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박칠용 님의 공약

[후기]생활환경강좌_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팩트체크'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환경 문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 집안으로 침투하는 환경 문제들]

22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이 주최한 <생활환경강좌> 2강 ‘유해화학물질 팩트체크’ 강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문제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강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환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져 우리 삶에 간섭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양면적인 문제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여러 가지의 상품들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신고로 현재 접수된 6018명을 시작으로, 생리대 발암 물질 검출, 살충제 계란, 라돈 침대 방사성 물질 검출까지 쉴 틈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확한 성분 공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급한 시국 속 정부의 대응은? - 관리 사각지대의 연속]

  정부 대응의 적신호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유통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는 2017년 당시, 전체 유통되는 50,657 종 중 단 24%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후 정부가 등록하겠다고 발표한 화학물질은 단 510종입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가장 확실하게 정부의 대응의 미숙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판단한 “대량 유통 물질”, “고위험 물질”을 제외한 대다수의 물질들을 시민들은 안전 정보 없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즉, 시민는 0.3%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중 살생물 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안전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에 그칩니다. 문제는 시민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역시 가지고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그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달라서 일관된 지침도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공기 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항균필터 모두 화학물질의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각 상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달라 일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런 식으로 부서가 상품별로 업무를 진행했을 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 생기는 ‘관리 사각지대’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부의 일 처리 방식이 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사고가 나고 나서야 해결하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태도의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예방’을 위해 방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 방식은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규제하는 물질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락스에서 사용하는 주성분인 치아 염소산의 경우 외국에서는 함량을 규제하지만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업 역시 이러한 정부 방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치아 염소산의 함량 범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역시 5% 이상 함유는 문제라는 방침만 존재하여 기업은 1~4.9%를 함유하고 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초록 누리’라는 사이트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생활 화학 제품, 이게 성분 표시?]

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허술한 틈을 파고들어 한국에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옥시는 외국에서는 제도상 판매할 수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출시하고 판매 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죤은 정부에게 거짓 성분 분석 표를 제출하고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업들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분 및 유해 물질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기에 발생 한 일입니다.

기업들의 비뚤어진 윤리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활 화학 분야를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중잣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니레버의 경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상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의 결과 한국은 아직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조했지만 한국은 권고 사항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SC 존슨과 리스테린 (구강세정제) 역시 미국과 한국의 성분 공개 정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성분표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뿌리는 향수마저도 유해물질을 품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향수나 향을 내는 스프레이 형식의 액체에 들어 있는 향 보존제는 남성과 여성환경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는 등 큰 인체적 피해로 다가올 수 있으나, 정부는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성분 표시제를 믿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고려하고 직접 맞서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만 생기는 변화]

해결책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과 여론이 뭉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국민과 여론의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현재 12개의 관련 기업 모두 전 성분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더 믿음직한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 공개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하지만 국내는 법안은 커녕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국민과 여론의 지속된 관심, 그리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아 갈 미래]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시민 감시단 및 모니터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천 중입니다. 직접 대형마트를 가서 모니터링을 한 후 불법 제품을 감별해서 그에 따른 제품 정보 공개 및 퇴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제품의 성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정보 제공을 의뢰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팩트체크’는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팩트 체크’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는 소셜 미디어뿐 아니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질문하고 참여한다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어떤 길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ToxFox라는 앱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감별하고 해당하는 제품의 정보가 없을 시 제조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시민단체에서 만든 앱 ‘Kemiluppen’ 역시 유해화학물질 위험도를 등급으로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본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생활화학 분야에서의 시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지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고은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하비에르 국제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때 인턴십 체험을 해야한다. 자연을 좋아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녹색연합에 인턴십 문의를 하게 되었다....

정부는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반쪽자리 전성분표시제, 모든 원료물질 표시하도록 강화되어야 – 생리대 이용후 생리통 증가...

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 동북선 경전철 개발사업! 속도를 내겠습니다.
- 광운대역 개발문제!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합니다.

