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성군청송군 황진수 님의 공약
스마트농업 확대 및 청년농 창업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수출 연결된 산업화
생산비 절감 및 공동선별·공동유통 강화
미래 농산물 발굴 및 농업 고도화 추진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복지 강화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지역 의료체계 보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보육·돌봄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취약계층 생활밀착 지원 확대
반변천·산소카페·정원 등 체류형 관광 개발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숙박·체험·특산물 연계 관광 산업 구축
문화 콘텐츠 확대 및 지역 문화 기반 강화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적극 유치
국가기관·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강화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 일자리 확대
정주환경 개선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군민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정기 간담회 및 상시 소통 창구 운영
SNS·온라인 기반 참여 확대
정책 제안 → 실행 → 결과 공개 체계 구축
의정활동 투명 공개 및 책임 의정 강화
사각지대 보상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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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칠원 진입로 신설
칠원~창원 간 도로 터널 추진
칠북 국도 5호선 입체 교차로 추진
공영 주차장 건립 추진
농어촌 가구 기본소득 신설 (180만원, 27년 조기 지급)
종합 유통 및 포장센터 건립
최첨단 근교 원예단지 조성 사업
수리시설 개량 (파이프라인으로 교체사업 추진)
60세 이상 농업인 농지 매매 자유화 조례 제정
밭 수리조합 운영비 및 전기세 지원
칠원 오곡지역 및 대단지 아파트 주차난 해소, 교육 여건 개선, 복합복지시설 건립 추진
칠서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헬스장 건립 추진
칠북 마을간 진입로 확포장, 남양/이령방향 유계 삼거리 도로 선행 개량
대산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산인 마을 주거 환경 개선 및 등산로 개발 추진
종합 운동장(복합 스포츠 센터) 및 수변 공원 조성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남강 및 낙동강 둔치 파크 골프장 현대화 시설 추진
칠원고을 줄다리기 도 무형 문화재 등록
경남 최초 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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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 농업인 실질 지원 강화
정선아리랑시장 사계절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로당, 돌봄서비스 등 어르신 이용 환경 개선 및 일자리 확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확충 및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및 가정상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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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업 확대
지사협 운영 내실화
노인·장애인 일자리 예산(국도비) 확충
장애인회관 건립
24시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권역별 파크골프장 건립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물 사용 활성화
군민과 의회의 소통 강화
옥천군·도청·중앙부처·국회 소통 강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강화
월 2-3회 봉사활동 참여
대한적십자사 3층 리모델링
자원봉사자 가입 확대 및 봉사자 예우 강화
면단위 작은학교살리기 실천
인력개발원·서대체육공원 부지 활용방안 모색
옥천군 청사 이전 후 활용 방안 모색
대전 옥천간 광역철도 조속한 개통
대청댐 규제완화 및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노력
첨단산업단지 기반 마련
응급 의료예산 의무 확보
물이용부담금 보상 현실화 및 옥천군 물권리 확보
제2의 로컬푸드 매장 건립
농업인기본소득 지속방안 강구 (법제화, 국비 상향)
묘목 국제 엑스포 추진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기업인 소통간담회 정례 개최
구인구직 해소를 위한 창구 내실화
기업애로 정책자금 확보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확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
가업승계자 우대 정책 추진
옥천읍 주차장 확충
옥천읍 교동저수지 벚꽃단지화
옥천읍 구읍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동이면 동이친수공원 축제 대체발굴
동이면 금암·적하 메타세쿼이아 힐링터 조성
청성면 이성산성배 마라톤 대회 유치
청성면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성
청성면 배꼽마을 명소화
청산면 정순철 생가복원 기반 마련
청산면 청산 생선국수 축제 명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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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소상공인·골목경제 지원
머물고 싶은 임실 정주환경 조성
기본소득 기반 생활안정 정책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청년이 머무는 지역 청년정책 강화
임실읍-성수면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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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이 강한 진천 조성
생활 밀착형 정치로 주민 불편 해소 (교통, 보육, 복지 등)
권위적인 지방 정치 개선 및 주민 중심 자치 시대 구현
소외계층 권익 보호 및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
덕산읍: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덕산읍: 도심 기능 보강 (구도심-혁신도시 연결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확대)
덕산읍: 신척·산수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개선
덕산읍: JTX 역세권 신도시 개발 (역세권 복합 개발, 상업·주거·문화 인프라 조성)
덕산읍: 스포츠타운 준공 및 활성화 (종합체육시설 확충)
덕산읍: 충북혁신도시 바람길숲 완공 및 녹지 확충 (미세먼지 저감, 힐링 산책공간)
덕산읍: 한천 탐방로 조성 및 교육·돌봄·문화 인프라 확충
덕산읍: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 (스마트 농업, 일손 부족 해결)
덕산읍: 대하공원 저류지 음악분수 추진 (야간 경관 개선 랜드마크)
덕산읍: 진천·음성 통합 '시' 추진
이월면: 교통결절점 기능 강화 (북진천IC 연계, 신월교차로 개선)
이월면: 농촌 정주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마을안길 포장, 편의시설 확충)
이월면: 도시재생사업 완성 및 면소재지 활력 회복
이월면: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및 주민 문화 활동 지원
이월면: 왜가리 번식지 생태공원 조성 (생태관광, 환경교육 자원 확보)
이월면: 전원주택 특화단지 개발 (귀농·귀촌, 수도권 이주 수요 흡수)
이월면: 스포츠 시설 확충 (축구전용구장, 다목적체육관)
이월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활력있는 이월 조성
광혜원면: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 신규 택지 개발)
광혜원면: 산업단지 확장 지원 및 추가 기업 유치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광혜원면: 음성군 생활권 연계 교통 개선 (교통망 개선, 광역 연결 버스 증편)
광혜원면: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 (주민 산책, 건강증진, 생태관광 자원 확보)
광혜원면: 하천정비사업 준공 추진 (수해 예방, 친수공간 조성)
광혜원면: 교통 혼잡구간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
광혜원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광혜원 조성
초평면: 초평호 수변관광 종합 개발 (전망공원, 산책로, 레저·캠핑 시설 확충)
초평면: 초평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복합관광단지 조성)
초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초평면: 기업체 지원 강화 및 산업용지 확보
초평면: 두타산 둘레길·생태관광 개발 (두타산~초평저수지 연계 루트 개발)
초평면: 귀농·귀촌 정주환경 조성 (종합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농업단지)
