 돌봄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안정정착 지원 확대
생활체육·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복지 확대
농업군의 위상을 찾겠습니다(수도,축산,원예)
소상공인의 활력을 되 찾겠습니다
백년대계 교육정책(조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여가, 취미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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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 시대 달성
삼성이 후원하는 미래형 사립고 '수원삼성고'(가칭) 유치 및 명문학군 조성
영통구청 융복합 신청사 건립 및 C-큐베이터센터 설치
원천동 준공업지역에 스마트팩토리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지하철 3호선 영통구청 연장, 신수원선 영통입구역 설치 등)
임대아파트 분양가 전환 문제 해결 및 불공정 임대사업법 개정
출산과 육아 걱정 없는 해피맘시티 조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 및 조두순 방지법 추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복지 및 기회 확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진료비 VAT 폐지, 공적보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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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관련 인프라 확충
표선 IB 학교 확대 및 교육 시스템 강화
성읍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보호구역 축소 및 합리적 규제 개선
표선해수욕장 해양관광 거점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
농산물 거점유통센터 및 공공인력 중개센터 건립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 추진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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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 취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 미혼 청년 직장인, 청년 신혼 부부 직장인 채용시 인센티브 지원)
아이 출산 후 조리할 수 있는 산후 조리원 건립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산후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보조자재(교재·교구비 등) 지원금 인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금 지원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
아파트 지하 화재 시 주민 안전을 위한 신형 소방차 보급 지원 (웅상119안전센터, 아파트 지하 높이 맞춤형 신형 소방차)
서창동, 소주동의 문화, 예술의 도시로 (자연마을 낡은 옛날 집, 폐창고 철거 수리 후 문화예술인 활동 환경 마련)
노인분들이 활기차게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노후 건강 힐링을 위한 남녀노소 파크골프장 신설, 경로당 좌식 공간 개선, 노후 건물 및 화장실/세면장 보수 지원, 냉·온수 정수기/냉·난방 지원)
부산~웅상~울산 간 광역철도 조기 개통 추진
상북 대석마을~주진(웅상출장소) 간 1028번 지방국도 조기 개통 추진
도심 내 순환도로(광로3-3호선) 개설 조기 추진 (웅상출장소~백동)
동부경찰서(명동) 신설 조기 추진
동부소방서(명동) 신설 조기 추진
부·울·경 행정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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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사업 신속 및 체계적 추진
GTX-A 연계 도시계획 재정비 및 혁신파크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돌봄 세대별 맞춤형 복지 강화
1인 가구 안전망 구축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여성 안심 보행 환경 조성 및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구산동 선진운수 차고지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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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 및 취약 계층 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고용율 증대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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