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권성철 님의 공약

#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어제 7월 2일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이한빛PD의 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10월 26일 이후, 이한빛PD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요구했던 CJ E&M의 공식사과와 명예회복, 제작환경개선약속을 만들어낸 7개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제 진행된 이한빛PD추모제에서 나눈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청년유니온 조합원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 청년유니온 김민수위원장 반갑습니다. 대책위원회 참여하는 청년유니온의 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한빛 PD에게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나고 8개월 넘는 시간이 흘렀고, 너무도 먼 걸음을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이한빛 PD를 온전히 추모하고, 그의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슬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이한빛 PD의 장례식장에 회사 임․직원들이 찾아 왔을 때 어머니께서 호통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한빛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호도한 것에 사죄하고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라. 아버님께서도 회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개개인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조직이 성찰하고 한빛의 명예를 회복하라. 솔직히 저와 동료들, 그리고 싸움을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은 두려움이 너무도 컸습니다. 가족들이 회사에 제기한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진정성 있는 책임을 등한시 하고 로펌을 낀 채 계산기로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뒤로 빠지고, 힘없는 개인을 솎아내는 데에 익숙합니다. 조직의 논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반응하고 공감하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구성원이 느끼는 부조리는 ‘원래 그런 것’이 되고, 의문을 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나고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성수 대표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고, 이한빛 PD의 명예는 회사 전 조직에 각인 되었습니다. 회사는 정규인력 뿐 아니라 외부업체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근로시간의 확립과 표준근로계약서의 도입 등 8가지 개선과제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사건을 대하는 기업의 책임을 한 단계 성숙시켰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폭력으로 점철 된 첨단산업의 노동문제를 대중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 바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젊은 노동자의 냉소에 한 줄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비추어볼 때, 감히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낸 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한빛 PD의 마지막 고뇌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쩌면 이한빛 PD와 일면식도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남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CJ E&M과 드라마 제작현장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시민들의 연대를 조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괴물이라고 묘사했던 대기업의 밑바닥에서 소리 없이 격동하는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마음의 작은 한 켠에서 패배를 다짐했을지도 모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모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한빛PD는 살아생전 스스로 경멸하던 삶의 방식을 참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부조리를 외면한 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고뇌는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노동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실존적 고통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거나 도망칠 수 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기로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여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빛 PD의 뜻을 기리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효정 저는 지난 4월부터 이한빛 pd님의 일을 알리고 cj e&m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왜 하게 됐는지, 하면서 뭘 느꼈는지 찬찬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4월에 이한빛 PD님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당혹감, 두려움, 분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cj e&m이 이한빛 PD님에게 내렸던 업무 지시는 따라야만 하는 사람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자르고 돈을 도로 가져가야 하는 것, 잠도 못 자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촬영장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 촬영이 끝나면 본사로 돌아가 또 업무를 하느라 잠을 못 자다시피 한 것, 거기에 계속되는 상사의 폭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삶인데 그걸 견뎌야만 했을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cj e&m이 사과를 하지 않고 모든 걸 이한빛 PD님 탓으로 돌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책위 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cj e&m 본사 앞 도로를 따라 현수막을 달았고 추모제에 갔고 배지를 만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할 때 cj e&m건물에서 어떤 분이 나오시면서 역시 사람은 햇빛을 봐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 말이 참 찡했습니다. 하루 중에 해가 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해를 잘 못 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냥 그렇게 살기는 해도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터에 매여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처음에 꼭 바꿔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안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러다 추모제날 이후로는 분명 바뀔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추모제 마지막에 다 함께 촛불을 들고 cj e&m건물 위를 올려다보며 사과하라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에서 분명 바뀔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cj e&m이 정말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던 날, 그날이 청년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을지 모르는 또는 더 열악해졌을 수 있는 cj e&m의 근무 환경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바꿔낸 걸 아니까 참 애틋했습니다. 예전엔 TV를 볼 때 카메라 앵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카메라 주위로 빙 둘러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TV에 나오기 전에도 편집하고, 자막을 입히고, 음향도 입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TV에 사람이 한두 명만 나와도 어쩐지 북적북적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지난 몇 달 사이, 곳곳에 떨어져 살아 알지 못했던 멋진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대가 필요한 곳에 월급을 기부하는 사람을, 자식을 가슴에만 묻지 않고 되살린 분을, 함께 아파하고 힘을 끌어내 결국 세상을 바꿔낸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이 두 말을 앞으로도 기억하면서 바꿔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한빛 pd님의 삶의 한 자락만 들었을 뿐인데 그 삶이 아름다워서 더 슬픕니다. 분명 좋은 곳에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한빛PD추모제_자료집보기 : http://bit.ly/이한빛PD_추모제자료집 ▶️청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이거_실화냐 #최저임금_차등적용_NO #전국동시다발_1인시위 청년유니온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1인시위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인천 7개 지역지부 집행부와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를 멈추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입각하여 성실히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018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당사자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11월 11일(금)부터 13일(일), 2016 서울청년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서울 혁신파크와 서울에 있는 여러 청년활동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고민과 목소리의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걱정은 많아지고, 세계도 함께 암울한 시기에
청년들이 모여 '청년'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며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사회로 나아갈 것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컨퍼런스는 물론 전시, 박람회, 네트워크의 장도 열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facebook.com/2016youthweek (서울청년주간 페이지)
참여신청: bit.ly/컨퍼런스및주간행사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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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웨덴의 인구는 975만, 가구 수는 477만, 주택 재고 수는 467만, 천명당 주택 재고 수는 479호, 1인당 전용주거면적 49m²인 나라이다. 이중 자가 비중은 41.6%, 임차인 협동조합 거주 23.2%, 공공임대주택 16.0%, 민간임대주택이 19.2%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차가 별로 없고 모든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가 규제되는 가운데, 자가 비중인 41.6%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공공 혹은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자가 거주가 57.7%, 보증금 낀 월세가 19.9%를 기록했다. 전세는 15.2%이었다. 나머지는 공공임대 전체재고가 140만호로 전체 주택의 9.5%이며 장기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4.7% 남짓을 차지한다. 천명당 주택재고는 2010년 기준으로 302호, 2017년에는 대략 370호 정도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m²을 넘지 못한다.

