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청소년 0원 버스 도입 및 달빛·새벽별 어린이 병원 운영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조례 제정 및 에너지 전환 마을 공동체 지원
대덕구 마을 관리소 운영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신탄진역 동서 육교 개선 및 주차장 신설
노점상 생계 보호 대책 마련 및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우리 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휴게시설, 작업복세탁소 운영 및 산업단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 구제 및 대덕구 건설산업 활성화, 안전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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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천동, 대명2동)
보훈회관 및 이천 봉덕권 노인복지관 건립
대명5동 공영주차장 건립 및 체육시설 조성
도시철도 5호선 남구 경유 추진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및 취약계층 CCTV설치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심귀갓길 조성
고산골 스마트 쉼터 조성
앞산 등산로 도심형 산불진화시설 설치
청소년 진로·진학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 활성화
세대공감 어린이 공원 리뉴얼 사업 추진
남구 장학재단 설립 추진
청년 공공일자리 프로젝트 지원
남구형 청년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청년 마음건강 지원센터 운영
통합돌봄 지원 및 서비스 활성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활성화(구,동 민간복지 기동단)
디지털 동행시스템 구축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플랫폼 조성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및 버스 주차장 조성
남구 파크골프장 조성
지역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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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안전: 출근길은 덜 막히게, 골목길은 더 안전하게
골목경제: 조선업의 온기, 우리 골목까지
어르신 돌봄: 외로운 어르신이 없도록
아이 안전·돌봄: 아이의 길이 안전한 동네
민원 책임제: 접수에서 결과까지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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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수당 및 햇빛연금 1년에 500만원 지급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 향상 적극 지원 (저소득 아동보건,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다문화 가정지원, 소년/소녀 가장 지원 포함)
고창 노인독감 무료 예방접종
고창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고창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심원면) 수산물직매장 설치
(심원면) 하전, 만돌 체험마을 및 주변 숙박시설 건립과 홍보활동 적극 지원
(심원면) 풍천장어 웰빙식품 센터 설치
(심원면)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지원
(부안면) 면사무소 신축
(부안면) 갈곡천 주변 침수지역 해결
(부안면) 미당문학관 갤러리촌 조성
(부안면) 식초발효 가공 체험 공간 조성
(부안면)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지원
북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
(성내면) 동림저수지 경관의 수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성내면) 관상수, 조경수 직접단지 조성
(성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완결
(성내면)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지원
(흥덕면) 면민 체육관 건립
(흥덕면) 북부권 파크 골프장 36홀 건립
(흥덕면) 배풍산 공원 조성 완성
(흥덕면)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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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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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수지 주민의 기회로 완성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시설 교체 예산 지원 확대
전체 스쿨존 AI 속도관리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경기도 미래교육센터 (코딩·AI·로봇) 설립 추진
청년 주거·창업 공간을 포함 '청년·문화·복합 플랫폼' 조성
가정 밖·거리 청소년 위한 누구나 쉼터 조성 추진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동백-신봉 도시철도 조기 착공
신봉2지구~대장동 간 연결도로 신설로 상습 정체 해소
서울행 광역급행버스(M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하교·출퇴근 마을버스 집중 배차
신분당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체계 합리화
광교산 쉼터 조성 및 정평·성복·동막·손곡천을 잇는 명품 둘레길 조성
수지중앙공원 내 대규모 맨발 걷기 황토길 및 주민 요구 반영 편의시설 설치
주민 친화형 복합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수지구 내 공공 수영장 건립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지원 정책 수립 및 대안학교 지원 확대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로 동네마다 책 읽는 커뮤니티 활성화
신봉·고기동 도로 개설 및 하천 정비
수지중앙공원 도시공원 조성 사업 신속 추진
마을버스 공공성(공영제) 강화
수지환경센터시설 현대화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추진
수지구청-풍덕천사거리-죽전 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
수지근린공원 등 소규모 공원 환경 개선 추진
용인 수지소방서 신설 추진 및 노후 보행로·등하굣길 전면 정비
야간 통학로 스마트 가로등 교체 및 경기도 전역 ‘교통안전지도' 제작
정평천 등 주요 하천의 친환경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수변 공간 확보
신봉2지구의 명품 주거단지 조성 및 거점별 청소년 전용 문화 공간 설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로 경력단절 지원 및 동네 복지관 추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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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지구 육교 설치(유천지구 ↔ 솔올택지)
유천·경포지구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시
해변산책로 야간경관 조명시설 거리 조성
사회적 약자·어르신 복지 확대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신축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확대 지원·친환경 쌀 공급
강릉 수력발전 재가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형 새농촌사업 유치
테마형 농업기술센터 조성
올림픽 관광특구 개발(진안·해안상가)
관광 쓰레기·소음 관리 체계 구축
도로·보행길 환경 재정비
아이들 안전한 통학길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여성안심구역 방범·생활안전 CCTV 증설
