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9[논평]이명희지원.hwp

[논평]

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한국교육방송(EBS) 사장 공모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다.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지자 “공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뺌했던 이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말을 바꿔 EBS 입성에 나섰다.

이명희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공영방송 국정화’ 시도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명희가 누구인가? <교학사 교과서>의 주동자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사와 역사교육 관련 분야는 80~90% 이상 좌편향이 되어 있다”며 극우이념공세를 펼쳐왔다.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가 왜 EBS에 지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과서만 제대로 되면 EBS 교재와 방송의 좌편향은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EBS 정관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역사교육”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훌륭한 교양프로그램,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 교육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그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EBS가 역사 프로파간다(선전) 방송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EBS의 ‘국가이데올로기 기구화=국정화’, 이것이 바로 이명희가 EBS 사장에 지원한 목적이다.

이명희의 ‘EBS 국정화’ 음모는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가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시국에 저 혼자 판단으로 교육방송 사장 지원을 결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 낙점설’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강동순의 폭로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KBS 이인호 이사장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구성했으며, KBS 여권이사들은 김 수석에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갔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을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 고대영이 KBS 사장후보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희 교수의 EBS 사장 지원 역시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에 딱 들어맞는 그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명희도 김성우 홍보수석 당신의 작품인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희를 검토해 달라” 지시를 한 것인가? 한 때 언론인이었던 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청와대 방송장악 수석’이라는 오명이 억울하다면 당장 KBS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떳떳하게 진상을 밝혀라.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히는 일이 왜 두렵단 말인가? 김성우 수석은 답해야만 한다.

2015년 11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BS 이사회 활동 평가 토론회, "공영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올바른 이사 선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시민사회가 나선 것입니다.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그리고 EBS 이사 선임 과정을 보면 방통위가 공영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홍정배 EBS지부장

공영방송 EBS의 바람직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난 EBS 이사회 구성과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주최로 7일 오전 10시 30분 도곡동 EBS스페이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EBS 이사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EBS 5기 이사진은 이춘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장,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김동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준한 경북문화콘텐츠 진흥원장, 김지영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김형준 명지대학교교수,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 원장, 이종각 동양대학교 교수, 백복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총 9명이다.

ⓒEBS지부

5기 EBS 이사회, 자질은 충분했나

제5기 이사회는 교육부장관추천으로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 이춘호 이사장의 KT사외이사 겸임, 관용차 부당이용 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또 이사들끼리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안양옥 이사가 사퇴하면서 EBS이사회의 수준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 바 있다.

홍정배 지부장은 "EBS이사회는 '비리', '사적사용', '폭행', '잦은 해외출장' 등의 단어로 상징된다"며 "지난 3년동안 EBS이사회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부장은 "방송사의 이사들은 권한은 막강한데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EBS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속기록 분석 결과는 더 참담하다. 2012년 12월 30일 221차 이사회부터 2015년 4월 226차 이사회까지 총 6회의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 부족과 EBS 경영에 대한 판단 능력 부족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223차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정부부처 홍보성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하고 나섰는가 하면, 224차 이사회에서는 부서별 특수성이 존재하는 방송사의 경영 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흑자를 낸 부서와 내지 못한 부서가 어디냐고 묻는 발언이 보이기도 했다.

추혜선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이사회가 프로그램에 너무 세세하게 주관적 견해를 피력한다거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사회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화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스스로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책위원장은 "EBS 이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선임원칙의 모호함에 있다"며 "교육관련 2인을 제외한 7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해임권한까지 갖는 구조에서 여야의 선임비율에 대한 근거가 없다. 굳이 따지자면 여권 추천 7인과 야권 추천 2인으로 나뉘어 국내 공영방송 중 가장 기울기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홍정배 EBS지부장. ⓒEBS지부

교육관련이사 추천 항목, 낙하산 통로 됐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 교육 보안과 교육방송의 위상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배된 교육관련 이사 추천이 행정부처와 정권의 또 다른 낙하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이춘호 이사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친여 정치인사로 인식되어왔다. 추혜선 정책위원장은 "여권 추천 인사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는 사람의 문제 이사 개인의 자질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홍정배 지부장은 "내부 구성원들은 EBS 지배구조가 정부에 종속되다 보니 교육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국가의 사업에 대해 산하기관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그 피해는 결국 시청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 교대로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고, 방통위나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다 보니 내부 조직문화가 관료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간부들이 오로지 사장과 이사회 눈치보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부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상호견제가 가능한 여야비율 6:3 보장 △이사 선임 과정 공개 △이사 선정 기준 공개 △교육관련 이사 추천에서 복수 인사 추천방식 도입과 다양한 교육 단체 참여 보장 등을 EBS 이사선임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시민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는 기조로 결성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EBS 이사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다. 마감은 12일 오후 6시까지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 [공추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 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년 11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3강. “보이지 않는 노동”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슴’을 주제로 주로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돌봄’은 누구의 책임인가?

“돌봄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오히려 여남 성 평등이 후퇴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자유롭게 돌봄을 안 하는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여남 동등 기회조건 마련에 의의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주류 경제학은 돌봄경제를 왜 배제하나?

“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돌봄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합리적 선택영역 밖에 있다. 주류경제학은 자원, 인간이 있다고 가정되고, 그걸로 얼마나 생산할까에만 관심을 갖기에 자원을 유지, 보존 그 자체 재생산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 인간조차도 생산물이다. 누군가는 인간을 낳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양육과정을 거친다. 노동력이라는 자원도 조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돌봄노동이 큰 틀에서 일종의 대안경제학을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돌봄노등?!

“사회는 남성은 이기적 존재, 여성은 이타적 존재이니까 돌봄노동은 이타적인 행위라며 돌봄의 역할을 여성과 등치시켰다. 주류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돌봄은 그곳에서 배제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돌봄노동은 ‘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돈과 상관없어야 한다. 돌봄 노동자가 돈을 정당한 대가로 요구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더불어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 책임에 의존한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 유대, 애정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금전적 보수 등 ‘합리적’이거나 ‘효율적’목적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변경/파기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다”

돌봄의 사회화

“가족을 우선시 두는 정책(가족이 일단 서로를 돌보게 한다는 설계가) 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특정 가족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부양하고 협동할 수 있는 가족으로 되기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대안적인 돌봄경제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에서 돌봄은 주로 저소득층이 담당하고 있다. 돌봄노동이 저임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3세계 이주 여성 등이 많은 돌봄을 감당한다. 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돌봄의 사회화와 함께 논의되는 여성의 시장진출은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노동시장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 맥락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에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인가. 그것은 경제가 잘 나가고, 관념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여성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할 때,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할 때의 목표였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신자유주의/탈규제의 국가정책은 마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생계를 책임지라는 전조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탈규제 국가정책은 돌봄이라는 것을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해결해버려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때문에 여성이 대부분 시간제 노동을 하거나하며 이중부담을 하고 있고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의 지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돌봄’

소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도 지원해야 한다. 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해 남성도 돌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하며, 시장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