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박수인 님의 공약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소음·분진·통행불편 점검 및 민원 대응 체계 강화
공사장 주변 보행안전·통학안전 우선 점검
골목상권 현장형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 홍보·판로·환경 개선 지원
관광·문화·소비가 함께 이어지는 상권 활성화 기반 확대
위험한 골목길·교차로 개선 및 야간귀갓길 안전관리 강화
공사구간·관광밀집지역 보행환경 집중 점검
등하굣길 안전 점검 강화 및 돌봄 공백을 줄이는 생활밀착 지원 확대
공원·문화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환경 확대
청년 취업·창업·주거 지원 연결 강화
1인 가구 생활 안전·관계망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고립 예방·생활 지원 강화
주민과 더 자주 만나는 현장 의정 및 예산과 사업을 끝까지 확인하는 책임 의정
생활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는 실천 의정
이태원1동: 이태원로·세계음식거리·골목상권 일대 보행안전 특별관리 및 혼잡시간대 현장 대응체계 강화
한남동: 재개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주차 보완대책 합리화, 생활기반시설(학교·돌봄·공원) 반영 촉구, 유엔빌리지 마을버스 노선 신설
서빙고동: 서빙고역~주거지~공원 보행동선 정비 및 생활주차/보행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복지시설 확충, 역세권 개발 주민 편익 반영
보광동: 보광역(가칭) 신설과 교통대책 반영 촉구, 재개발 인접 주거지 주차난 완화, 보행안전시설·조명·도로정비 우선 반영, 현장 중심 주민소통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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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아파트 및 소규모 행복 주택 건립
소상공인이 웃는 상권 활력 시스템 구축
꿈을 키우는 청소년 행복 아지트 조성 및 롤러스케이트장 확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임대 기계 파격 확대
365일 안심하는 장수하는 둘레길과 행복 버스
장수몰 연계 똑똑한 관광 포인트 도입
타 지역 쓰레기 매립장 건립 결사반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및 숙소 건립
작은 목욕탕 장계 2호점 추진
장계의 미래, 전북형 반할주택 장계면 제2단지 유치 추진
장계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36홀 증설
역사와 별빛이 흐르는 장계 테마 1박2일 관광
만남의 광장 장수 웰컴센터 구축
사곡 귀농인 임시거주시설을 쉬어가는 체류 공간으로 전환
계남~장계 소통의 벽남제 힐링 둘레길 완성
계남형 명품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계북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토마토 스마트팜 및 수박 특화 단지 조성
기다림 없이 계북면 전용 행복버스 상시 운행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는 계북형 농촌 유학 교육 공동체 구축
소외 없는 품, 희망이 건강하게 자라는 계북면 희망 하우스 지원
천천면의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강력 추진
천천 다슬기 축제의 부활 천천 맑은 물 축제
승마대회-와룡휴양림-지역상권을 잇는 천천 힐링 벨트 구축
레저 스포츠의 중심 천천! 복합레저 스포츠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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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보은군 도내 1인당 GRDP 3위 달성
제3산업단지 완료 및 제4 AI기반산업단지 준비
중부권 경마공원 유치
보은국가산업단지를 활용한 방산클러스터 조성
100년을 내다본 사회간접자본 구축(광역상수도, 철도)
제2차 정부 공공기관 유치
스마트농업육성핵심지구 조성으로 농업 대전환
보은형 스마트 농업 1,500농가 600ha 보급
주민수익형 햇빛연금마을 50개 조성
제값 받는 보은 농산품(통합RPC 운영, APC 고도화)
보은대추 기능성 인증 및 유통센터 건립 및 브랜드가치 제고
속리산관광 200만 달성 및 속리산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
속리산 말티재 산림레져 타운조성(패러글라이딩, 루지)
민자유치를 통한 구병산 관광지 활성화 사업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확대 추진
소상공인 노후자금 1억 마련 프로젝트
어르신 문화 복지센터(보건, 복지, 여가를 한 번에) 통합 지원
어르신 백내장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간병비 지원
장기요양보호사 복지수당 지급
한화 계약학과 AI방산기계과 신설
삶이 행복한 1인 3기 다재다능 보은교육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급(1인당 300만원)
청소년 목돈마련 희망저축 지원
온-종일 돌봄 보은군 책임제 시행
청소년 쉼터 조성
청년, 일자리 특화 공공임대주택 300호 공급
보은읍 도시경관 리뉴얼
파크골프장 및 헬스장 개설
광역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회종목별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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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예산 부평구 확보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지하도상가 사용료 40% 감면
장년층 일자리 지원
부평1동 문화의 거리·반딧불이 거리 상권 활성화
신트리공원 시설 및 환경 개선 (리모델링)
부평공원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
학교 교육환경 개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노후 시설 교체)
부평역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GTX-B 8분 환승)
상습 정체 구간 버스 우선 신호 체계 개선
캠프마켓 부지에 인천 식물원,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굴포천 생태하천 2단계 조속 시행 및 수변 상권 활성화
주차 공간 확보 (기계식 현대화, 공공부지 입체화)
부평형 '천원주택' 공급 및 원도심 재건축 활성화
학교 운동장·강당 및 생활체육 시설 개방 및 확충
AI CCTV 및 스마트 조명 연계 '통합 안전망' 구축
인천 제2의료원 건립으로 고품격 의료 서비스 제공
아이와 어르신 모두 안심하는 '범죄 제로' 환경 조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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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배려를 통한 하모니 정치 구현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 추진 및 월세 지원 사업 제도 개선
장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AI 스마트기기, 온라인 업무, 영상 편집,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 중심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발의
유성구 노은2동: 상가 밀집 지역 공영주차 공간 확보, 교육 동네 조성, 학원가 승하차 구역 정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지족동 주민편의공간 및 배후 인프라 구축
유성구 노은3동: 공공돌봄 확대 및 어린이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확대, 고품격 시니어 문화 인프라 확충, 반석천 생태·자연 체험 및 빛의 거리 조성, 반석역 환승센터 및 공영주차장 증설
유성구 신성동: 대덕특구 연계 첨단 인프라 확충,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조성, 대덕연구단지 및 주요 진출입로 병목 구간 신호 운영 최적화
창업 네트워킹을 통한 24시간 스터디존과 청년 공유 오피스 지원
공공형 일자리 정책 확대 및 장년 재취업 방안 마련 조례 발의
정신건강 복지 사업 및 치매 안심센터 역할 강화
문화, 복지, 경제가 조화로운 하모니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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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통한 주거 안심 지원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및 노후시설 보수 지원으로 관리 효율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마련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마련 및 노동환경 개선
의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제도화
고령자, 임산부, 아이동반 가정을 위한 가족 배려 주차장 조성
공원시설 확충,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등 생활 밀착형 환경 정비
