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학습환경과 낮은 진학률, 빈곤의 연쇄를 만들다

15.7%. 선진국 일본의 아동 빈곤율이다. 이는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율을 말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아이들 6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50.8%로 더욱 처참하다. 2명 중 1명이 보편적인 육아환경을 누리지 못한 채 자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빈곤 아동의 열악한 학습환경과 낮은 진학률은 빈곤의 연쇄를 만들고 있다.

여러 이유로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일본에서는 아동양호시설이라고 부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역시 학습부진을 보인다. 현재 일본에는 전국에 약 600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약 4만8천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2013년 후생노동성 통계). 보통 보육원은 부모와 사별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전체 원생의 2~3%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의 학대, 방치, 파산, 이혼 등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더 많다.

아동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단체인 ‘NPO법인 브리지 포 스마일(Bridge for smile)’이 지난 2011년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시설이 1순위로 원하는 외부의 도움은 ‘원생들의 학습지도’였다. 시설 아동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학습 공백기를 경험하며, 학습의욕을 잃어 고교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 5.5명당 1명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직원 수로는 공부까지 돌봐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부진 상태는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퇴소 후 경제적•정신적 자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육시설 아동의 학습을 도와주는 NPO법인 ‘3Keys’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해 실천하는 청년들이 있다. 도쿄 신주쿠구 시모오치아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NPO법인 ‘3Keys’(이하 3Keys)다. 3Keys는 2가지 방법으로 보육시설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중고등학생에게 학습도우미를 파견해 1대 1로 지도하는 ‘가정교사형 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의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한 그룹수업 ‘교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15개 보육시설 77명 중고등학생에게 목표와 고민에 맞춰서 학습도우미를 파견했으며, 3개 보육시설 초등학생 63명이 함께 공부했다고 한다.(3Keys 2015년 사업보고서 참고)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교사는 모두 자원봉사자다. 주로 홍안(紅顔)의 대학생이지만 퇴직자도 간혹 참가한다. 3Keys는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위해 매년 ‘등록회’를 개최한다. 또한 연수와 면접 등 사전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아이들의 처지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들 간 교류•학습모임도 수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겪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2011년 설립해 올해로 6년 차 된 단체치고는 제법 큰 실적을 보여주며, 단단한 경영구조도 갖추고 있다.

자원봉사자에서 대학생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한 다카에 씨

3keys의 설립자 모리야마 다카에(森山誉恵) 씨. 설립 당시 그녀는 대학생이었다. 아버지는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였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유소년 시절은 서울에서 보냈다. 중학교 때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는 게이오대학에 입학해 국제비즈니스경연대회를 운영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비즈니스로 푼다?’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자원봉사 정보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다고 한다. 보육시설 직원은 그녀에게 중2 여학생의 수학공부를 도와달라 했다. 학생은 보자마자 반항적인 태도로 ‘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카에 씨는 왠지 거절당한 것 같은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졌다.

한껏 움츠러든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 주에 중1 문제집을 들고 다시 보육시설을 찾았다. 다시 본 여학생은 중학교 수준의 수학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배우는 덧셈이나 뺄셈조차 기초가 안 돼 있음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보육원 직원들은 한 명당 5~6명의 아이를 돌봐야 했는데, 식사나 일상생활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공부까지 봐줄 수 없었던 것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여학생이 일상적으로 던지는 말들이었다. ‘고등학교에 가도 어차피 그만둘텐데’ ‘난 세금으로 살아가요’ ‘당신은 유복하게 자랐네’ 등.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답할 말을 찾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의 현실, 퇴소 후 진로나 진학의 가능성 등을 필사적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시설 아동의 문제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아이들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합리한 현실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태어나 자란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삶의 가능성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웹매거진 DRIVE에서 발췌)

결국 그녀는 대학 3학년 때 SNS로 6명의 동료를 모아 학생자원봉사 조직인 ‘3Keys’를 설립했다. 3Keys라는 이름은 ‘기회’, ‘깨달음’, ‘희망’을 의미하는데, 이들 일본어가 모두 ‘키’(き)로 시작하는 데서 비롯됐다. 기획안을 만들고 시설을 돌아다니는 한편, 설명회도 열어 학습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점차 교통비와 교재비, 인쇄비 등 비용이 늘어 자비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시간이 없어 아르바이트도 힘들었다. 그러다 기업의 조성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이라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사회적기업가’에 도전하다

