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송영기 님의 공약
경남 송영기 님의 공약
학생교육기본수당 월 10만원 지급
질문과 사고력 수업 강화 및 맞춤형 학습코칭 도입
헌법·성인지·평화 교육 확대
교복 간편복 전환, 등·하교버스비 무료화, 공공형 스터디카페 및 체력단련실 설치
경남형 학교폭력예방 모델 도입 및 상담교사 확대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시스템 구축 및 학부모 부담 제로화
빈틈없는 거점통합돌봄센터 확대 및 교육청·지자체 통합 돌봄 앱 개발
유아교육 무상화 및 숲 유치원 확대, 영유아 학교 혁신
예체능교육 강화 및 서부권 예술중점학교 설립
기초학력 전담교사 1대1 지도 및 느린학습자 조기 진단 지원
학생복지 향상 (화장실 비데, 생리대 비치, 통학택시/버스, 친환경 급식)
경남형 AI·디지털 교육 로드맵 수립 및 토의토론·독서교육 강화
유·초등 저학년 디지털거리두기 및 온라인중독 치료 지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추진 및 교육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협약 및 AI 고입·대입 상담시스템 구축
교육노동자 처우 개선, 원스톱 변호사제, 악성 민원인 교육감 책임제 도입
소규모 거점형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교육 급별 분리 추진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교육 강화 및 자존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학교체육시설 주민 개방 확대
탄소발자국 줄이는 녹색행정 및 생태운동장·생태놀이터 확대
부울경 교육감 협의체 구성 및 도민 참여 교육자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질문과 사고력 수업 강화 및 맞춤형 학습코칭 도입
헌법·성인지·평화 교육 확대
교복 간편복 전환, 등·하교버스비 무료화, 공공형 스터디카페 및 체력단련실 설치
경남형 학교폭력예방 모델 도입 및 상담교사 확대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시스템 구축 및 학부모 부담 제로화
빈틈없는 거점통합돌봄센터 확대 및 교육청·지자체 통합 돌봄 앱 개발
유아교육 무상화 및 숲 유치원 확대, 영유아 학교 혁신
예체능교육 강화 및 서부권 예술중점학교 설립
기초학력 전담교사 1대1 지도 및 느린학습자 조기 진단 지원
학생복지 향상 (화장실 비데, 생리대 비치, 통학택시/버스, 친환경 급식)
경남형 AI·디지털 교육 로드맵 수립 및 토의토론·독서교육 강화
유·초등 저학년 디지털거리두기 및 온라인중독 치료 지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추진 및 교육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협약 및 AI 고입·대입 상담시스템 구축
교육노동자 처우 개선, 원스톱 변호사제, 악성 민원인 교육감 책임제 도입
소규모 거점형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교육 급별 분리 추진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교육 강화 및 자존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학교체육시설 주민 개방 확대
탄소발자국 줄이는 녹색행정 및 생태운동장·생태놀이터 확대
부울경 교육감 협의체 구성 및 도민 참여 교육자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비록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span><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span style="background-color: inherit;">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나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span><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inherit;">시민들이 힘을 모아 더욱 힘차게 유치원 비리 근절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span></span><br />
<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웹툰, "아니, 그건 니 생각이고"를 시작합니다.</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 </span></p>
</blockquote>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style="" /></p>
<p> </p>
<p>#1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웹툰. 아니, 그건 니생각이고. 1화 사과할게요.</p>
<p>#2 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p>
<p>#3 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p>
<p>#4 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p>
<p>#5 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p>
<p>#6 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p>
<p>#7 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p>
<p>#8 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p>
<p>#9 사람1 : (망설이며)미..미</p>
<p>#10 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p></div>
금, 2019/0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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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data-context="true"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240991193/in/photostream/" title="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img alt="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0240991193_cc3388c733_b.jpg" width="100%" /></a><script async src="//embedr.flickr.com/assets/client-code.js" charset="utf-8"></script></p>
<h1>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h1>
<h2>2019년 2월 25일(월) 10:30, 국회 정론관</h2>
<p> </p>
<p>이번 2019년 1학기부터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이에 한사협, 전사련 등 유치원 단체는 200인 이하 유치원도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ul>
<li>기자회견 개요</li>
<li>제목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li>
<li>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10:30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li>
<li>발언
<ul>
<li>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li>
<li>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li>
<li>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대표</li>
</ul>
</li>
<li>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li>
</ul>
<p> </p></div>
월, 2019/0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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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비리유치원 15.9%만 적용되는 에듀파인, 전체로 확대해야</h1>
<h2>반복되는 한유총의 휴.폐원 협박 강력히 제재하고, 국회 유치원 3법 조속히 처리해야</h2>
<h2>투명한 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적용대상을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해야</h2>
<p> </p>
<p>지난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 인정,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며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p>
<p> </p>
<p>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반대해왔다. 이번 개학연기를 예고하며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꾸는 듯 했으나,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 내용을 담고있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유총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u><strong> 참여연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의원이 공개한 비리유치원 명단에 있는 유치원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 목록에서 확인가능한 유치원 982개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에듀파인 우선 도입 대상이라고 밝힌 현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사인,법인) 유치원은 156개(15.9%)에 불과하다. </strong></u></p>
<p> </p>
<p>또한 비리유치원 명단과 정부가 발표한 <u><strong>‘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3월 2일 정오 기준)를 비교분석한 결과,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 중 75개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strong></u>이 75개의 유치원의 감사적발 내용을 살펴보니 유치원 회계에서 한유총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설립자의 자녀가 소유한 시설에 이용료를 과다 지급하고, 개원 전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보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비롯한 반교육적 행태에 엄중 대응하는 동시에,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에듀파인을 현원 200인 이상의 유치원뿐 아니라 전체 유치원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p>
<p> </p>
<p>이 모든 사태는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가 요구했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한유총은 유아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자신의 사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p>
<p> </p>
<p><strong>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DBVg_i5y7mxbvqQMRcovjEiWCEM0oadMlwe…;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width="30%" style="" /></div>
월, 2019/03/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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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까지 1호선 증차 및 옥정-덕계역 연계버스 확대
양주-의정부-포천 시민연대를 통한 7호선 정상개통 추진
GTX-C 조기 착공 및 옥정중앙역-덕정역 연결선 율정역(회암사지역)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확대 및 옥정 동남측 신규노선 추진
