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의숙 님의 공약

진안군민 월급 20만원씩 드립니다 (용담댐 재생에너지 연간 약 1,700억원으로)
완판! 진안군수가 직접 팔아드립니다! (1근 16,000원, 진안고추 전량 수매)
진안천을 최고의 치유하천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하천, 생태하천으로 플라이 낚시대회와 축제)
행복한 농촌 교육 1번지, 진안 (AI시대에 걸맞는 특화교육프로그램, 진안형 교육지원센터 설립)
청년이 살기 좋은 진안! (미래를 준비하는 고장 진안, 청년 임대주택 100세대, 청년수당, 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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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사학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안이지만, 사학 비리 근절에 저항하는 사학 측과 교육청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중앙 언론사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12.18.금) 16시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은 사학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메일 한통으로 후원 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교육감 항의 방문하는 등 토론회를 끝까지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학재단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참가시켜 좁은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려고 획책 중입니다. 따라서 부산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태도로 인해 토론회가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며 토론회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1218금 [성명서] 전교조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2) 오늘 토론회 웹자보

3) 151214월-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4) 151217목-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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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금)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서

 

 

 

 

 

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오늘(12월 18일, 금요일) 16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가 알려지자 사학들은 교육청의 후원에 대한 취소요구를 하였고 사학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까지 교육청에 직접 후원취소를 요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거나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사전에 약속된 후원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행사 하루 전 저녁에 메일로 공문 한 장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후 이런 사학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후원명칭과 발제 참여까지 동의하고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학들의 문제제기와 시의회 의원의 교육청에 압력에 굴복한 부산교육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 하루 전날 후원명칭 철회와 발제 참여 거부를 일방적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통해 교육감의 사과 및 정상적 토론회 진행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시의회 의원과 사학단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토론회를 성사하여 부산교육청의 비리사학 비호 규탄과 일부 비리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간석역 전철 지하화 후 시민공원 추진
이화사거리~신동아아파트~한신더휴아파트까지 노후화된 보도블럭 교체
간석 풍림아이원아파트~국민은행 주변 보도블럭 교체
시청역 1~2번 출구 엘리베이터 신속한 설치 추진 (시비 52억)
중앙공원 3~4블럭 보행 연결녹도 빠른 시공 (옆장미공원, 5월 예정)
중앙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곳 설치 추진 (2지구, 7지구 예상)
중앙공원 애완견 놀이터 추진 (소형견, 대형견 분리)
중앙공원 황토맨발길 설치 예정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빠른 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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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의회, 청렴한 의회 조성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부당 사용 환수 및 비리 근절
주차 구역 확보 및 정비 (주차금지 구간 재검토, 시간제 주차 확대, 골목별 주차구역 재설계)
북아현 2,3구역 신속·투명 재개발 및 세입자 이주 보호
아이들 통학길 사각지대 개선 및 통학안전 확보
청년 1인 가구 안심보험 설계 및 청년 생활거점 정비로 커뮤니티 강화
고립위험 어르신 보건·복지 확대 및 안전망 구축 (안부확인, 응급연계, 생활지원)
충현동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체계 구축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천연동 천연 복합센터 준공 책임 및 영천시장 체류형 상권 강화
천연동 독립문로 전선지중화사업 조기 착공 촉구
북아현동 마을버스 노선 정비, 확대 및 공공 보완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강화
신촌동 신촌·이대 상권 회복 프로젝트 추진 및 시그니처 주차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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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본사 정읍 유치
전자선 가속기로 축산악취 해결
햇빛이용 소득증대로 평생시민연금 지급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조성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
출산·청년·전입금 지원 확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샘고을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민생지원금 확대지급 (1인당 120만원씩 지급)
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 (주차 5시간까지 무료)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인상 (기존 50만원 ⇒ 100만원 증액지원)