조성금을 받기 위해 대기업 NEC가 개최하는 사회적기업가 학교에 응모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사업의 지속성이 전제돼야 했다. 고민 끝에 취업준비를 포기했다. 이렇게 해서 첫해에 40만 엔의 조성금을 받았다. 2011년 5월에는 학생 신분으로 3Keys를 NPO 법인화시켰다. 보육시설 사이에서 유명해지면서 이용하는 시설이 2012년에는 16개로, 2013년에는 20개로 늘었다. 등록한 학습 자원봉사자도 600명을 넘어섰다.

해를 거듭하면서 3Keys의 사업은 조금씩 확장했다. 그녀는 주목받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우뚝 서게 됐다. 2011년 사회공헌자 표창을 받았고, 2014년에는 우먼오브더이어(Woman of The year)의 청년리더로 뽑혔다.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에서 선정하는 2020년의 주역 50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현대비즈니스라는 잡지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도쿄도 생활문화국이 주최하는 ‘공조사회 만들기 검토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활동의 폭도 점차 넓어졌다.

그녀가 취업이라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학습지도를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어렵고 하기 싫었던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돼 자신감이 생겼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공부도 쉽게 잘 가르쳐 준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실력이 느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모두 3Keys에서 배운 아이들이 보내준 이야기다.(3Keys 홈페이지에서 발췌)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덕분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모든 아이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활동을 하면서 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들어와야 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리고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는 아이들은 학대, 학습부진, 원치 않는 임신, 매춘, 채무, 마약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Keys는 이런 문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아이가 처한 문제에 맞는 기관과 법률전문가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담을 위해 몇몇 젊은 변호사가 비상근 직원으로 합류했다.

상담을 진행해봤더니, 대면이나 전화보다 메일을 통한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약 1,700여 건) 하루에도 몇 번씩 다급하게 메일을 보내야 하고, 밤늦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 대응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상담이 많은 편인데, 이들 대부분은 주위에 의지할 어른이 없어 혼자서 고민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찾아오곤 했다. 때문에 어떻게 개입하고 지원할 것인지 매번 새로운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많은 경우, 이미 관련 지원단체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적절한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아이들 스스로 적절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쩌면 3Keys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에게 지원기관과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3Keys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10대를 위한 종합상담 웹사이트 ‘Mex’(https://me-x.jp)를 2016년 개설했다. 그리고 곤란에 처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국토부가 포항 활성단층대 위에 신규 댐 짓는다고?

-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댐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854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87" align="aligncenter" width="540"] 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caption]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 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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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

댐 사전검토협의회,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전국의 강줄기를 토막내온 칼부림의 역사를 중단하라!

