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태안군 국현민 님의 공약

예산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집행
의회의 감시, 견제, 대안 제시 기능 강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확대 보급 및 겨울철 이용 시기 앞당겨 불편 감소
오백나한상 굿즈 기획·제작 및 설명회 주관으로 관광 기반 조성
농업인의 현실적 요구 반영, 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 비닐 등 농업 예산 확보 및 확대
영월읍 주거 밀집지역 주변 공영주차장 조기 착공 추진
영월읍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영월읍 스포츠파크 야외 버스킹 공연장 설치 확대
영월읍 장릉 주변 주차장 확보 및 연계공간 활용 추진
상동 텡스텐광산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상동읍 주거공간 부족에 따른 수요형주택 건립 추진
상동읍 야구고 활성화 방안 추진
상동읍 장산야영장, 숯가마 활성화
산솔면 관문 랜드마크 설치 추진
산솔면 첨단산업 핵심소재 산업단지 조성
산솔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주택 조성확보
산솔면 농촌유학에 따른 주거공간 확보
산솔면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김삿갓면 농촌유학에 따른 주거공간 확보
김삿갓면 걷기 좋은길 만들기 프로젝트 적극 추진
김삿갓면 스마트팜 농업 예산 확보
김삿갓면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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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 조성
어르신이 편안한 복지 실현
세대 통합형 돌봄 시스템 구축
평산·덕계 행정타운 설립 및 먹자골목 활성화
덕계·평산 교통문제 해결
평산·덕계형 소통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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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단계적 인상 및 영농지원 확대 (비료, 농약, 면세유 지원, 소규모 고령농 특별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대 (창업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스마트팜, AI/자동화 농업시설, 데이터 기반 농업)
농기계 지원 확대 (임대사업장 확장 및 이전, 추가 확보, 모판 구입비 전액지원)
농산물 판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유치, 우수 농산물 특화 판매장 확보, 판매 확대 기반시설 현대화)
농촌복지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 (어르신 이동복지, 마을 공동급식, 찾아가는 건강검진, 주차공간 확보, 체육시설 재정비, 파크골프장 조성)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 추진 (이상기후 대응 시설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가뭄·침수 예방 정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주곶감공원 활성화, 웅산로 데크 산책로, 백두대간 연계 등산로 조성, 폐교부지 활용, 체험/관광 프로그램 확대,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교통 및 통행 안전 확보 (청리 수상리 철도 건널목 확장, 외남 997번 지방도 선형 개선 및 확포장 사업 지속 추진)
청리보건소 이전 추진
주민 소통 강화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 (열린 민원상담소 운영, 주민 간담회 정례화,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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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돈이 되고, 자연이 돈이 되는 북부권 생태·경제 특구 조성
땀방울이 확실한 수익이 되는 북부권 스마트 물류·유통 거점 구축
스스로 돈을 벌고 소비하는 북부 6개 면 자생적 자립 경제 완성
머물고 싶고 돈이 도는 만경강 체류형 명품 관광 벨트 디자인
어르신은 편안하고 아이는 안전한 AI 기반 스마트 복지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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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햇빛연금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강진군 농수축임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영농작업 대행 서비스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운영 조례제정
농업명인 마이스터 농장운영 조례제정
강진군 학생입학 및 진로 진학준비금 지원 조례 개정
강진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개정
강진군 민관합동 통합돌봄 봉사단 운영지원 조례제정
아열대 관수 만감류 특화 단지 조성 추진
밀집 생활공간 주차난 해소 대책추진
강진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운영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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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 답사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다"

 

 