정읍사랑상품권 확대 보급 (기존 12% ⇒ 20% 할인)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노사문화 정착
동학시민의회 창구 개설
돌봄 강화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내장산 관광호텔 조기 건립
정읍 관광엑스포 개최
역전지구대 이전 및 KTX역 정비
전 시민 AI 교육센터 설립
첨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람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정읍
목재친화도시 조성
스마트팜 확대 보급
통합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농촌 비포장 농로 확포장
스마트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
협동조합과 상생하는 특화 품목 확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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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족역 앞 공공공지 활용방안 추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빠른 시일 내 조성 (주민 편에 앞장서서 최대한 민원 해결)
두루봉, 송림근린공원 환경개선 지속
노은로 우회도로 신설 추진
농민 임업인 수당 지원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사회복지관 조속 건립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주민동의 없이 추진 반대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소통공간) 완공
안샘수변공원 환경개선
공공주차장 조성 지속 추진
반석역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
버스 수통골까지(114번) 연장 추진
지족역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와 뒷길 확장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하기산단 완공
공공노상주차장 확대 추진
연구단지 종합운동장 이용자 편의성 확대
도룡동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자운대 재창조 사업 추진
자운대IC 신설 노력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르신이 편안한 '참 좋은 유성' 조성
성실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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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도화동 제물포캠퍼스 설치 추진
산후돌봄 사각지대 해소 - 인천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지원
자치구별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설치 추진
지역통합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질 높은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경인전철 지하화 지속 추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교통불편지역 버스 노선 증설
보행자 중심 스마트 행복길 추진(동시신호 및 X자형 횡단보도 확대 등)
시민이 편리하고 불편없는 인천대로 일반화 신속 추진
교통약자 보호구역 및 안심 등하굣길 확대
공영주차장 지속적 추가설치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재래시장 추진
소상공인 활성화센터 설립 및 정책자금 확대
지역상품권 확대 및 인천e음 캐시백 확대
돌봄 사회서비스 경제주도 좋은 일자리 확충
골목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인천형 공교육 인터넷 강의 신설 추진
각 지역별 과밀학급 문제 해결
교육청 '진로·진학·직업' 종합지원센터
학부모참여예산 확대
노후학교 교육환경 및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스마트교실 전환)
통학안전 인프라 확충(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CCTV설치 등)
부족한 각 지역별 공원시설 확충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내 문화공간 확충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대 잔디구장 설치 및 운동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확충·복합문화센터 추가 설치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민 쉼터 확보 추진
속도감 있는 원도심 지역개발
원주민 지역 재정착 중심의 재개발 및 재산권 보호 추진
적재적소 부족한 우리동네 주차장 확충
공공·민간연계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공반려동물유치원(놀이터) 설치 및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원도심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노후주택개선/골목안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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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우수 구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집 주변을 쓸고 청소하겠습니다.
5동 어린이 놀이터를 주 2회 이상 둘러보고 청소하겠습니다.
당선되면 월정수당을 전액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하고 1년 단위로 그 금액에 +1로 선거구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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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예산을 3%에서 10%로 올리고, 농업 소득을 12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제정 및 반(反)특권법 제정, 모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하겠습니다.
3선 중진의원으로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실현하고, 망국적인 싸우는 정치를 종식시키겠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화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더 많은 국가 예산과 더 큰 국책사업을 지역으로 가져와 지역 경제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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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교육 단계적 폐지 및 미래 선도형 공교육 체계 구축
교사부일체 소통 실현
AI·로봇 특화학교 설립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준비
사교육비 부담 제로 정책 및 특수교육 예산 3배 증액, 신설 학교 설치
교육행정 대개혁 및 학교별 교육 예산 증액, 각종 교사 보호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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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경기도 예산 철저 감시 및 검증
