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박광호 님의 공약

부담은 낮추고 가치는 높이는 재개발 재건축
차질 없는 재개발·재건축으로 품격 있는 주거 환경 조성
성남하이테크밸리 종상향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난방 공급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학교 신축 지원)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증액으로 민생 경제 지원
모란 도담길 청년점포 확대로 젊음이 넘치는 거리 조성
성남종합운동장 야구장 조기 완공 및 실내체육관 재건축
8호선 연장(모란-판교) 및 위례삼동선 동시 착공 강력 추진
도촌역 신설로 '교통 소외 없는 동네' 실현
자율주행 버스 확대 및 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모란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
엘리베이터 있는 육교 설치
레미콘 공장 이전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생활권 회복
맨발 걷기길·자작나무 숲이 있는 특성화 공원 조성
세대공감형 복합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자동 공기순환장치 등)
AI 제설시스템 및 지능형 스마트 신호등으로 안전한 안심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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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갑질 전담기구 설치
공공배달앱 상생협의체 구성
4대보험 반값 납부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
대중교통 확대
AI 시대 일자리 보장 사회적 논의 추진
생명안전기본조례제정
육아호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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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스마트 농업 도시 구축 및 지원 강화
빈집 활용 도시재생 추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스포츠·관광 활성화
시민 안전 중심 도시 조성 (골목길 안전 강화, 생활도로 개선,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 (고독사 제로, AI 안부살핌 서비스 도입)
보훈분야 공약 이행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확대, 위탁병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 농업 기반 구축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농촌 인력난 해결 노력
휴천1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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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환원제철 국가전략 도시 조성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는 도시 구현
북극항로 중심의 신산업 육성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도시 실현
해병의 자부심이 문화가 되는 도시 조성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구현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도시 구축
일상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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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및 구도심 주거상업지역 활성화 추진
안양도축장 및 정성골재 이전 추진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및 박달-호현 역사 설치 추진
대중교통 시설 확대 및 노선 증설/신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완료 및 맞춤형 공원 운영 추진
24시간 안심되는 시민안전도시 및 안심 귀가 시스템 구축
어르신 맞춤 복지 서비스 및 경로당 지원 확대
청년 스타트카페 설치, 창업 지원 및 주거안정 월세 지원 확대
시정 예산의 철저한 감사 및 부당 사업 추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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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롭고 어두웠던 공원 환경을 밝고 생동감 있게 조성
주요 공원 산책로와 시설물 주변 경관조명 설치
책 읽는 마을 조성 (마을, 공원 안 작은도서관 부활 및 신설)
풍동, 백마, 정발산동 권역 체육센터 건립 적극 지원
지역재생사업 (폐건물 리모델링, 문화공간 전환)
오래된 건물, 낡은 간판 개선 사업 등 공공디자인 지원
고양고양이 부활, 고양시/마을별 시그니처 칼라 선정
수요응답형 ‘똑버스' 정류장 확대
신규 택지 및 교통 취약지역 우선 개선
마을버스 노선, 배차 간격 혁신, 출퇴근 공공셔틀 도입
고양시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조례 개정, 운영 예산 확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원 증원
발달장애인 배상보험 지원 조례 제정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보도, 차도 분리)
안심귀가 프로젝트 (노후가로등-전면 LED등 교체, 범죄 취약구역 스마트 안심가로등 설치)
퀵보드 운행 조례 강화 (운전면허증, 주차관리, 시간제 통행금지 등)
범죄예방, 생활안전망 설계 (공중화장실 안전거울/돌봄 취약가정 안전설비)
산황산을 시민 품에, 풍동천을 명품 힐링 수변길로 조성
낡은 주거지 생활개선 사업 (외벽, 계단, 보도 정비/반지하 주택 환기 및 방수 개선/주택가 쓰레기 악취 집중 개선)
마을 주요 공원 내 친환경 황토길, 맨발 산책로 조성
고양시 탄소중립 실현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영유아, 노인, 장애인 지자체 지원 틈새 돌봄 시간 현실화
일상생활 돌봄 지원 (병원 접근성, 클린케어(대형빨래, 방역, 소독) 등)
돌봄노동자(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노인요양사) 처우개선 (일하는 만큼 시간 인정, 부당한 처우개선)
지역화폐 활성화 (예산 복원, 사용처 확대)
문턱은 낮추고 매출은 높이는 고양형 무장애 가게 인증, 지원
시설 보수를 넘어 문화예술이 결합된 테마형 골목상권 육성
애니골 화사랑 부활 등 추억의 명소 살리기, 동네별 특화거리 추진
야간문화도시 프로젝트 (밤을 즐기는 문화거리 조성 - 버스킹, 야시장, 심야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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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전 시민 민생경제회복 지원금 30만원 지급
여순사건 국가 배상 소송 지원
용강~ 중마동 우회도로 신속 추진
농민 재해보험 자부담 절반, 고령농 전액 지원
광양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기업 지역화폐 활용 확대로 지역 소비 확대
파크골프 메카 육성을 위한 공인 명품 파크골프장 및 실내 테니스장 건립
광양보건대학교 대전환 프로젝트
백운산·섬진강을 시민의 놀이터 조성
섬진강 강변 캠핑박람회 개최
중마일반부두 옆 공유수면 매립 친수공간 조성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 율촌산단 연결 교량 가설
시설 재배단지 농업용수 공급 대책 마련
광양읍 동·서천 생활문화 예술거리 조성
전 시민 AI 교육 및 교육 참가자 체험 구독료 지급
AI를 활용한 시민 창업 적극 지원
광양읍 등 도심 골목길 정비와 보행자 안심 도로 조성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 상생형 모델 도입
산업 현장 안전 지원 - 근로자 산업 재해 안심 일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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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공주역 주변 미니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신관동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 청년·아이 양육 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월송동 정주여건 업그레이드,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문화 중심도시 및 안전도시 구축
의당면 스마트 농업 지원 및 농업소득 확대, 청년농·후계농 육성,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 활력사업 추진
정안면 밤·알밤 산업 고도화, 주민 생활환경 개선, 인구유입 프로젝트 추진 및 관광 활성화
동학사, 정안, 탄천 119안전센터 및 마곡사 전문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전
