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지가 몇 년인데 모아 놓은 돈도 없냐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노동

현재 청년 실업률은 연일 치솟고 있는 중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5세~29세 청년 실업률(9.2%)은 IMF 직후였던 1999년(10.3%)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험난한 취업 시장에서 2030세대는 학자금 대출을 등에 진 채 분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높은 장벽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신입 사원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퇴사하고 있다. ‘세상 무서운 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 보상 없는 초과근무, 잦은 회식, 성폭력이나 폭언, 개인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조직 구조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전향한 사람들은 임금 체불의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다시 구직자가 된 사람들은 ‘슈퍼 을’이 되어 ‘면접관님’이 만족하실 만한 자소서를 써야 한다. “그 정도도 감내하지 못하다니 약해 빠져가지고.” 하는 타박을 들으며.

압박 면접과 갑질, 주말 출근과 임금 체불…
야생에 가까운 노동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기획하고 20~30대 연구자 여덟 명이 참여한 이 책은 지금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무자비한 노동환경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사회,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2030세대가 일터에서 겪고 있는 복잡다단한 고통의 실체를 고용 안정, 충분한 휴식, 안정적 소득, 조직 노동, 조직 밖 노동, 전문성, 가치 지향 노동, 구직자의 알 권리라는 주제들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열띤 주제별 좌담을 통해 노동 현장 곳곳에 있는 부조리를 포착하며 20~30대 구직자와 노동자가 알아둬야 할 정보와 다양한 노동 방식을 공유한다.

알고 있나요?
‘연차 15일’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 기준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만약 일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고소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높일 수도 있다. 노동조합과 함께 집단 차원에서 회사와 협상하면 된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왠지 불법적인 조직 같고, 발을 담갔다가는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법적인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갖고 있는 강력한 단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노동조합 경험자는 100명 중 서너 명일 정도로 적다.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 자체가 드물다는 뜻이다. 아직 노동자가 아닌 구직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취업에 실패한 개인들은 자기반성과 더 ‘노오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진짜 문제는 구직자들 스스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입사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임금이나 휴가 등도 그냥 알려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238~240쪽

가까운 예로 현재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 중 급여 항목을 보면 대다수가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처럼 모호하게 제시돼 있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구인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채용 공고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하자
2030세대 당사자들의 집단 구술로 발견한 ‘좋은 일’과 ‘노동 존중 사회’의 밑그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노동조건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각 주제별 좌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2030세대의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여덟 가지의 정책’으로 정리한다. 그 내용은 ‘채용 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사용자 대상 노동권 교육 실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전반적 임금수준 상승’이다.

정책들은 2030세대가 요구하는 좋은 일의 요건이 ‘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일상적인 삶을 지켜 내는 수단’이자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30세대는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 삶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자이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전 세대보다 사회적인 가치를 더 추구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명준 박사는 좌담에서 나온 여덟 가지 정책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와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이야기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한다.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내 달라”고.

촛불 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대로 된 주권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은 자기 결정권이다. 이제는 일터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2030세대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노동 현장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 글 : 서해문집

* 이 글은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출판을 담당한 ‘서해문집’에서 작성한 서평입니다.
* ‘자비 없네 잡이 없어’ 책 소개 보기(클릭)

■ 소개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기획하고 20~30대 연구자 여덟 명이 참여한 이 책은 지금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무자비한 노동환경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사회,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2030세대가 일터에서 겪고 있는 복잡다단한 고통의 실체를 고용 안정, 충분한 휴식, 안정적 소득, 조직 노동, 조직 밖 노동, 전문성, 가치 지향 노동, 구직자의 알 권리라는 주제들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열띤 주제별 좌담을 통해 노동 현장 곳곳에 있는 부조리를 포착하며 20~30대 구직자와 노동자가 알아둬야 할 정보와 다양한 노동 방식을 공유한다.