지역별 폭설 대비 제설단 운영
침수·배수시설 재정비
해안가 안전 강화
지방상·하수도 공급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확대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확대
마실버스 시내권역 연장 추진
파크골프장 유치
농·어·산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주거문화단지 조성
행정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 추진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유천지구 공영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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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신설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경로당 식사 지원금 확대로 따뜻한 노후 보장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대폭 확충
AI 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 및 AI 실증밸리 조성
우치공원 고도화 사업 조기 완성 및 판다 유치 추진
비엔날레 전시관 조기 완공으로 문화 도시 위상 제고
광주천 및 신안교 침수 문제 근본적 해결
호남고속도로 북구 구간 교통·환경 동시 개선
용두마을 도로 개선 및 북부순환도로 조기 착공
스마트팜 테마파크 및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대야저수지 문화관광 활성화
지산체육대회 향토문화유산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양산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 추진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
복합문화체육센터 조기 완공
공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운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공구의 거리 보도 정비 사업 추진
침수예방 및 기후위기 강화
운암도서관 전자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강화
운암중 부근 쾌적한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
경신여고사거리~무등경기장 구간 도로 및 보행로 환경개선
범죄예방 및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을 통한 안전 통학로 확보
쓰레기 불법투기 ZERO 쓰레기 재활용장 설치
특색있는 경로당 환경개선 지속적인 추진
낙후된 시설물이나 안전시설 등산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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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의 가치를 더 높이는 특급 운정 실현
주민의 삶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생을 실천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
정례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및 합리적 갈등 조정
추진 과제의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유
교통, 주거, 환경, 안전 등 고질적 민원 즉각 해소 및 생활 밀착형 안심 도시 구축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접근성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실용 복지 실현
예산 정책 전문성으로 관행적 예산 낭비 감시 및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교육 인프라 질적 향상, GTX 및 운정역 접근성 개선
AI 시대 지역 인재 양성 및 폐교 활용 특성화 학교 전환
운정역/GTX 직결버스 증대 및 노선 확충 (출퇴근시간 증차)
햇빛마을 태양광 주민참여 사업으로 가구당 소득 증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및 파주 수국길 테마 축제 연계
시립산후조리원 및 시립요양원 설립 등 요양마을 조성
고압선 지중화 조기 완공 촉구 및 제2경찰서·소방서 설립 추진
대기업 연계 체험 문화프로그램 마련 및 복합라이브러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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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주택 개조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손잡이 설치)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
시니어 돌봄·배송 일자리 창출
재가돌봄 확대 및 경로당 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법률·금융·취업 원스톱 상담)
나운1·2동 공공 실내놀이터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위험지점 개선
육아위생 서비스 제공
청소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국비 연계
주민센터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축
유휴공간 생활밀착형 전환
반려견 놀이터 및 돌봄 네트워크 구축
영세점포 고효율 조명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온라인배송, 온누리상품권 연동 등 판로 확대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자립 상가 지원
상생 할인쿠폰 발행
에너지진단 무료 컨설팅
침수예방시설·차수판 설치
보행로 사각지대 LED 방범등 전면 교체
공영주차장 신설, 거주자 우선제 등 주차환경 개선
보도블록·열선·스마트 CCTV 설치로 골목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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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활성화, 통학로 개선, 바닥신호등 및 안심벨 설치 확대
공원·환경 개선 및 맨발걷기 길 조성 관련 조례 제정 및 추진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확대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
통합돌봄센터 확대 운영 및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등 복지 서비스 강화
사회주택 도입 제안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역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및 MICE 산업 활성화, 워케이션 거점 조성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 (CCTV 확대, 철길 보행 안전 강화,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자원순환 가게 도입 및 친환경 정책 확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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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h1> <h2>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참여 속에 상생보상안 합의 도출 환영</h2> <h2>KT는 철저히 합의 이행하고, 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시민단체, KT가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오늘(2/15)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불통 사태 발생 시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소비자 및 중소상인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치열한 협의 끝에 상생보상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로 보고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향후 KT가 