고령자 및 1주택 실거주자 취득세·재산세 부담 완화 조례 발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정밀 진단 및 세금 폭탄 저지
실거주·보유 기간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 구축
중산층과 서민 보호를 위한 형평성 있는 세무 행정 구현
도민 참여형 세제 개선 시스템 구축 및 현장 목소리 반영
세무 사각지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 철폐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신설
사회공헌 경험을 활용한 위기 가정 선제적 지원 및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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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가칭)도시정비국 설치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및 산본천 복원
복합화물터미널 이전
GTX-C노선 완공 및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47번국도 군포구간 지하화
신분당선 군포 연장 (군포시 2개 역사 신설)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주거·문화·청년 일자리 공존 복합개발계획 수립
디퍼아울렛타운 ‘도심복합개발법' 활용 복합 고밀도 개발 추진
금정역 일대를 경기도 중부권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협의체 구성
골목상권 전담 매니저 1:1로 배치
저금리 특례보증 한도 확대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구역 및 군포애머니 사용 편의 확대
공공배달앱 배달비 지원 확대
삼성마을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기 착공
지역 상생 일자리시스템 도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
금정~당정역 노후 공업지역을 직·주·근·락·휴(職·住·近·樂·休)형 복합지구로 조성
유한양행 R&D 센터와 관련기업 유치로 바이오 산업 핵심도시로 성장 촉진
24시간 시민 AI 비서 도입
AI 도입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빠른 업무 처리 등 행정혁신
청년대상 생성형 AI 유료서비스 지원 및 전 시민 AI 학습 지원
AI 창업경진대회 개최, 찾아가는 AI기업 교육
군포 AI전환 혁신센터 구축으로 AX 실증도시 도약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동 행정 역할 강화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시장직속 현안 논의테이블 상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혁신으로 신뢰 받는 시정 구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지원
종합병원 유치
ESG(지속가능 경영) 활성화 지원
모든 공공시설 일회용컵 추방
모든 공공행사 다회용기 사용 및 관련 예산 반영
산본 중심상가를 힙플레이스로 조성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설치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확대
철쭉축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확대
실내복합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확충
호수정원 조성(수리산~갈치호수~반월호수)
당사자(문화예술인, 체육인)·시(행정)·전문가 참여 문화예술 및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배움이 곧 일자리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재취업 연계체계 구축
일자리센터와 전문직업훈련기관 연계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교육 강화
청년·중장년·경력보유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직무교육과 디지털·AI 역량 교육 강화
학교·지역·기업이 함께하는 산학연계 교육으로 현장형 인재 양성
출생 축하금 단계적 인상
맞벌이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도시 조성
우리 아빠 육아휴직 지원
청소년 교통 지원금 확대
어르신 공공 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경로당 급식 주5일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능형 AI CCTV 고도화
매립형 IoT 센서 활용 싱크홀 사전 감지 시스템 도입
특이 징후 포착(차량, 화재, 쓰러짐 등) 감지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 구축
스마트 가로등 설치로 안전한 밤길 조성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대표 직접 선출 및 정책과 예산 자기결정권 확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청년창업펀드 100억 원 조성·지원
청년 신혼부부 전용 주택 1,000호 공급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 실행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청양 청소년수련원 활용 ‘청년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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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중구' 실현 (공공기관 채용 및 예산 운영 투명 공개, 부실 행정 감시)
골목상권과 문화 활성화로 '활력 중구' 조성 (관광 명소 환경 개선, 문화관광 연계)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도시 중구' 구축 (교육 지원 확대, 취업 역량 강화, 주민 참여형 교육)
어르신과 1인 가구를 위한 '생활복지 중구' 구현 (보행환경 개선, 복지시설 현대화, 민원 해결)
24시간 피드백으로 '말보다 행동하는 중구' 실천 (주민 민원 현장 확인, 기동형 의정 활동,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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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
나보다는 군민 사익보다 공익!!
인구 절벽 위기 극복 및 가족 행복 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실천
농업인과 청년의 '내일'이 있는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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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즉시 시정 난맥상 바로잡고 측근 행정 폐단 근절
부시장 직속 감사관 설치 및 공무원 역량 교육 센터 설립
울산경제진흥확대회의 설치 및 AI산업혁신거점센터 구축
반도체 소재·이차전지 산업 집중 육성 및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복지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 청년·의료·저출산·노후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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