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임용규 님의 공약

농가소득의 “안전판” 구축 (강원도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농자재 및 면세유 지원금 대폭 증액)
노후가 편안한 어르신 복지(섬김의 정치) (100원 행복택시 전면 확대, 경로당 점심식사 도비 지원)
횡성관광 500만 시대 개막 및 경제 활성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한 허브 도시 조성)
강원형 교육 기본소득 도입 (희망바우처 카드 지급, 꿈틀돌봄센터 확대 운영)
횡성 토마토의 명품·고급화 추진 (생산자 이력제 도입 및 전국 1등 브랜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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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위 친환경 태양광 사업 추진
신안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목욕탕 건립
신안, 신등, 생비량 율현댐 관수 공급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제공
원지 고수부지에서 단성까지 보도교 설치
딸기 포장 용기 및 상토 대폭 지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귀농·귀촌·청년·워케이션 활용)
산청군 다둥이 행복 정착 패키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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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상권 소비환경 개선, 장터 문화 회복 추진
생활문화·예술 지원 확대, 풍물·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생활문화 공간 확충, 주민 문화교류 활성화
공무직·기간제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현실화 및 소득 안정 지원
공공일자리 형평성 강화
생활 가능한 수준의 임금체계 마련
기관·기능 읍면 분산 추진
안성 스마트농업 연구기반 확대
연구·농업·청년 연계 정책 강화
지역별 특성 맞춤 발전 추진
사계절 축제·체험 프로그램 확대
관광 접근로 및 환경 개선
물·숲·태권도 연계 관광 육성
지역 특산물 테마축제 추진
귀농 청년·자녀 정착 지원 확대
농업 장비 지원 현실화
외국인 계절근로 행정 간소화
농가소득 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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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육 지원비 확대
대학교 학비 지원 확대
공공 임대주택 보급
결혼 정착 지원(5년간)
사과 고품종 특화사업 집중 지원 (농가 소득 증대)
고부가 고추산업 스마트 기반 확충 (청양, 수비초, 다복 등)
미래 경쟁품목 육성 (복숭아, 배추, 대목 사업 등 지원)
영양 자연 돋보기 사업 추진 (선바위~대티골~자작나무숲 등 관광지 산림디자인)
반변천 6비경 고급 글램핑장 조성 (6개소)
별천지, 꽃천지 영양 조성 (삼지수변공원 대규모 플라워 가든 등)
영양시장 환경정비와 주차장 확충
영양병원 소아청소년·내과 등 의료 확충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질 높은 복지 실현
풍력단지 출자출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군민 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 조례 제정 (각종 공공사업 지역업체·지역상품 구매 촉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조례 제정
아이들의 미래, 청년의 희망, 성장하는 농업, 활기찬 시장,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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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읍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 제공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명품 주거환경 조성 및 복지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
삼호읍민의 주력 소득원인 무화과 소득증대 방안 마련
대불산단 산업구조화를 통한 안정화로 지역경제에 활력 증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읍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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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을 중심으로 관광특구 조성 및 주요 관광지 정책 지원을 통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
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 및 농축산물 판로 개척, 보조금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
스마트 농업 육성으로 청년이 머물고 어르신이 편안한 보은군 조성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 단지 조성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사내 북암간 군도 개설로 관광지 접근성 강화
장안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 청년농정착 지원 및 주거 지원) 및 유교문화 특화 관광길 조성
마로면 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유전능력 향상 및 고급육 생산 기반 확대, 최고의 한우 육성
탄부면 마늘·양파 계약재배 추진 (대기업 납품, 판로 개척, 보조금 지원 현실화)으로 농가 부담 해소 및 소득 증대
삼승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및 기후대응 사과 과원 차광막 설치 확대로 농가 부담 해소 및 명품 사과 기반 조성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업 추진 등 군민 이동권 강화 및 실질적 복지정책 실현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발의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전통문화 계승 기반 마련
'생활 고충 민원서비스 기동대' 도입으로 주민 생활 불편 즉각 해결하는 체감형 행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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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이용체계 구축 및 어르신·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마늘, 양파, 딸기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및 농가 소득 향상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공동작업반 운영 등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 조성
(생초면) 민물고기(쏘가리) 특화 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오부면) 흑돼지 특화단지 및 브랜드화, 축사 냄새 해결
(금서면) 동의보감촌 체험형 관광 메카 조성 및 루지+카트 복합 관광 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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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읍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및 교육 인프라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
강구면 지중화 사업과 미래형 수소항만 유치로 동해안 경제 거점 명성 회복
남정면 '젊음의 광장' 조성 및 교통 혁신을 통한 해양 레저 메카 조성
달산면 계곡 힐링 관광벨트 및 농산물 판로 확대로 사람이 모이는 산촌 조성
햇빛소득마을·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한 안정적 농가 소득 증대
청년 창업 펀드와 주거 지원을 통한 청년 정착 지원
산불 및 해안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365일 안심 영덕 구현
영덕만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오십천 도립정원 조성으로 영덕 대표 힐링 랜드마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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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로 지속가능한 임실 건설
예산 꼼꼼히, 민생 든든히, 군민 경제를 살리는 실무형 의정활동
주민참여 공간 확대 및 투명한 의회 활동 공개 강화
농촌기본소득 실현 및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지원 대폭 확대 및 농업예산 증액 (19%→25%)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강화 및 새 소득작목 지원
통합돌봄 조례 제정으로 의료복지 확대 및 임실의료원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지원 확대
공공무상버스 운영 등 생활교통 및 생활지원 강화
교육, 관광, 청년, 문화예술, 체육 정책을 통한 임실 발전에 기여