- 경춘선을 청춘선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한전연수원 부지에 나노.IT.에너지. 바이오. 메디컬 밸리를! 노원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반포·방배 지역별 맞춤 개발 및 환경 개선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조성, 구립 미술관·문학관·극장 건립, 지역 공원 및 시설 환경 개선, 신반포상가 도시정비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 및 돌봄 환경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시스템, 서초형 아이 성장 놀이터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등)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복지 및 건강 증진 (세대공감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희망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주민 재산권 보호 및 과도한 세금 문제 해결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및 다주택자 부당 피해 해소)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활동 허브 조성, 반포천 일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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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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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및 복지시설 노후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대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안전거리 CCTV 설치 증설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마련
용암동 걷고 싶은 거리 조명 확대 및 공원화 추진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용암동 복지 특구 지정 추진
영운공원 개발 신속 추진
분류식화(오폐수시설) 정비사업 추진
영운천변 공원화 및 데크 길 조성
수영로 도로 확장 공사 신속 추진
대형 주차장 건립 (주차난 해소 및 생태습지 활용)
스마트 정류장 설치
행정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대성베르힐아파트 분양가 관련 협력 강화
동남지구 환경 생태 숲 공원 조성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
용정동 ~ 이정골 축구공원 간 도로 확장 추진
용박골 둘레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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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남감도서관 확대
질 높은 돌봄·방과후 교육 제공 등 방과후 학교 지원확대
청소년형 체육시설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 보호체계 강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경계선지능인 복지 확대
지역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구축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서부노인복지회관 설립 추진
노인 체육활동 시설 확대를 통한 취미활동 장려
서충주 가구수제한 해제 (서충주 첨단산업도시)
서충주 정주여건개선 사업
서충주 화곡리 도시정비사업
주덕읍 읍소재지 공용주차장 증설
주덕읍 주덕역 리모델링 사업
주덕읍 읍소재지 공원조성
대소원면 종합사회복지관 조기 완공
대소원면 바이오헬스산단 조기 착공
대소원면 파크골프 증설사업 조기 착공
살미면 경관단지 조성
살미면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 조기 보상
수안보면 플래티움사업 차질없는 완공
수안보면 체육시설 활용하여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수안보면 수안보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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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취임 즉시 시행
45~69세 여성 부인과 진료비 격년 20만원 지급
365일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 설립
속초시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속초 키즈존 완성)
제2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권역별 도서체육센터 확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으로 매년 200억 재정 혜택 확보 및 국비사업 매칭 비율 80% 상향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연결 교통 허브 구축 및 국가주도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친환경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센트럴 민자유치 1조 376억 원)
크루즈 관광 선도도시 속초 조성 및 국제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 유치 및 남북 접경지역 경제 협력 강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코레일관광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14개 기관 고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조성 및 사업자금 이자·시설보강 지원 현실화
속초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카드몰 운영
골목상권 중심 '상생 문화 행사' 연중 개최 및 상권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지하 리모델링, 문화거리 조성)
농어민 유가 보조금 인상 및 해난 사고 예방 장비·농기계 지원 확대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지정 달성
65세 이상 연 10만원 이·미용비 지원
청년문화, 클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으로 속초 청년 성공시대 구현
영유아~노인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및 속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 호봉 등 처우 개선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설악 아트 문화센터(1,000석 규모) 건립 및 청소년 전용 복합라운지 조성
전국 유일 2주간 벚꽃 축제 포함 사계절 테마 축제 연중 개최
런-런 실내 트랙 조성 및 노후 주민센터 순차적 신축
반려동물을 위한 권역별 펫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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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최우선 정책 목표는 민생, 건강한 가정과 사회만들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배당제 실시: 18세부터 국민 전체에게 1인당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융자 및 지원.
출산수당 5,000만원,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보좌관 비용 의원 개인 부담, 지자제 완전 폐지.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 정당지원금 매년 500억원 절약.
65세 이상 노인수당 70만원과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지급으로 빈부갈등 해소.
국민배당금으로 소득재분배 실현,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중단.
세금 혁명: 소액증권투자자(1억원 미만)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통합으로 연 100조 세수증가, 상류층 탈세방지로 200조 세수 증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교육혁명: 수능 폐지, 중고교 때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사법혁명: 강력범 제외 모든 범죄 재산비례벌금형으로 100조 세수 증가, 모든 전과기록 폐지.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실직자 해결 및 취업지원금 100만원.
금융실명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화폐혁명: 지하자금 회수 위해 화폐도안 전면교체로 900조원 지하자금 회수.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군인 급여 월 200만원.
농지거래허가제 폐지.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뇌물수수자만 처벌.
어음공사 설치.
서민거주권 보호, 고소보증금제 실시.
6:25, 월남전 생존용사(유족) 5억원 지급, 매월 300만원 지급.
모든 노조 폐지하고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장기매매 보상으로 신속히 구제.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관혼상제를 챙김.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재산비례형 벌금제 실시로 연간 100조원 세수 증가.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하며 몽고, 중국과 협력으로 황사 원천적으로 차단 공사 착수.
농약사용 금지,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연애수당 월 20만원, 생일수당 및 안경 10만원 지원.
상조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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