합의된 상생보상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함께 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신서비스 약관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동안 매년 크고 작은 통신불통 사태가 발생했고 소비자·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잇따랐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번 약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실제 약관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연속 3시간’이라는 서비스 불통시간과 ‘6배’라는 보상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 금액은 피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피해 중소상인단체들은 이번 KT불통사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통사와 피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KT의 전향적인 참여가 더해져 의미있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번 상생보상안은 이후 발생하는 통신불통사태의 해결에도 바람직한 전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이번 상생보상안이 합의에 이른만큼 이후에도 KT는 합의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여 피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들도 이러한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복구시스템의 강화, 관련 인력과 기능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백업 및 이중화 시설의 확충 등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뀐 시대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개정이다. 이미 수 차례 간담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적되었듯이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과 같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시대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협의’라는 형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협의 절차나 방식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사실상 통신사의 ‘통보’에 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통사와 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신불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여 다가올 5G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4rqlgBqpLAcszq4zSmFS0-v7QiAs9vlE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원문보기</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div>

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하라

○ 수자원공사가 흑해연안 국가인 조지아에서 추진 중인 넨스크라댐 건설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배제되고 있다. 해당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넨스크라강에 280MW(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할 예정이며, 불투명한 에너지수요조사에 대한 불신과 지역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훨 현지조사를 다녀오는 등 대응활동을 시작했으며, 수자원공사 측에 댐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는 상생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사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CIP(지역사회투자계획) 자문위원회를 꾸렸지만, 오로지 수몰대상 주민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받게될 하류지역 주민들과 국제 및 국내 NGO는 배제되었다. 지난 9월 8일 또한 수자원공사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이 공식요구됐으며, 산하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조지아 현장에서는 이같은 국내 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이미 국내에서 4대강사업 등을 강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을 잃은지 오래다. 이제는 심지어 해외에서도 무리하게 댐건설을 밀어붙이며 국가 이미지를 저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하루빨리 조지아 지역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금용기관 모니터링 전문단체인 뱅크와치, 리커먼 등과 공동대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2017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하라

삼성동 상생 재개발: 신림1구역 따뜻한 재정착 지원(복합용지, 공공주택, 신속 책임 관리)
도림천 수변 특화거리 조성: 제2의 청계천으로 테라스 카페, 산책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관악산 4대 공공보행통로 완성: 녹지축과 연계한 아름다운 보행길 조성
삼성 맞춤형 커뮤니티 및 119센터 건립: 보육시설, 돌봄센터, 회의실, 119센터 조기 건립, 유치원 신속 개소
대학동 고시촌 스타트업 벤처 거점화: 공실 고시원을 창업공간, 문화시설로 전환 및 '로컬 잡 페어' 개최
대학동 쉐어라운지 확충: 1인 가구를 위한 공동 주방, 스터디룸, 취미 공간 제공
ICT 재활용 스테이션 도입: 24시간 자동 운영되는 분리배출 시스템 설치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및 월세 보증금 지원: 서울시 시범지역 선정 추진 및 청년·취약계층 월세 보증금 지원
관악 자기계발 바우처 도입: 중년, 청년, 1인 가구 대상 토익·토플 수강료 및 직무 교육 바우처 제공
관악형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LED 보안등, 안심헬프미 키링, 스마트 폴 가로등 설치
AI 생활 안전망 구축: 독거 어르신, 고립 중년 등을 위한 'AI 안심 돌봄 플러그' 도입
신림선 연계 셔틀형 교통수단 추진: 서울대벤처타운역·관악산역과 고지대 주거지 연결 미니 공공버스
부지매입형 공영주차장 조성: 연속 필지 매입·통합 공영주차장 확보
배달 라이더 스테이션 도입: 쉼터 및 플랫폼 노동 상담 기능 제공, 불법 주차 감소
명품 교육환경 조성: 학교별 협의체 신설, 대학·삼성동 초·중·고 예산 지원
서울대·관악 AI·로보틱스 기술창업학교 신설: 미래산업 인재 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Top3 AI 엔진 구독료 지원 제도: GPT·Gemini·Claude AI 서비스 구독료 지원 (서울 지자체 최초)
반려동물 친화마을 조성: 소규모 펫 쉼터 및 예방접종 등 반려동물 케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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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용산역 자율주행 셔틀 도입
한강맨션·삼익·왕궁 등 재건축 원스톱 추진
1인 가구 및 노후 주택 스마트 안심 도어 무상 지원
구립 미래역량 교육 센터 설립 (코딩·금융·미디어)
아파트 단지 내 대형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스템 구축
액티브 시니어 맞춤형 재취업 매칭
국제업무지구 건설 현장 주민 감시단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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