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임서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MT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지낸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가 남아있는 우리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기대되고 설렘 가득한 MT였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여 짐을 풀고 과자를 먹으며 수다를 떠니 MT온 기분이 더욱 들면서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의 시작에 앞서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었기에 ‘아, 나와 함께 5주간 같이 활동하실 분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면서 즐겁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자신의 얼굴을 본 후의 반응은 각각 달랐는데 원래 얼굴보다 잘 그려주셨다고 기뻐하는 분,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며 좌절하시는 분 등등 다양하고 재밌는 반응이 많이 있었기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분위기가 풀리고, 본격적인 공동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팀으로 나눠서 단체 게임을 하였습니다. 몸으로 말해요, 스피드 게임, 색깔 맞추기 게임 등 생각보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 다음날 온몸이 쑤셨다는 후문이...

모두가 열정적으로 게임에 임하였기에 매우 허기진 배를 잡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예스맨 프로젝트’란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예스맨 프로젝트’ 속 두 명의 예스맨은 목표로 삼은 기업이나 기관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든 후, 그 홈페이지를 보고 누군가 연락을 하면 그 기업 또는 기관을 사칭하여 방송에 나가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예스맨의 한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보자면, 이들은 인도 보팔시 유니온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되어 많은 보팔시의 주민들이 사망에 까지 이르는 심한 피해를 받았지만 유니온을 인수한 ‘다우’ 측에서 보팔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자,  ‘다우’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통해 BBC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우’의 대변인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방송에 출연하여 ‘다우’측의 책임을 인정하며, 보팔산업재해 피해자들에게 120억 달러의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비록 후에 이들이 ‘다우’의 진짜 대변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보팔시민에게 지원하기로 한 120억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밝혀졌지만, 예스맨들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 그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일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이들의 행동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였습니다. ‘예스맨 프로젝트’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사회의 정의를 위한 행동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유머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이러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가 한 번에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직접행동을 할 때 힘든 점도 있을 테고 좌절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테지만, ‘예스맨 프로젝트’를 보며 느낀 점을 상기시키면서 임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감상 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반에 걸쳐 진행될 직접행동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세 가지씩 적은 후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노동, 청년, 인권, 정치’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 직접행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직접행동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였지만, 혼자가 아니라 조원들과 함께 직접행동을 한다는 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직접행동을 통해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한 조금의 걱정이 있었지만,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지금처럼 서로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_^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1)관리·유지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 업무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정보공개 청구해

- 인력부족과 무리한 업무의 강제, 외주화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서울메트로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와 진행과정 등 확인하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5월 31일(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메트로는 2015.09.03. <서울메트로, 강남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음. 이 자료에서 서울메트로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유지보수업체가 ‘점검 시 2인 1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승강장안전문의 선로측 점검⦁보수 시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함. 

-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위와 같은 입장은 애초에 부족한 인력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정비노동자에게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정비를 강제’하고 있는 현실과 서울메트로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음.    

-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1)관리·유지·보수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등을 정보공개청구함. 무리한 노동을 강제한 서울메트로와 관리·감독 업체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함.

2. 개요

1) 인력 현황과 민자사업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인력 현황과 임금조건 등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책임주체와 관할 기관

- 스크린도어 관련 민자사업 현황

 : 서울지하철 중 주요 역은 기부채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15.09.03. 서울메트로는 <「2호선 강남역」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를 통해, ①서울지하철 주요 역 24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사고, 장애유발 시 페널티 조항 신설 법률자문 후 시행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서 개선 협의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민자형태로 운영 중인 역은 사당, 강남, 합정, 을지로입구, 시청, 홍대입구, 잠실, 교대, 명동, 삼성 등 서울지하철 역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들이며 민간과의 계약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서울메트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역에 대해 법률자문 후 개선을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이용자가 많은 역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2년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또한, 회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6년 7개월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음 (2016.04.04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감사보고서에서 발췌)

 ▶ 2015년 10월 6일,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별첨자료 2)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 간 2,5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함.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한 1차 사업을 통해,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등 12개 역을 관리하고 있음.

 ▶ 변재일 의원실은“2014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는 1개 역사 당 연 7.3회의 스크린도어 고장·장애가 발생한 반면 유진 등 외주에 맡긴 서울메트로는 100.2건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장애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함. 또한 변재일 의원실은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퇴직 후 유진메트로컴에 취업한 자의 현황(과거와 2015년 현재 기준)을 공개하기도 함.

2) 재발방지대책 이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민간업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 내용

- 안전매뉴얼을 정비업체가 모든 점검과정에서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해 관리·감독한 방법과 결과

- 2015.09.03.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이행 내역”

- 스크린도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특히, 정비노동자가 선로로 몸을 넣지 않고 승강장 측에서 점검, 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기술적 보완대책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또한,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역의 경우, 서울메트로는 대책의 이행을 “민자사업자 협의 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에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의 안전관리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 자체 안전대책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가 가장 최근 작성한 ① 지하철 관리/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외주화 ② 스크린도어 안전운행을 위한 설비 개선 등 안전대책 일체와 해당 사업의 예산

- 2016년 3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가 작성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에 2016년 추진내용으로 명시된 "외주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2014~2015년 주요실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외주업무 적정성 및 관리개선 연구용역 추진(’14.10 ~‘15.1)”의 구체적인 내용

- 2016년 2월,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에 명시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서울메트로가 2016년 초, 2015년 진행한 안전관련 사업계획의 이행 결과를 정리한 문건에서 단편적으로 명시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를 통해,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가 서울지하철 혹은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마련하고 이행한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향후 계획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같이,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 또한 정비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설명할 수 없음

- 지나친 외주화와 이로 인한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이 정비노동자로 하여금 정해진 규칙을 지킬 수 없게 강제한 상황이 분명한 만큼, 관리·감독 주체로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차후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함.

▣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2. 2015.10.06.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서울지하철 황금알 낳는 주요 역 스크린도어광고, 민간업체 독식>

3. 2016. 02. 서울메트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요약

4. 2016. 03.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다들 ‘안녕들’하신가요. 참여연대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 이슈부터 청년실업, 청년복지, 연금행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문제해결에 앞장섰고 청년연수 인턴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활동가와 청년시민들을 키워내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사회적인 활동과 역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보다 종합적인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청년들이 직접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참여하는 '청년 참여연대'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그 첫발을 딛으려고 합니다. 그 동안 청년회원, 임원, 간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 참여연대 기획단'에서는 각종 청년교육과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을 만나고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무엇보다 청년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비용문제와 대학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항상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내일을 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멘토들의 이야기들로 흘러넘치지만 결국 내일을 살아갈 것은 청년,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규정하는 것은 청년의 목소리여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 참여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줄 참여연대 청년 회원 한 분 한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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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