유럽 생태복원 사례지 연수를 제안했던 나에게, 이번 9박 10일간의 연수는 향후 생태복원운동을 더욱 힘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필자가 유럽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제안한 배경에는 환경운동과 시민과의 결합을 염두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동안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자연생태계 복원운동은 주로 시민들의 생태감수성과 높은 지적수준, 도덕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비경제적인 예산낭비 등에 대한 주장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민생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한계와 주민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하천과 하구역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지역에서의 운동이라는 사실에 천착하여 향후 국민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의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연수를 제안한 두 번째 배경은 그동안 토건개발 중심의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더 이상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예산낭비, 평창동계 올림픽의 예산낭비 사례가 국민들이 토건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토건개발에 대한 저항의식은 있지만 토건개발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민생과 연결된 생태복원 사례지의 소개를 통해, 파괴가 아닌 생산의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전환하고 이러한 전환에 녹색연합이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연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수는 독일 뮌헨의 이자르(Isar)강 복원사업 -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하펠(Havel)강 재자연화 - 네덜란드 질란트(Zeeland)의 하굿둑 해수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녹색연합 활동가 5명과 독일현지의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 등 6명이 함께 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모두 하구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의 담당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이어서 여느 연수팀보다 열의 있게 참여했으며, 그만큼 얻은 성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는 가족과 어린이들

첫 번째 방문지였던 독일의 이자르강 복원사업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고 공생하는 공간으로서의 하천복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자르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는 특징 때문에 생태경관복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천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최근 한강수중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도 개선하고, 시민들의 친수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강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녹지축 답사 / 중앙역 녹지를 훼손하는 슈투트가르트21(중앙역 개발) 반대하는 시민들

 

두 번째로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조성 사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사례였다. 슈투트가르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인 과학적인 바람길 조사와 더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물론 마을단위 도시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녹지와 공원을 확충하고, 옥상녹화 등을 진행하는 행정의 모습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선진행정이라 할 수 있다.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구간 /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내용 안내판

 

세 번째로 방문한 브란덴부르크의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은 우리에게 생태복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더불어 생태적인 홍수방어 대책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홍수대책이라면 제방을 더욱 높고 튼튼하게 짓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독일 하펠강 복원 사례는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범람원을 확충하여 하천과 습지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대하는 홍수대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강물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하천재자연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천과 습지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 부분해수유통을 계획한 하링블리츠 하굿둑 /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블라우어 댐에서 낚시하는 시민들

 

네 번째로 방문한 네덜란드 질란트주의 하굿둑 복원 사업은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당초 네덜란드는 1953년 대규모 하구역 홍수 피해로 방조제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하굿둑 조성사업은 1986년 수질오염사고와 하구호의 수질악화 등으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하구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방조제를 건설하지만 대신에 상시적으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유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렇게 하여 2015년 현재, 4개의 하구역이 이미 개방되었고, 2018년까지 나머지 한 개의 하구역의 방조제를 개방하여 해수유통을 한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4대강 하구역과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나찌 시절 무기공장이었던 곳에 생긴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 마을-에너지 마을기업 / 구 미군기지를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한 샤른하우저의 주택가 모습

  

 구 동서독 시절 접경지역이었던 Grenzspuren 지역 방문 / 새만금간척사업 사례가 된 쥬더찌 간척사업 지구 방조제

 

이외에도 당초 계획하지 않았지만, 연수 대상지를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마을(Lebensgarten)과 샤른하우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지(Scharnhauser Park), 구 동서독의 접경 지역인 Eichsfelder Grenzspuren 등도 방문하였다.

 

 라인강 운하 지역-베른하르트 교수의 안내로 이페츠하임 보 현장 방문 / NABU에서 운영중인 하펠강 재자연화 안내 방문객 센터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경제와 문화 차이 등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앞선 산업혁명과 도시화, 이로 인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유럽이 먼저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보호와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사례라기보다는 인간의 과오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반성하고, 역사와 자연의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우리보다 앞서서 환경문제와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유럽 선진국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럽의 생태복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사례 연수를 다녀온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몫일 것이다.  