■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1. 우리의 일자리 현실, 대체 왜 이럴까?
– 2030세대의 노동 이야기, 시작합니다_황세원
– 지금 몇 번째 직장에 다니시나요? | 우리 이야기, 우리가 직접 해 봤습니다
-2030세대가 유달리 괴로운 이유는? |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고 배운 세대
-안정적 직장이라는 환상과 쏠림 | 우리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

2. 우리는 직장을 여러 번 그만뒀습니다
– 나의 안정을 찾아서_황세원
– 고용 안정의 의미는 어느 세대에게나 똑같을까?
– 고용 안정을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한 적 있나요? | 우리가 원하는 게 정년 보장일까?
– 안정된 직장에서도 느끼는 공포 |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
– 정규직의 분명한 장점, 확실한 소속감 | 계급이 돼 버린 정규직, 차별을 만들다
– 정규직은 곧 한 줌밖에 남지 않는다 | 채용 공정성의 붕괴, 공시 열풍
– 조직보다 개인의 안정 |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사회를 꿈꾸다

3. 휴가 가려고 사표 냅니다
– 일과 쉼의 공존 가능성_송지혜
– 휴식이란 뭘까, 잊고 사는 직장인들 | 좋아하는 일을 해도 탈출하고 싶다
– 연간 5주 휴가, 주 35시간, 칼퇴근 | 오래 쉬고 나니 분노가 사라졌다
–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휴식을 늘려야 할 때
– 휴식이 있는 삶과 노동하는 삶은 모순일까? | 월급이 줄어도 주 4일제!
– 사표 내지 않고도 충분히 쉬려면 | 나는 더 많이 원한다고 말하자

4. 일하는 만큼 버는 사회 맞나요?
– 잠재력 대신 잠과 재력을_김정민
– 나를 당당하게 하는 건 정기적 수입 |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고민들
– 학자금 대출에 눌린 첫 세대 | 경조사비, 내고 계세요?
– 잠재력 대신 잠과 재력을 | 안정적 소득에 숨어 있는 부가 혜택
– 먹고사니즘과 호캉스 | 임금 유연성에서 노동 안정성으로
– 다른 사람의 슬픔에 무뎌지지 않는 삶

5. 월급쟁이와 머슴의 차이는 뭔가요?
–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_김민아
– 2030세대의 특징과 청년 노동자의 관점 | 의미 없는 일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 조직은 나를 지켜 주지 않는다 | 노동조합 경험자는 100명 중 서너 명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 | 노동운동이 힙하고 세련됐다면?
– 높은 임금보다 시간을 원하는 세대 | 평생직장에서 정류장이 된 조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필요하다 |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워라밸에 쓰자
– 2030세대에 맞는 보상과 소통 방식 | 점점 더 다양해지는 노동에 안전망을

6. 프리랜서는 행복할까?
– 생존이 목표가 된 사람들_최태섭
– 엉켜 버린 1987과 1997,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유
– 조직의 비효율성을 견딜 수 없다 | 좋아하는 일을 하니 나머지는 감수하라?
– 사실은 조직 밖으로 떠밀리는 중 | 프리랜서도 4대 보험이 필요하다
–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 조직에 맞지 않는 개인 | 생존이 목표가 된 청년들
– 카페를 전전하는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 | 자유를 지키면서 안정성도 얻을 수는 없을까?

7.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요?
–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는 함정_홍진아
–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르면 전문가가 될까? | 모호한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 전문가는 일의 방향을 아는 사람 | 다양한 전문성을 알아보는 문화를 위해
–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의 아이러니 | 내 일의 역사가 증명하는 나의 전문성
–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전문성이 길러진다? | 전문 계약직, 위험하기만 한 것일까?

8. 회사 욕도 못 하는 우리들의 사정
–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_주수원
–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 가치 지향 노동은 활동인가, 직업인가?
– 가치 있는 노동과 저녁이 있는 삶 | 작은 조직 안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 열악한 경제적 상황보다 조직 문화의 문제 | 가치 지향 노동의 모순 드러내기
– 여전히 부족한 대화, 떠나는 2030 |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

9. 취업은 복불복이어야 하나요?
– 미래의 노동자를 존중하라_김빛나
– 모집 인원 명,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 눈 뜨고 코 베이는 구직자들
– 사회 초년생에 더 가혹한 조직 문화 | 인재상 말고 어떤 조직인지 알고 싶다
– 인사 담당자의 한마디 “우리 회사 꼰대 없음” | 입을 떼기 어려운 슈퍼 을
– 근로조건+α | 근로계약서 사전 공개 법제화 | 고민과 정보를 나눌 안전망의 필요성
– 노동자를 존중하는 작지만 큰 시도

