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백종한 님의 공약
화정 악취문제 해결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서빛마루' 추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화정근린공원 조성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서구을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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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금연 안심 거리 지정
안심 통학로 범죄 ZERO! 구축
남양주형 테마 놀이터 조성
'답답함 ZERO' 광속 행정
소상공인 대상 냉난방기 클리닝 '상쾌한 숨결' 지원 사업
쓸수록 돈 버는 지역화폐 15% 역대급 캐시백!
'남양주 멤버십'으로 몰라서 놓치는 혜택 방지
편안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보행 15분 생활권 조성
어르신 지혜은행 설립
상급종합병원 유치
산후조리 지원 확대
청소년 마음치유 지원 확대 및 콜택시 운영
덕소 퇴계원 송영보육스테이션 설치 추진
(퇴계원) 군부대이전부지 공공주택단지 조기 착공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설
(퇴계원) 퇴계원 ~ 성남판교 수도권 제1순환 지하고속도로 조기 착공
(퇴계원) 퇴계원로 확장 및 뱅이다리 확장
(퇴계원) 퇴계원~왕숙신도시 인도교 신설 및 노후 공공주택 보수지원 및 사업 확대
(퇴계원) 바닥분수 공원 조성 및 체육공원 확대조성
(퇴계원) 퇴계원-지하철 9호선, 동서고속철 정차역 연계교통망 구축
(진건) 면목선 연장 및 진건 체육문화센터 신설
(진건) 왕숙 1지구 복합환승 철도교통 허브 구축
(진건) 진건읍 도시 미관 개선 및 노후 공공주택 보수 지원 및 사업 확대
(조안) 자율주행 버스 도입 및 물의정원 음악분수대, 워터스크린 설치
(조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및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 규제개선
(조안) 아쿠아도서관 적기 준공 및 물의정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추진
(조안) 수종사 진출입로 확포장 및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
(조안)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북한강밸리 조성 및 양평~잠실 광역버스 정차
(와부) 덕소역 KTX 강릉/부산행 평일 확대/주말증차 및 증개축
(와부) 덕소역 환승시스템 구축 및 경의중앙선 증차, 팔당역 회차
(와부) 국지도 86호선 자전거 단절도로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와부) 6호선 신내다산왕숙와부 연장 및 와부 저류지공간 활성화
(와부) 덕소 빛터널 미완공구간 정비 및 추가 출입구 신설
(와부) 예봉초 통학로 지중화 및 동양하루살이 퇴치 위한 팔당댐 방류
(와부) 삼패사거리 입체화 및 광역버스 증차, 다각화
(와부) 덕소역~다산역 연계교통망 구축
(금곡) 노후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확대
(금곡) 금곡동 도시재생사업 일방통행구간 방향 전환 및 노상공영주차장 신설
(금곡) 금곡 어울림센터(구 아트센터) 조속 착공
(금곡) 청량리 다산동 금곡동 평내호평 BRT조속 추진
(금곡) 홍유릉 산책로 환경개선 및 홍유릉~사릉간 보행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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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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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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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당·이수 지구 종상향 확정
흑석고등학교 학생 수 증원 (6학급에서 8학급으로)
흑석·사당권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속 진행 및 활성화
이수과천복합터널 서울시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이수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및 9번 출구 승강 시설 전면 교체
강남 학원가 직결 버스노선 신설 (흑석-삼호가든-대치)
24시간 소아과 운영 확대 추진
교육예산 1,241억 확보
서울시비 3,92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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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 개선,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하 안전 관리, 폐기물 처리 체계 정비
환경은 더 안전하게, 이동은 더 편리하게, 생활은 더 안정되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신설 및 주차난 해소
추가 소각장 증설 저지 및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성산 시영아파트 이주·보상 갈등 조정 및 재정비
골목상권 활성화 및 야간 보행안전 강화
상암DMC 환승역 유치, 버스 노선 확대 및 청년·직장인 주거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실천 및 펫로스 증후군 위험성 지적
싱크홀 등 지하 안전 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 및 관련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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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찰서 부지 리모델링을 통한 군민 다목적 타운 조성
장관리 하늘빛 공원을 명품 추모 쉼터로 조성
진천읍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 조기 완공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반다미 국민체육센터 건립 가속화
진천읍 치매안심센터 설립 및 읍·면 파크골프장 활성화
24시간 진천형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진천읍-혁신도시 연계 AI·창의융합 교육센터 건립
소상공인 이자 부담 제로 및 지역화폐 지원 확대
진천읍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및 보험제도 시행 촉구
진천전통시장 노후 화재경보장치 교체
진천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대
진천종합스포츠타운 확대 조성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농다리 상설 교량 및 도로확장으로 역사 관광 활성화
환경 파괴 우려되는 백곡 채석단지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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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편안한 광진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및 맞춤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환경 개선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전면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상담 및 정보교환, 어르신 복지 시설 확충
여성안심 귀가 도우미 확보 및 성폭력 예방 긴급출동반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전 강화