과밀 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및 확대, 동탄형 자율 주행버스 추진으로 교통 편의성 개선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으로 교통 안전 강화
중심상권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상징거리' 조성 및 시민 참여형 축제 운영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동탄복지 완성
동탄복합문화센터 변신 및 복합체육센터 완공 추진
사계절 맨발 걷기 및 실내 테니스장 등 전천후 힐링 인프라 제공
센트럴 파크 리모델링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오산천 생태계 복원 및 계절별 힐링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시니어 플러스 센터 적기 완공
풀무골 수변 공원 연내 완공 및 선납지 공원 업그레이드
무봉산 스크린골프장 신설
치동천 체육공원 트랙 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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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 터널 조기 착공으로 교통 개선
도량1동, 도량2동 주차장 개발
도량동 광장 건설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으로 보행 안전 강화
60세 이상 간단한 홈수리 서비스 제공
5부 능선 산책로 조성 및 수변 휴식 공간 확충
자전거도로 신설 및 버스노선 변경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애견공원 설치
도량2동 아파트 공실세대를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스타트홈 주거지로 전환
도로 및 인도 평탄화로 보행 편의 증진
지역상가 활성화 및 상가 주변 주차/통행 개선
우수한 교육환경 강화를 통한 구미 교육 중심지 조성
창업 중심 특화대학 선정 및 창업 도시로 전환
AI 교통신호 체계 도입으로 교통 체증 해소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및 구미 사랑 상품권 2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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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아산페이 1조원 규모 발행 추진
1조 규모 AI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 추진
5만석 규모 스포츠·공연 돔구장 유치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등)
청년 취·창업 전담부서 신설 및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메가특구 기반 '창업도시' 지정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기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및 국립아산경찰병원 조속 건립
GTX-C 노선 온양온천역 연장 추진
‘아산 물빛 정원도시' 조성 및 10분 생활공원 확대
아산 예술의 전당 조속 건립 및 AI체험관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간병비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어린이 안심 통학환경 조성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주민소득 창출 연계 추진
신창·영인 산업단지 조기 조성
인주 복합체육시설 조성 추진
수해피해 대비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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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주민의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임대차 분쟁 민원 지원 강화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상권 보호
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교통혼잡 구간 해소
CCTV 설치 및 공중화장실 확충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골목안전 환경 개선
깨끗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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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통학로 안전 강화
CCTV 및 방범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어르신 복지 및 건강지원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
여의도행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
이촌 파출소 정상근무 추진
용산공원 13번 게이트 개방 추진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이촌종합시장 주변환경 개선
국제업무지구 개발 원안 추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성촌공원 주민 친화형 조성 추진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확대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정비
정비창 전면1구역 정비사업 신속 지원
한강초 증설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년 문화인프라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중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추진
신분당선 신사~용산역 구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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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 및 연말 내 개장
무계천 ~ 대청천 재정비 및 인도, 자전거도로 분리 설치
장유1,2,3동 상권 활성화
장유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 확대 (혜택, 영향지역, 편의시설, 건강권 보호 강화)
장유1동, 칠산서부동 노후 공원, 도로, 기반시설 전면 재정비
장유출장소 대민행정업무 확대
삼정그린코아 앞 대청천(무계천) 정비 및 생태 복원
부족한 학교 조기 신설 및 안전한 통학로 확충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입주자 권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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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에서는 지난 1월 12일, ‘의정 감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의정 감시’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하는 일을 들여다 보면서 잘못되고 있는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권력을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요, ‘의정 감시’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번 강연에서는 의정 감시의 중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가자 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박채영 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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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는 우리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권력의 한 축인 만큼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번 강연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및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먼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다. 활동가님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활동한 참여연대 창립 센터 중 하나로 센터 구성은 실행위원회(전문가 자원활동 그룹)와 담당 간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의정감시센터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감시와 비판
  선거제 개혁뿐 아니라 국회 및 정치제도 개혁 운동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
  선거 시기 정당 및 후보자 평가를 위한 선거 캠페인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국내 유일의 국회 감시) <열려라국회> 운영,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발행