군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끝까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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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48시간 처리시스템 구축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산물 가공사업 확대, 낙동강 유역 관광산업 복합단지 조성)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및 안정화)
미래를 위한 젊은 농촌 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위한 복합주거단지 조성, 청년사업 지원 강화, 농업 멘토 프로그램 운영)
살기 좋은 농업인의 농촌 환경 조성 (농축업 종사자 환경개선,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낙동강 유역 수자원 시설 정비, 하천변 경관자원 재개발)
복지농촌과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건지소를 통한 노인건강증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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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인력 지원과 소득 안정 대책을 책임있게 챙겨 일자리와 사람이 돌아오는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 및 특별보전지구 변경 추진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용담호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마이산·운일암반일암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 케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미래형 디지털 농업 혁신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삼한방특화 산업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완성하고 디지털 지역 화폐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진안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에너지 관광 거점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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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0,000명 10분 책 읽는 문화 도시 조성 (도시 대화 수준 향상, 지역 서점·도서관 활성화, 아이들 교육 및 지역 인재 우수성 증진, 문화 예술 도시로 성장)
남원시 공무원 존중 및 행복한 남원 건설 (공무원의 위기 상황 대응, 공정성 확보, 시민 복지 증진, 경제 발전 지원, 효율적 자원 관리, 민원 해결, 사회 통합 기여)
2030년까지 10,000명 청년 창업의 중심 도시 육성 (지역 식품·관광·AI·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첨단 기술·문화예술·스타트업 중심 성장, '기회의 도시'로 전환)
2030년까지 10,000명 금주·금연의 건강 도시 변모 (건강 콘텐츠 산업 및 지역 상권 건강 중심 전환, 시민 삶의 질·행복감·건강 수준 향상, 가정 갈등·음주 사고·폭력 감소, 비만 인구 감소)
매년 3,000만 개 늙은 호박 축제를 통한 도시 활성화 (호박 건강 축제 도시화, 농가 소득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호박 가공 산업 성장, 청년 창업 및 친환경 경제 모델 급부상, 관광객 유입 증대)
주민 참여 공모제 정착화 (맞춤형 공모 운영, 참여 과정 중시, '공모 실행 지원팀' 운영, 주민 직접 심사 참여, 공모 결과로 도시 브랜드화, 주민 참여를 '문화'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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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까지 다니는 ‘면내 순환버스' 도입으로 교통 편의 극대화
도심지 오수·우수관 정밀 관리로 악취ㆍ해충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햇빛발전 확대ㆍ이익공유제 조례제정으로 주민 기본소득 추진
면과 마을별로 특색있는 우리마을 정원조성 지원
농산물 가치 제고와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은산권 홍수 피해 최소화 및 선제적 예방 조치 총력
아미산 '부여 치유의 숲' 조성 관광 및 휴양 기반 확충
이상기후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는 과수원예단지 특화지원 강화
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 준공과 분양으로 활기찬 서부여권역 조성
옥산호 주변 생태치유길 조성과 체류형 체험농장 활성화 지원
구룡삼거리 일대와 용당배수장 일대 상습 침수구역 대책 마련 및 추진
굿뜨래 푸드 종합타운 조성사업과 유기농 산업 복합단지 조기 완성
한옥펜션 단지에 직거래 판매장 등으로 주민소득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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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과 마을공동사업 접근을 쉽게 하겠습니다
강진만 자원은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민에게 환원하여 어족자원 생태계 조성을 하겠습니다
에코푸드공작소를 활용한 반조리 밀키트를 개발하고, 공공급식·마을급식과 연계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식을 보급하겠습니다
주민 가까이에서 필요한 돌봄을 살피고, 현장 밀착형 통합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 거리를 좁히겠습니다
무료버스와 천원택시로 이동 부담은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군민의 교통 편의는 높이겠습니다
건립 추진이 중단된 고·설 공설운동장 건립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노량지구, 남양·금음지구, 도마·이어지구, 갈화지구를 기준으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우리지역의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강진만 일대의 태양광 자원을 활용해, 주민에게 힘이 되는 수익으로 만들겠습니다
2·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재산권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가치 있는 보전은 지켜내겠습니다
대국산 구두산 일대에 치유단지를 조성해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복지까지 촘촘하게 챙겨, 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해 농촌 거점과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순신상영관의 미디어아트 테마공간 조성과 야외결혼식장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19호국도 접속도로 개설로 관광객 접근 편의와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여, 해저터널 시대 남해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에 대응하고, 지역민의 생업지원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임도를 재정비하고 개설하겠습니다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 지방도 확충과 교통망 정비로 남해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건강과 공동체 활력을 높이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시설을 정비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편의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걷는 보행자 중심의 명품 산책로를 만들겠습니다
남해대교와 노량바다의 경관을 살린 정원화 사업과 야간 빛축제를 통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명소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설천초 인근에 돌봄 공간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재추진하고 노후 농업용 도수로를 재정비해, 기계화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보급과 기계화·첨단농기계 지원을 확대해 마늘 전업농을 육성하고, '남해마늘'의 명품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인력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시금치 반조리 가공시설을 건립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와 농가소득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비·필름비 및 한우·젖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축사 개선·재건축 지원과 저능력 한우 도태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축산 기반과 한우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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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