 

이번 유럽 생태복원 사례 연수가 가능하게 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드리며, 현지에서 연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안내해 준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네덜란드 델타사업과 해수유통에 대한 설명 중인 블라우어 박사 / 기념사진-이스턴켈트 해수유통지역

 

 

글 l 사진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신사동의 활기를 다시 깨우겠습니다.
논현1동을 가장 안전한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주차 문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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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우도형 주민자치회 추진, 공익형 주민자치 실행법인 설립
주민자치회 조직 내 특별위원회(한시기구) 운영
지역 자생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화 등
구좌·우도형 농산물 유통혁신시스템 도입, 월동채소의 유통명령제 시행
B2B 공급망 확대, 영농자재 수급단가 개선·지원, 농어업 인력난 완화
농수축산물의 추가운송비 부담 지원, 공동체시설(해녀탈의장) 양성화
지역보건소 내 어민 잠수병 등 맞춤형 치료실 운영 등
노지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용수 공급 기반 강화
제주 권역화 가공사업 추진시 구좌지역에 제1호 가공센터 유치 등
구좌·우도형 지역관광 조직 설립, 로컬호텔 확충 등 체류산업 육성
김녕-세화하도-우도까지 잇는 로컬 워·런케이션 성지 벨트화 완성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구좌숨비해안로) 인프라 개선
해녀의전당 건립의 조속한 추진 등 3박4일 체류가능 시스템 구축 등
김녕 골목형상점가 선도적 육성 및 지역 내 골목상권으로 확산
로컬문화마켓을 지역 내 주요 거점에 조성 및 상호 연계
창업업무용 공유오피스 조성
행안부 청년마을만들기 및 청년마을기업 육성 등
구좌 중산간 도로 교통망 확충(송당→평대 간 비자림로 4차선 확충 종달 선흘 간 제성로 개설)
김녕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의 조속한 재추진, 공공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등 복합화 추진
동부국민체육센터, 해돋이힐링센터등 체육시설의 기능보강 및 운영 개선
청년 주거공간과 일자리가 결합된 청년정착주거플랫폼 구축(중장기) 등
구좌·우도 미래일꾼양성 추진단 및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역연계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중장기 유망진로분야 경험기회 확대
실내외 어린이 활동공간 확충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
야간 연장, 주말, 긴급 시간제돌봄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한동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동복분교의 본교 승격의 조속한 추진
(가칭)구좌·우도 미래교육파크' 청소년 성장거점 조성(중장기) 등
구좌·우도형 행복경로당 모델 구축(노후 경로당 지속 개선, 분야별 돌봄 매니저 운영, 스마트경로당 도입, 어르신 공동체사업단 운영 등)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과 영지학교 분교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
다문화가정, 발달장애인 맞춤형 전문치료 서비스(심리,언어,행동) 지원
다문화가정, 외국인주민, 지역주민이 어우러진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 등
구좌·우도 간 교류 및 연계협력 인프라 구축
동부 다기능 거점 관광시장조성 운영
마을별 신재생에너지사업 조속 추진
오름 등 환경자산 활용 소득화 추진 등
구좌·우도 주민의 부름과 바람을 담은 종합적인 사업추진 계획 마련으로 지역의 더 큰 활력과 지역 활성화 도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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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활기차게 시민은 편안하게
희망의 마중물이 큰변화를 만듭니다!
종로에서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농사대신 종로를 가꾸겠습니다.
제가 살 맛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종로를 위한 길이라면 누구라도 만나고, 어디라도 찾아가며, 언제라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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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동 장수마을·천사마을 마을버스 신설
삼선 대우푸르지오-보문역-신설동 방향 마을버스 신설
한성대입구역-성북구청 구간 성북천 산책로 확장 정비
아파트 외 지역 어린이 안전놀이터 확충
야간 공유주차 및 공영주차장 확대
24시간 민원 답변제 도입
반려동물 긴급돌봄 서비스 및 공원 조성
어르신 병원 동행 택시 도입
출퇴근 시간 마을버스(01번, 02번, 03번 등) 증차
골목상권 연계 버스킹·문화공연 상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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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수교육원 본원 및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중도 호수지방정원,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GTX-B 춘천 연장 확정 및 서면대교 등 교통망 확충
기업혁신파크 및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및 조성
제2경춘국도 확정, 춘천역세권개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스마트그린산단, AX실증산단,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강원과학기술원 및 연구개발특구 본부 유치로 과학기술 거점 도시 구축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AI 기반 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최고의 교육도시 완성