의정감시

감시활동의 모든 기본은 바로 법이다. ‘헌법’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일과 안 되는 일, 월권을 행사하는 일을 감시하고, 만약 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의정과 관련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의정감시센터의 행동이다. 감시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과 국회 소관 기구를 포함하며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정당들도 감시하고 있다.

1) 이렇게 감시합니다!
관계법령 : 헌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재정법 등
정보공개청구 :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공시자료 : 국회 공보, 국회 회의록, 열린국회정보
헌법재판소 결정

2)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사례

• 한국 사회 주요 이슈(한미 fta, 국정농단, 참사 등) 관련 기억해야 할 총선 후보자의 발언, 태도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20대 국회 나쁜 법안 발의 보고서
  21대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그 밖의 논평, 성명, 기자회견, 입법청원 등 현안 대응

국회에 대한 편견, 국회의원의 수는 늘려야 할까?

의정감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후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소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보통 우리는 평소에 국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서로 싸움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인원은 많은데 특권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활동가님은 국회의 한 해 일정과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며 어쩌면 국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논해볼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다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해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예결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국회의원의 일은 생각보다 더 많고 어떻게 보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예산안이 증가하여,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38조 7천억 원으로 굉장히 큰 편이다. 또한, 제출하는 법률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양이 많다. 1인당 처리 법률안을 비교해보자면 미국은 3.6건, 독일은 1.5건, 반면 한국은 12.9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의 국회와 비교했을 때 의원정수는 비슷한데 반해 예산과 법률은 몇십배 증가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이 향상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회의 주요한 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체공무원 현원을 살펴보면 다른 곳들에 비해 입법부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행정부 : 115만 명, 입법부 : 4801명 (국회의원 299명 , 보좌진 1인당 7명), 사법부 : 18429명, 헌법재판소 : 36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189명]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수를 늘려야 한다.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활동가님은 이렇게 의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며 관심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다.

의정활동,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법안 발의 ‘수’가 아니라 법안의 ‘질’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법안 발의는 사회적 공론화와 여론 형성 기능을 가지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 개정안이 전부 개정안, 제정안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해주셨다.