초평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힐링 초평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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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 덜어드리기와 병해충 방제 지원
상습침수구역 대책 마련 및 배수펌프 증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통학로 안전 확보
서부권 치안 개선 및 지능형 CCTV 확충
향남종합경기타운 명소화 및 문화 프로그램 유치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및 복합 문화 공간화
화성독립운동기념관 역사 명소화 및 체험형 관광 활성화
방축공원 내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신분당선 향남-우정 연장추진 및 신안산선 향남연장 적기 개통
광역버스 (2층버스) 도입 확대 및 향남~서울 노선 증설
농촌지역 교통 개선 (수요응답형 버스, 행복택시, 순환 노선 신설, 인도 설치)
범죄취약지역 및 우범지역 범죄예방 (지구대 신설/존치, 비상벨 설치)
주민 동의 없는 발안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반대
향남/정남/양감지역 도시가스 및 공공상하수도 보급 확대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
화성 수향미 보전 및 농가소득 안정화
농촌지역 소득증대 (햇빛소득마을, 로컬푸드 공공급식, 드론방제 지원)
상권 활성화 및 발안만세시장 환경 개선
양감 석산 부지 공원화 추진
정남(구)면사무소 활용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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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읍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상복합 개발을 통한 원도심 상권 회복
서포면 서포시장 리모델링으로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구축
곤양면 곤양IC 중심 제2관문 조성, 우주항공 상징 및 야간경관 구축
곤명면 완사시장 활성화, 딸기 특화단지 조성, 농산물 유통 중심지 육성
축동면 사천IC 중심 제1관문 조성, 우주항공과 KAI 상징 조형물 설치
원도심 활성화, 우주항공 도시 완성, 농업과 관광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
어르신, 청년,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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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웃는 하동
어르신이 편안한 하동
청년이 돌아오는 경제 하동
구석구석 불편 없는 생활 하동
맞춤형 발전 하동
정당보다 군민이 먼저인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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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인력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 (양파, 마늘) 마련 농가 소득 증대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처우개선 예산 반영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마을별 자율화 추진
경로당 공동 급식 운영 추진 - 영양 보급, 독거노인 보호
군민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추진 국비40% 도비30% 군비30%
민생기동반 운영 - 전구 교체대문, 창문 수리 휠체어 통로 확보 가정생활 전반
각종 행사 시 지역화폐 발행 -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어 전용 학교 추진 - (영어, 중국어, 일어) 인구 증가 정책
목욕 차량 구입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위생 관리
세탁 차량 구입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무거운 이불 세탁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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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지급
굿뜨래페이 환류 활성화
마을연금 3배 확대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백마강 국가정원 2030년 등록 사수, 순조로운 지방 정원 준공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및 생활인구 유입
부여형 스포츠관광 산업 기반 조성, 생활체육·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농림축수산업 분야 신소득 농작물 발굴 육성, 판로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굿뜨래 매출 5,000억 달성, 영호남 진출)
행복택시 4배 확대,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 체계 재편을 통한 손실 보상 규모 축소 및 운행 환경 개선
보건지소 진료 재개 및 분만 산부인과 유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및 지원근거 마련
농업기반확대를 위한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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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산, 운곡습지, 자연휴양림 연계 관광 활성화
군동 로타리 개설
무장읍성 체험시설 확대
동학농민군의 길 재정비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
파크골프장 조성
노을대교 연결도로 예산 확보
에너지 자립마을 (햇빛소득마을) 선정
기후변화 대응 양식 품목 다변화 지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예산 확보
고추 종자 지원단가 상향 (3만원 → 5만원)
고품질 농자재 지원 확대
하우스 지원사업 확대
이상기후 대응 농업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기반 마련
햇빛소득마을 연중 유치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 (자동문, 식탁 등 개보수)
행복콜택시 기준 완화 (500m → 400m)
거동불편자·고령자 택시 쿠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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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넘어 유통과 판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확대
상무가족·주민 소통 강화
생활민원 해결 중심 의정활동
노인복지 확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조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부권 잔디특구 활성화
잔디농가 지원 확대
밭작물 비료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노후도로 재포장
전통 우물 우산각 설치
평림댐 둘레길 조성 추진
동화천 주민 휴식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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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민원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개발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보육 환경 개선 및 아이돌봄 서비스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정책 관리 감독 및 재난 안전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투명한 의정 활동을 SNS로 상세히 공개하고 자치조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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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AI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 추진
5만석 규모 스포츠·공연 돔구장 유치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등)
청년 취·창업 전담부서 신설 및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메가특구 기반 '창업도시' 지정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기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및 국립아산경찰병원 조속 건립
GTX-C 노선 온양온천역 연장 추진
‘아산 물빛 정원도시' 조성 및 10분 생활공원 확대
아산 예술의 전당 조속 건립 및 AI체험관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간병비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어린이 안심 통학환경 조성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주민소득 창출 연계 추진
신창·영인 산업단지 조기 조성
인주 복합체육시설 조성 추진
수해피해 대비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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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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