지난 2014년,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미 ‘면죄부 발급 협의회’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정권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영주, 봉화, 대덕댐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단 4차례 회의를 치렀을 뿐이었으며, 그나마도 지역위원 24명 중 23명을 댐에 찬성하는 지자체장 추천인원으로 채웠던 것이다. 그 결과, 내성천은 낙동강의 어머니에서 낙동강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 버렸다. 당연히 수많은 질타가 이어졌고,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나름 이미지 개선을 꾀했던 모양이다. 지난 2016년 11월, 영양댐 건설 계획에 대해 백지화를 권고한 것이다. 이는 충분히 환영할만한 결론이었으나, 약간의 의구심을 남겼다. 영양댐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지역위원 선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중앙위원들의 판단만으로 백지화 결론이 나왔던 것이다. 지나치게 이례적인 과정을 지켜보며, 결론을 환영하면서도 의심의 눈길은 거둘 수 없었다. 그리고 최근,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일련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오는 11월 22일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 곳의 신규댐 계획 모두, 과거 2014년 이전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저질렀던 만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양댐에 대한 이례적인 결정은, 이후 이어질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한 신규댐 건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던 것이다. 포항시에서 신청한 항사댐 건설 계획은, 홍수대비, 용수공급, 하천유지수 확보라는 세가지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홍수 조절을 이야기하지만, 이 댐의 하류에는 수량조절 능력이 없는 오어지가 위치하고 있어 홍수시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수 있으며, 용수공급을 이야기 하지만 포항시의 생활용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게다가, 오어지가 생긴 이후 건천이 된 냉천이, 오어지 상류 댐으로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근본적으로, 항사댐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만, 검토가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몇가지 보완할 점을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유도할 뿐, 근본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승인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바로 몇일 전 포항을 덮친 지진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지만, 이 협의회는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울진군에서 신청한 길곡댐은,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전형적인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지역위원 선정을 댐 건설 계획을 신청한 주체인 울진군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결국 지역위원 9명중 단 2명만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회의를 포함하더라도 고작 3차례 회의, 1차례 현장실사를 거쳤을 뿐이며, 그마저도 1시간을 채 넘기지 못했다. 댐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 역시 문제 투성이다. 극한 가뭄시 100가구의 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50가구가 채 못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홍수조절이,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용수공급이, 건천이 아닌데도 유지수가 필요하다는, 그저 혈세를 쏟아붓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로 점철된 계획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꼭대기에 앉아 서둘러 결론을 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강진 홈골 댐은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게 여겨진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겠다는 이 댐의 목적은 75%가 하천 유지용수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하멜’이 체류했던 곳임에 착안하여 하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하멜 기념관 내에 네덜란드식 수로를 건설하기에 기존 하천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댐 건설 계획의 근거다. 다시 말해, 새 관광지의 경관을 위해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 댐이 승인 될 경우 ‘댐 희망지 신청제’의 운영 매커니즘 상 전국의 온갖 소하천에 갖가지 목적으로 댐을 마구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댐 밀집도 1위인 국가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앞서 이야기 한 바 있는 포항, 울진의 사례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포한 채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물론, 단순히 이전 정부의 유산이라는 점만으로, 어떤 것을 ‘적폐’라고 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유산이, 이전 정부의 습관 및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력의 칼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적폐’이며,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터 권고안이 발표되는 내일, 11월 22일까지의 24시간은, 한국 수자원 정책에 있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적폐세력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 대한 비전은, 양적인 관점에서 질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에 있었다. 비록 여러 정치적 현안과 상황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지켜본 국민들의 눈이 여전히 매섭게 강을 팔아먹으려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중앙위원들은, 바로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 채, 포항, 울진, 강진의 신규 댐 건설에 대한 신중한 권고안을 도출 할 것을 댐 사전검토협의회에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면죄부 발급 협의회’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대들 또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국민들은 더 이상 ‘수자원 농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1월 21일

전국 신규댐 백지화 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22

환경정의

 

 

[논평]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 청산계기가 되도록

 

KYC 체인지리더는 수료 이후에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seoulyg.net)를 통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던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이어
보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임을 격주로 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 및 후기 확인이 가능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모임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두 번의 모임에 걸쳐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단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역을 다룬 첫 번째 시간에는 사병복지 등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한 후
나아가 그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개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사병 복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고, 휴가도 자주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병사 간 계급을 나누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군이 폐쇄적 조직에서 벗어나 군과 관련된 논의를 민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장성에 대한 지나친 복지혜택이나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방산비리로 인해
많은 국방예산 낭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병복지나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 규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군 규모 또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20년까지 군 규모를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감축 계획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문제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다 정책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신 최창민 님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방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문제부터 이야기하다보면
더 쉽게 이야기가 풀릴 것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법률, 여론 등 어떤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예산이나 관련법 등의 자료를 찾고 가능하다면 대안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거대해보이는 문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져나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나의 실마리라도 더 찾아낼 수 있을 테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앞으로 같이 말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 모임 중간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임 신청하기 : http://goo.gl/forms/uLbA8hklCKprAR6u1 (KYC 구글신청)
              또는 https://seoulyg.net/card/card.php?no=22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문의 [email protected] 02-227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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