국회 관련 사이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국회와 관련된 사이트 및 그곳에서 어떤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이었다.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 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국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추가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라는 사이트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 본회의 출결 현황 알 수 있다. 만약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데 국회의원에 대해 알고 싶다면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다.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복잡한 국회의 일정 및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더 좋은 국회,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정감시를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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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효우 ㈜착한여행 대표와 김제선 소장의 “시작부터 주민참여로 만들어 상향식 공간자산화 등 문제가 잘 이야기 되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 플랫폼 등에 대해 시민들이 혁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사말로 공유회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발표에서는 공공프리즘의 유다희 대표가 영국의 시민자산화 사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공공프리즘은 나눔과미래, 성북신나, 로모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곳에서 영국 시민자산화 주도조직인 Locality 연례 컨벤션 ‘Locality convention 2018 – Power of Community’ 등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자산화란 “지역기반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소유·운영한 뒤, 이를 공동체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해당 컨벤션으로 서로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오면서, 실제 지역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사회경제 영향력평가를 하는 툴킷을 활용한 워크숍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사우스메드디벨롭먼트 트러스트(SouthmeadDevelopment Trust, SDT), 파워투체인지(Power to Change),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Space) 등의 방문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했는데요. SDT는 브리스톨 지역의 오랫동안 폐쇄된 공간이었던 마을학교를 기반으로 공간을 순환시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1984년에 폐교된 학교를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했고, 시의회는 학교부지를 구입하고 운영할 예산을 관리해 줄 단체(신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2년의 임대로 해당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시와 시민들이 함께 살펴보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브리스톨시는 시민들과 함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95년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줄이고 자립하기 위해 시민들이 독립적인 SDT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단 2년의 임대로 시작한 공간은 125년의 장기임대를 획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임대하고 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는 국립보건소가 일부 지역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들이 지역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아 도시재생 계획을 만드는 데 주체적으로 나서서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기간, 권한위임, 운영역량, 투자 등의 영역에서 지금과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년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벗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배워 장기임대가 가능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간에서 소위 못조차도 박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명확한 권한위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검증에 대한 의문만 내놓을 게 아니라 명확한 프로세스로 시민자산 운영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른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투자기금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전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 깨닫기

두 번째로 독일과 네덜란드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공유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총 20여 명이 참여한 연수 중 독일의 쿨투어브라우어라이, 하펜시티 토지매각 사례, 네덜란드의 더 퀴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나눴습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준공공법인이 전체 도시재생을 운영하는데요. 약 30% 공간은 지역단체(장애인극단)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베를린시가 쿼터를 받아두었다는 것이 의미 깊었습니다. 지역사회, 지역단체는 민간 또는 준공공법인이 아닌 베를린시에 사용 신청을 하며 사용료도 시에 내고, 시가 기관에게 다시 돈을 주는 방식을 택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파파브릭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단순히 주장하는 환경생태에너지 활동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의제에 녹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전 동독 지역이었던 크로이츠베르크에서는 오래된 사회주택 등 과거 공공자산을 자꾸 매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 유일하게 연방법에 의해 지역보호법 선매권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구역상 특정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민간에서 사회주택 등 자산을 판매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선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공공은 특정 지역 안에서 민간 간 사고 파는 행위에 개입해 억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더 퀴블 프로젝트는, 과거 배를 만드는 공장과 항공수송기 제작 지역이었으나 오랜 기간 방치가 된 곳에서 이루어진 시민참여프로젝트입니다. 이 지역은 기름으로 토지 오염이 심각하고 개발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재생 방법을 고민하던 지방정부는, 10년간 4,470㎡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25,000유로의 지원금을 주되, 이용자가 땅을 정화해서 사용하고 10년 후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Space&Matter 설립자인 Sascha Glasl가 해당 공모전에 당선돼 재생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땅을 복원하기 위해 땅을 직접 밟지 않고 공간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습니다. 폐기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암스테르담 운하 곳곳에 버려진 보트를 각각 1유로씩 총 16척을 사들였습니다. 보트하우스를 만들고 집 사이사이에는 데크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땅에는 정화식물을 심어, 한쪽에서는 땅을 정화하는 과정을 보고 친환경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은 어느 정도 크기이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슬로건에 그치는 대안이 아닌 행정이 움직일 수 있는 작동가능한 대안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한 가치에 기댄 사회화가 아닌 정교한 기획과 수행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유휴시설이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10여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참여와 공간주권 민간협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거점공간은 자산화가 되고, 이후 다양한 커뮤니티로 실험과 실천의 사회화, 지구적 의제의 로컬화까지 고민이 이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권력(empowerment)과 공동디자인(co-designing)