광나루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운동장 부지 문화·체육 복합센터 개발 (광장동)
아차산 둘레길 추가 조성 (구의2동)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공간 재구조화 (능동)
군자역 7·8번 출구 인근 CCTV 추가 설치 및 무빙워크 설치 (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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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선 협치의 리더십으로 소외 없는 발전 약속
중앙정부-경기도 네트워크 활용, 소사 숙원 사업 예산 확보
경인전철 지하화 및 상부 통합 개발
구 소사경찰서 부지 공공복합공간 개발
부천과학고 2027년 3월 차질 없는 개교
한전 부지 신속 개발 강력 추진
소규모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상향(국토법 적용)
동네 곳곳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송내2동 청사 신축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야외 운동시설 최신형 업그레이드 추진
심곡본동: 하우로 확장 2단계 및 명품 주거단지 완성
심곡본1동: 성주산 둘레길 정비 및 주택단지 주차시설 확충
송내1동: 역세권 재개발, 도심 힐링공간 조성
송내2동: 재건축 '원스톱 쾌속 행정' 도입 및 주민지원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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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완수 및 합덕역세권 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농어민수당 확대 및 필수농자재 지원 추진
대상포진 무료접종지원 확대(60세 이하로 조정) 및 현대제철 종합병원 조속 추진
국도3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당진~대산고속도로 조기 완공
여성농업인 바우처 부활
스마트농업 대표도시 육성
농민수당 인상
필수농자재 지원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확대
외국인계절근로자 인력 지원 확대
지역특화작목(쪽파, 꽈리고추, 사과 등) 육성 지원 확대
폐농자재, 영농폐플라스틱 수거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단일화 및 유통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종합병원 신설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
지역밀착형 치매예방사업 확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충남형 돌봄 체계 확대 지원
청소년카페(수다벅스) 설치 확대
고교학점제 공동학습관 설치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확대
농배수로 정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충남형 공동생활홈 지정 확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지원
계절형 관광축제 적극 육성
경사로 보급 지원을 통한 보행권 보장
중소기업 출산·육아 휴직 여성 지원 추진
여성기업 지원 특화보증 확대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지원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및 확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추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및 충남형스마트팜 지원 확대
철강산업 위기대응지역 지정
화력발전소 폐쇄 대체산업 육성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가 지정 및 AI데이터센터 유치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원도심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대호지·정미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기업유치
국도32호선, 국도40호선 확장 조기 추진
지방도609호선, 지방도615호선 확장 추진
행복버스(수요응답형) 및 통학버스 확대 운행
합덕역 연계도로 강화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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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 제4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및 주차타워 추진
두산위브더제니스~탄현역 공용공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교체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황룡산 ~ 고봉산 연결 생태육교 설치
탄현근린공원 3단계 조기 완공
김포관산도로 조기 착공 및 완공
임광진흥아파트 ~ 광성교회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및 환경 개선
황룡산 숲놀이터 조성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일산1동 가로등 조도 개선 및 우수관 교체
기찻길공원 벽화 리모델링
일산시장 주차 환경 개선
한뫼도서관 리모델링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일산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확대
일산종합사회복지관 환경 개선
일산1동 골목상권 활성화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적 완공 및 기업 유치
킨텍스 제3전시장 및 호텔·주차타워 조기 완공
K컬쳐밸리 아레나 조기 재착공 및 완공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 설치
지역화폐(고양페이) 활성화 및 인센티브 확대
생활 SOC(주차, 공원, 체육시설) 확충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재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원사업 확대
중장년 일자리 지원정책 확대
장애인·어르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공정무역도시 고양 추진
GTX 연계 버스노선 확충
버스준공영제 확대 및 경기G편하버스 노선 확충
경의선 출퇴근 배차간격 단축 및 증량·증차
인천2호선 고양연장 조기 추진
서해선(대곡소사선) 탄현역 연장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6세~18세)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
수요 응답형 똑버스 확대
미래모빌리티산업 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 고양
의료요양 등 지역통합돌봄 확대
아동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어린이집 지원 확대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임산부 및 어린이집 건강과일 지급 확대
SW·AI 스마트교육 및 직업체험교육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확대
학교도서관 공간재구조화 사업 확대
학교 숲 및 상상형 놀이터 조성
경기교육도서관 재구조화 및 리모델링
상탄초, 한뫼초, 현산초, 황룡초, 호곡초, 일산동중, 일산중, 호곡중, 일산고, 일산동고, 홀트학교 등 12개교 교육환경 개선(냉난방, 화장실, 체육관, 창호, 도서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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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색동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사업 가속화 및 완공