10.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 좋은 일자리를 위해 하나만 바꾼다면_황세원
– 이제는 변화를 이야기하자 | 노동시간 제도, 좀 획기적으로 만들 순 없나요?
– 좋아서 일해도 야근 수당은 줍시다 | 아웃소싱 회사인데 정규직이 무슨 의미죠?
– 취업 전에 알리자, 사용자 불법행위 대처법 | 주 10시간 일해도 4대 보험 들 수 있는 사회
– 사용자에게도 노동권 교육을! | 작은 사회적 대화를 모아 일터의 풍경을 바꾸자

에필로그

■ 책 구입

알라딘 : 구입하러 가기(클릭)
예스24 : 구입하러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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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 구입하러 가기(클릭)

#2017서울청년의회 #일자리를_넘어_삶으로 #숫자가_아닌_자존으로 #세번째_청년의회 #일자리분과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나현우 청년의원의 정책 질의와 제안 영상과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모니터링팀, 뉴딜일자리모임과 함께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와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이 규모와 취업률에 갇히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청년들에게 의미있게 다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점검과 조정권한을 가진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꿔가는 정책이 되도록 함께해주세요! ------ “나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 숫자에 갇힌 일자리정책에 대해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 안녕하세요.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입니다. 작년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는 ‘취업준비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존중하는 취업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제안된 취업날개서비스는 4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되었고, 본 사업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변화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신 청년의원, 서울시 의회, 서울시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현실보다는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에 압도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도 일자리 종합계획 보도자료 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일자리사업 중 서울시가 청년체감형 사업으로 제시한 일자리 카페, 대폭 확대된 뉴딜일자리 사업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기위한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1개소에 이어 올해 1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냥 카페일까요? 일자리카페일까요?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카페를 이용하는 청년들도 이 곳이 일자리카페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속에서 취업상담사가 보이십니까? 확대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상담을 하는 상담사이셨습니다. 상담사 분께도 물어보니 취업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청년도 거의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덩그러니 있는 취업상담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맥도날드에나 있을법한 이 키오스크입니다. 취업정보, 자소서 준비 등 유용한 정보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 멀뚱히 서서 취업정보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운세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취업날개 서비스의 8배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일자리 카페, 예산에 걸맞게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은 2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5500명으로 참여인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사업의 규모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저희는 208개 사업장 참여자 모집공고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학과의 졸업여부나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을 명시한 경우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고졸 청년의 사업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해 고용상 차별금지조례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모집공고에 참여자가 수행하게 될 업무를 누락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들 역시 업무내용이 공고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참여자들을 관리해야할 뉴딜매니저들은 어떨까요? 설문조사 결과, 뉴딜 참여자 면담 등 매니저 본연의 업무는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뉴딜매니저가 있는 사업장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기 위한 거야.” 정책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업장, 제 역할을 못하는 뉴딜매니저, 그로 인한 문제들은 뉴딜에 참가한 청년들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업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담당자와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교육훈련과 취업상담에서는 일 경험을 쌓기 위해 온 청년에게 어서 취업해서 뉴딜일자리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빨리 자격증을 따서 정식 취업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만난 참여자 중에도 뉴딜일자리로 미래를 그리게 됐다고 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모집되고 5개월이 흘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점검 실시와 사업조정 권한까지 부여된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주십시오. 정책제안에 대해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국장님도 파악하시고 계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부 조정'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집중적인 점검과 대책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고 제기드렸습니다. 최근 급격히 규모화된 서울시 주요 일자리정책에 대한 특별점검,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이라는 저희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주십쇼. 작년에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피자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졸업까지 몇천만원씩 써가며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운 좋게도 지금 저는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법을 공부하며 직무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제가 꾸려나갈 수 있는 삶과 미래의 폭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희망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행정은 제가 만들어가는 경험과 가능성보다는 취업률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뉴딜참여자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청년들의 자존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 2017 서울청년의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Hgx0scaCC8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