마지막 발표에서는, 희망제작소의 전성환 객원연구위원과 이동욱 연구원이 ‘영국,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시도가 많았던 영국 람베스 사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람베스 협동조합 자치구는 “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이다. 우리는 활기차고 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공급되고, 시민과 사용자에게 권한과 자율권을 주고, 시민사회를 강화한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구민들과 동등하게 일하는 파트너로서 연대한다”, “시민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참여한다. 상호호혜정신에 의해 협력한다”, “공공서비스는 거주자들이 직업, 고용의 기회를 통하여 시민사회에 참여하게 만든다. 만일 실업상태에 있는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참여한다면 의회는 그들의 기술이 확대사용되도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위치, 지역에서 물리적으로나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해야 한다” 등의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람베스 사례의 특징은 공무원조직을 혁신했으며 디자인씽킹(DesignThinking), 오픈이노베이션(OpenInnovation) 등의 방식으로 사전계획부터 실행,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 연구위원은, 전 람베스의회 의장인 Steve Reed 하원의원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흩뿌리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뿌리내리도록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를 공급자 중심, 매스미디어, 분업을 통한 소유경제가 아니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생과 협업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 소셜미디어를 토대로 한 공유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람베스 사례를 보면, 개인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킬 지속적인 지역의제화 및 실현가능한 협업을 통한 지방정부 경영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고, 기존의 정량적인 결과물(output) 평가보다 실질적인 성과(outcome) 평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욱 연구원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권한이양과 시민 역량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는데요. 공공영역, 제3섹터 그리고 시민의 역량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역량강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핀란드 이민국 디자인팀 인란드(Inland)는 정부부처 내에 설치된 부서를 소개하며, 이 부서가 어떻게 이민국 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넘나들며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인란드는 이민국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의 90%는 단순업무 문의라는 것을 발견하고 챗봇(Chatbot)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답변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내의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인 ‘Road Trip’, 다른 부서와 협업진행과정을 집약된 형태로 제공하는 ‘Service Library’, 워크숍·인터뷰·현장방문으로 인란드 개입의 수요를 파악하는 ‘User Research’ 등의 공동디자인 이니셔티브(Co-designing Initiatives)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공동창안을 하고 정부 이외의 당사자들과 협업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영국 람베스 구의 블랙 프린스 신탁(Black Prince Trust in Lambeth Borough)은 공공자산을 공동체 신탁에 125년 간 사용권을 준 사례입니다. 이곳은, 공공영역이 문화·체육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탓에 시민역량과 제3섹터의 역량에 비해 공공영역이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균형 양태가 다르면 공동디자인도 다른 형태를 띱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Eindhoven, the Netherlands) 리빙랩 스트라툼자이느(Living Lab Stratumseind)의 경우는 조명색 변화로 싸움이 많이 발생하던 술집거리의 분위기를 개선했습니다. 이 리빙랩에는 대규모 공연의 군중동선 관리자로 일했던 디렉터를 공무원으로 영입하고, 지역 대학의 대학원생과 경찰조직이 협업을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례는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이 대등할 때 나타나는 협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각 영역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협업과 공동디자인 모델을 함께 고민할 때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 개선해야

공유회의 마지막으로 진행된 전체 토론은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의 진행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도시재생회사(CRC)를 시작할 수 있는 사전 역량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영범 교수는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지역 내에 여러 CRC들이 존재하는데, 지역 기반 여러 주체들을 엮어내는 역량을 갖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 또는 시민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여러 주체들이 갈등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소규모 풀뿌리 CRC들이 가치를 확장하고 활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 등의 사업이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이 힘이 너무 강해 CRC들을 과도하게 규정하려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유회를 마무리하며 최정한 대표는 여러 사업들이 정부 정책, 지자체의 프로젝트 기반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원형 참여, 칸막이 행정 등을 포함한 행정적 실적 중심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은, 여러 문제를 지역이 다 끌어안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남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정리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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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규, 윤소은. 2018.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 GRI vol.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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