 

2.위에서 본 스웨덴의 경우, 협동조합과 공공임대를 합치면 40% 정도의 국민이 공공이나 준공공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공공임대 4.7%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3.국민의 집 – 페르 알빈 한손(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이 1928년 주창하고 1932년 집권한 이래 1976년까지 ‘국가는 하나의 가족, 국가가 자식인 국민을 돌보아야, 국민의 집에서 가족 구성원인 국민은 자유평등을 보장받는다’는 모토로 국민의 주거와 교육 등 보편적인 복지 기능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사상이 보급되었다.

44년간 장기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기초연금(35), 실업보험(35), 출산수당(37), 아동수당(48), 의료보험(55),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수당 – 임대료 조정 등의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여 오늘날의 스웨덴을 만들어 냈다.

특히 1940년대 – 1950년대에, 하층 계급이 밀집하여 거주하던 지역의 낡고 오래된 집들을 파괴하고 대신에, 풍키스(funkis) 건축 양식이라고 불린, 모든 방에 볕이 들고 침실과 창문이 딸린 근대적 주택들이 만들어졌다. 같은 방법으로, 1960년대 – 1970년대에 도시 근교에 증가하는 인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100만호 프로그램 (Million Programme)〉이라고 불린, 새로운 노동 계급을 위한 주택 지구가 건설되었다.

 

4.우리나라 주택정책

1962년 주택공사가 만들어지고 이후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것 하나에 집중되었다. 자가소유형 주택, 아파트식 공동주택, 대규모 택지조성과 건설사를 통한 시공, 로또와 같은 분양과정… 정보와 금융접근성이 일부계층에게 제한되고. 이는 곧바로 축재의 무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대도시 주민들에게 주택은 거주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산이다. 주택공급정책에 기반한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해 왔고 나아가 앞장서서 조장해 왔다.

청약저축과 복권이익으로 만들어지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나? 지금도 주택도시기금은 자가소유주택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사용되는 곳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사업 출자 및 융자,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공공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건설사업 융자 – 귀퉁이의 공공주택은 별개로 하고 분양주택의 경우는 자가소유주택을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융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편의시설 설치 융자 –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업이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3)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저소득층·도시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 지원,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 – 전세자금 융자는 전세금을 상승시키고, 주택가격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울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려면 얼마를 융자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4) 새로이 생겨난 리츠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원 – 주택도시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정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라고 한다. 하지만 부영이나 호반의 경우, 이런 사업을 이윤달성의 기회로 삼아 임대입주자를 억압하고 폭리를 취하여 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시행자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한정하겠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LH나 SH의 Exit을 위해서는 입주자가 적어도 시세의 7~80%의 주택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기금은 전적으로 LH, SH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택개발정책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기회가 적고, 사회주택 혹은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모두가 반전세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들이다. 게다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건설과정에서 방이 2~3개짜리인 집들만 제공하여 1인가구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반전세라는 것이 서울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49m²(제일 기회가 많다)인 경우, 1억5천~2억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돈이 없는 계층, 새내기 직장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5.주택정책의 목표 : 지원의 중립성과 형평성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스웨덴처럼 ‘국민의 집‘까지는 아니어도 공공과 준공공을 적어도 20%까지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준공공 협동조합 주택(조합이 소유주체이며 임차인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이전도 가능한)을 위한 법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는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주택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목표는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좋다. 즉 공공/준공공 주택, 소유형이 아닌 주거형으로의 주택보급, 이를 위한 중립적이며 형평성이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6.협동조합 주택의 건설

현재 스웨덴 주택의 26%를 차지하는 협동조합 주택도 초기에는 조합의 투기, 자금횡령, 부실 건설 등으로 상당기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가 23년 HSB (임차인 저축 및 건축협회) 설립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주택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매달 5만원 정도의 적금 납입 후 기다려서 입주권 가진다. HSB가 민간시장에서 비영리주택 모델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다. 릭스뷔겐 (건설노동조합이 지원하는 주택협동조합), 주택저축 통한 조합원 모집은 같고 이 두 기관의 재고가 전 협동조합 주택의 75%이다.

협동조합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액의 저축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을 건설하자. 1~2억 보증금이 아니고 500만~1천만원 저축만으로 주거가 가능한 집의 보급, 우리도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을 자가소유나 전세자금으로의 융통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대신, 공공/준공공에만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하고 토지도 내놓아야 한다. 협동조합 주택이 만들어 지고 저렴한 주거공간, 1인당 보증금 500만원과 월 30만원 정도의 20~25m²의 공간,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점의 교통요지에 편리한 공공시설까지 갖춘 건물에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다. 국민의 집 한손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