바이오 메카특구 유치 및 정밀의료 산업 선도로 미래 산업 선도
AI와 탄소중립 기반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바이오·AI·양자·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민생경제 지원 강화 (사랑상품권, 야시장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 (보건, 복지, 노인일자리,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
춘천형 웰에이징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치매전문병동 건립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도시 완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살기 좋은 농촌 조성 (푸드테크, 산림바이오, 농기계 지원)
글로벌 스포츠 중심 도시 조성 (세계 태권도 연맹, 스포츠 인프라 확충)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조성 (중도국가정원, 수변 관광, 문화예술축제)
교육, 일, 주거, 즐거움이 공존하는 청춘도시 춘천 완성
산업, 교육, 행정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AI 선도도시 구축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이자 글로벌 선진도시로 발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경제 핵심 공약 추진 (어르신 돌봄, 장애인 자립, 여성·가족 행복, 청소년 미래 지원)
강북, 서부, 남부, 동부, 도심 등 춘천시 권역별 특화된 활성화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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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예산 확보를 통한 동구 경제 활성화
청년 드림시티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대구공항(K2) 후적지 친환경 관광 테마파크 및 스마트벨리 개발
혁신도시 첨단임상 시험센터 및 대학병원 분원 유치
팔공산·금호강 일대 체류형 문화관광밸트 조성
율하 스카이로드 건립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촌·해안 다목적센터 건립 및 도시재생 추진
공공도서관 조성 및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금호강변도로, 지하철 연장 등)
노년층을 위한 케어팜·치유농장 마을 조성 및 노인복지 확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사회안전 시스템 구축
어린이 안전 등하교 환경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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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 철도기지창 이전 및 철길 재구조화, 동천 복원과 원도심 활성화 추진
부산진보건소, 부산진세무소 이전 및 신규 중학교 건립으로 주민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마을 중심 문화·체육·예술 지원 확대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서면-전포-범천 철도기지창을 잇는 글로벌 관광 특구 조성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공유창고, 창업 지원 공간 마련 및 지역 브랜드 육성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지원 플랫폼 및 센터 설치, 어르신 공공 일자리 확대, 경력 단절 여성 및 플랫폼 노동자 지원
범천 철길 건널목 보행 개선 및 야간 조도 확보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동천 수질 개선 및 보행로 정비를 통해 걷고 싶은 동천 조성
공공무료셔틀 운영,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배차시간 조정, 재난구호시설 확충으로 이동권 보장 및 안전 강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 활성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부산형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 산책 키트 지원, 고양이 입양 센터 운영으로 반려동물 친화 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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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형 생애돌봄 체계 구축 (출산, 성장, 요양, 장례)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 격차 해소
도립종합병원 설립 및 통합 의료 서비스 확대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 조성 및 지역적 문화 불평등 해소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평등한 예산 확보
읍면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주민 참여 확대 (읍면장 추천제 도입)
사람이 떠나지 않는 살기 좋은 부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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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연금 주민참여형 수익 기반 구축 및 청년 일자리 연계
서해3도 대형여객선 운항 안정화 (백령 항로 2028년 상반기)
근해도서의 섬별 '1일 생활권' 확대
원격지 협진 및 실시간 진료 시스템 고도화
섬 응급의료 골든 타임 패키지 운영 법제화 추진
농수산업 부가가치 고도화 및 가공·유통 혁신
수도 시설(해수담수화 포함) 및 노후관 교체, 비상급수 표준화
옹진군 청년센터 건립 (거주, 취업, 창업 지원)
섬 내부 교통 확대 및 공공 전동자전거 운영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테마형 둘레길 조성
근해도서 주민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월 5만원/세대)
재난·안전 시설 확충 (방파제, 윌파시설)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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