고암IC, 회암IC 교통량 분산을 위한 추가 나들목 신속 추진
과밀학급 해소 및 옥정 중·고교 신설 추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빠른 착공 추진
야간, 휴일 이용 가능한 24시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고령화 및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추진
1인가구의 고립 감소 및 돌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 신설
공공부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에너지소득 시민 복지화
자전거도로 개선, 공공자전거 도입 등 친환경 이동 인프라 정비
다회용기 이용 확대 및 세척회수체계 구축, 이용 인센티브 도입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주민 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센터 신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 세대통합돌봄공간 조성 시 프로그램, 운영인력 지원
지자체 발주 사업 시 지역 노동자 우선고용 및 위험 외주화 금지
학교 급식실 배식도우미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신설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로 불법 단기고용 근절
소상공인 과다 수수료 규제 (배민 규제법 추진)
시민과 함께 일하는 시의회로 전환 (양당정치 권력다툼 방지, 시민의 강력한 캐스팅보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양주-의정부-포천 시민연대를 통한 7호선 정상개통 추진
GTX-C 조기 착공 및 옥정중앙역-덕정역 연결선 율정역(회암사지역)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확대 및 옥정 동남측 신규노선 추진
고암IC, 회암IC 교통량 분산을 위한 추가 나들목 신속 추진
과밀학급 해소 및 옥정 중·고교 신설 추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빠른 착공 추진
야간, 휴일 이용 가능한 24시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고령화 및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추진
1인가구의 고립 감소 및 돌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 신설
공공부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에너지소득 시민 복지화
자전거도로 개선, 공공자전거 도입 등 친환경 이동 인프라 정비
다회용기 이용 확대 및 세척회수체계 구축, 이용 인센티브 도입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주민 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센터 신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 세대통합돌봄공간 조성 시 프로그램, 운영인력 지원
지자체 발주 사업 시 지역 노동자 우선고용 및 위험 외주화 금지
학교 급식실 배식도우미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신설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로 불법 단기고용 근절
소상공인 과다 수수료 규제 (배민 규제법 추진)
시민과 함께 일하는 시의회로 전환 (양당정치 권력다툼 방지, 시민의 강력한 캐스팅보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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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3. 28. (목) 13:00,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h2>
<p> </p>
<p>1. 취지와 목적</p>
<p> </p>
<p>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가 통보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청문회가 28일 진행됩니다. 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만을 위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각종 단체 행동을 자행해왔습니다. </p>
<p> </p>
<p>이에 부모, 교사, 시민단체들이 모여 그동안 아이들의 행복을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p>
<p> </p>
<p>2. 개요</p>
<p> </p>
<p>- 제목 :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13:00~13:55 </p>
<p>-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및 민원실</p>
<p>- 발언 </p>
<p>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p>
<p> : 박용훈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p>
<p> : 조민지 민변아동위원회 변호사</p>
<p> :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수석 부지부장</p>
<p> :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대표</p>
<p>- 사회 :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p>
<p>- 기자회견문 낭독 후 법인 설립 취소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주최 :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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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자회견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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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의 적, </strong></p>
<p><strong>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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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유총’ 이란 세글자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국회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해괴망측한 이념적 색깔론을 외치더니 급기야 이달 초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기연한 부분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부모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공공성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운영을 촉하였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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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국민들이 납득이 어려운 온갖 비리들이 도가 지나치고 그러한 사례들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들아 적다고 할수 없습니다. 한유총은 도대체 지난 24년 동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 왔던 모습과 달리 사유재산 운운하며 유치원 장사하듯이 보이콧을 행사하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툭하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악행들을 더 이상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끔찍한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이제는 한유총에 대해 법적, 국민적 심판을 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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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유총이 사익추구만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행해온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주체로서 준엄하게 심판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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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우리 학부모 단체와 시민 단체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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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첫째,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통보한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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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오후 2시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사단법인을 앞세워 우리 학부모들에게 고통만 주는 단체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은 사실상의 사익추구 영리단체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한유총 회원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한유총이 계속 사단법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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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둘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strong></p>
<p><strong>가로막는 한유총을 배제시키고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와 </strong></p>
<p><strong>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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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와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의 방해와 이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p>
<p>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경투쟁만을 일삼는 한유총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꽃샘추위만 가시면 우리에게 완연한 봄이 찾아옵니다. 제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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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2019.3.28.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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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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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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