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 피해 보상
금곡동 공공도서관 완공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호매실 체육센터(수영장) 건립 가속화
주민 여가 향유를 위한 지역 문화복합 공간 조성
고색동 일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
유휴부지 가치 재창조 및 사람 중심 개발 매뉴얼
무장애도시 고도화 및 탄탄한 복지생태계 구축
미래세대 교육 인프라 확대
서수원 메가시티 조성
도농복합의 아름다운 상생 실현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 폴리스 추진
지역맞춤형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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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미항-자구리-보목 연결 관광벨트 조성
효돈지역 수해예방 사업 및 주민센터 신축 추진
영천동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
만감류 및 하우스귤 피해보상 제도 강화 추진
노지감귤 8천원 시대 개척 (유통개혁, 소득보장, 보상확대, 경영혁신 포함)
이중섭 문화거리 송산동 연장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효돈초 수영장·체육관 건립 및 어린이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조기 완공
영천동주민센터 신청사 및 문화복합센터 건립
송산·효돈·영천의 막힌 길 뚫고 도로 개통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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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거리-리조트 방면 도로 개선 (222억)
식금천 농어촌도로 확보 (7억 5천만원)
백암면 팜앤포레스트 조성 (600억원)
늘품은 향유센터(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조성 (50억원)
백암초등학교-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 (200억원)
장평교 인도 조성 (3억 6천만원)
동부동 여성복지회관 신축 (632억원)
경안천 인도 개선 (6천만원)
원삼면 좌찬고개 인도 조성 (1억원)
사암2리 보도 설치 공사 (4억 3천3백만원)
청미천변 범람로 조성사업
농산물 안전분석실 준공 (74억)
아열대 과학영농시설 건립 (8억)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7억)
학교시설 개선 자금(백봉) 확보 (21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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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내겠습니다.
평창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노람뜰 ‘평창 에코롯지’·‘스카이센터' 조성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평창 치유의 숲' 확대 조성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육백마지기 아트플래토' 및 생태 관광 벨트 완성
미탄면 체류형 관광명소 및 마을 수익형 글램핑장 조성
미탄면 청소년 전용 아지트 '우리끼리 상상마루' 건립
방림면 '천제당' 연계 주변지역 개발 및 체육시설 확충
방림면 전통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지역 만들기
방림면 다목적 체육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충
봉평면 효석문화제 사계절 관광 콘텐츠 확대(봄·여름 프로그램 신설)
봉평면 체류형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
봉평면 “봉산서제” 주변 환경정비
어르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축업 소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을 실현하고 임업소득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재편과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권역별 생활권 활성화와 SOC 확충에 도비 지원을 높이겠습니다.
올림픽 배후도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경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 및 복지, 교육분야에 힘쓰겠습니다.
약속보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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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및 강서구 교통망 확충 (롯데카이저~만덕터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금곡대로 연결도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광역도로, 버스 노선 확충)
지역 교육 시설 현대화 및 강화 (대학입시설명회, 캠퍼스 설립, 교육시설 리모델링, 육아종합지원센터, 국제학교)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단지 조성, R&D 센터 유치, MRO산업단지 조성)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 시설 확충 (통학로 안전, 침수 해소, CCTV 확충, 아파트 시설 개선)
어촌 및 농촌 경쟁력 강화 (어촌뉴딜, 어항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로컬푸드마켓)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생활체육시설, 산책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 숙원 사업 해결 (김해공항 소음 대책 마련, 주민 기피시설 입지 저지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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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포항 전철화 사업 확정 및 동해항 북방교역 전진기지 육성
발한·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백복령 국도 42호선 터널화
삼척원전고시 해제 및 삼척~제천 고속도로 건설 추진
삼척시 수소 거점도시 조성 및 에너지 자원 공공기관 유치
석탄산업과 수소산업 동반 성장 및 어촌마을 해양관광지 육성
태백·영동선 철도 고속화 개량 및 365세이프타운 국가부담 전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 상향 및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연장(2035년)
석탄산업 유산 계승 및 광산재해자 복지·의료 확대
가리왕산 군민 활용 의견 반영 및 도암댐 수질정화·관광테마 개발
정선읍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스마트팜 지원
코로나19 극복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질병관리청 독립, 마스크 비용 지원)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및 독감 예방접종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국가유공자 의료비 부담 축소
소상공인 간이과세액 적용기준 확대 및 사회보장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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