축산농가 및 농·임업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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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저수지 국내 최대규모 호수공원 추진
동탄-남사 터널 건설 적극 추진
남사 한숲 물놀이장 적극 추진
삼가동 주민자치센터 적극 추진
중앙동 구도심 재생,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적극 추진
금학천, 경안천 문화생태하천 조성 대폭 추진
은화삼지구 배드민턴, 탁구 전용구장 건립
경강선 연장 적극 추진
파크 골프장 대폭 확충
시민 힐링을 위한 맨발길 조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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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출신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부천 원도심을 기초부터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사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인프라를 튼튼하게 다지고, 주민의 삶 가까운 곳에 쓰이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언어로 정책을 만들고, 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인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상습 정체 구간 신호 체계 및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관공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 공간 확대 및 주민 공유 주차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사회초년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기초교육을 신설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춘의동 골목상권 활성화, 행정복지센터 개축,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당동 북부도서관 리모델링,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주민 복합 편의시설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원미구청 복합 개발, 원미시장·부흥시장 시설 현대화, 어린이 교통나라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심곡동 부천역 상권 활성화, 상공회의소 이전 부지 활용 주민 편의시설 개발, 주민 여가공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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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동 일대 안전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예술촌 진입로를 새단장하겠습니다.
이현동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소일거리를 장만하겠습니다.
전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수곡면 소현마을 교량공사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판문로~온정요양원 구간 가로등 설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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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 해결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로 상권 활성화 촉진
상대동 원도심 구조 전환 및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하대동 교육·상권·청년을 위한 생활 밀착 인프라 개선
상평동 산업단지 혁신 추진 및 근로자 복지 강화
시민 안전조례 대표발의 및 소아응급 진료 지원을 통한 안전 및 의료 접근성 강화
투자유치과 신설 건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소상공인 진흥 및 청년 지원 확대
통합돌봄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어르신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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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향동 상권 정비 특성화 거리 추진
연향2지구 및 순천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역전시장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조곡동 주민 공유공간 조성 추진
노후아파트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도비 지원 확대
조곡동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골목상권 간판개선사업 지원
24시간 공공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인프라 확대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시설 개선 및 이용 편의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복지체계 강화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공공보건 정책 강화
청년·여성·어르신을 위한 주거·일자리·돌봄 연계 정책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및 온누리 상품권 취급 기반 마련
문화·관광·로컬경제를 연계한 지역 활력 회복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정책 강화
생활밀착형·균형발전 중심의 예산 우선 배분 추진
에너지 절감 사업 확대 추진
탄소중립 실천 정책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지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확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조례 정비 추진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 강화
광역정책과 기초행정의 유기적인 현장 소통 정책 강화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의 예산 확보 및 사전 점검 강화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개정 추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전부 개정 추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추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 제정/개정 추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시민 생명·안전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마련 촉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 제언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 제정/개정 추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전라선 고속철도 운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증편 및 인프라 투자 촉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개정 추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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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서구에서 실현
분야별 맞춤 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및 보편적 생활권 보장
통합돌봄 구축 및 복지 안전망 실현
아이부터 노인까지 걱정 없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구민주권 실현 (현장 행정, 참여예산 확대)
지능형 과학행정으로 업무 효율화 및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전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활기찬 골목상권 회복
지역 자본 선순환 체계 확립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재건축 조기 추진 및 스마트 미래도시 전환
도시철도 지선 연결 등 사통팔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원도심 재개발 및 주거·녹지 생활밀착형 인프라 혁신
지역 유휴 공간 재구성 및 생활문화 확충
탄소 저감정책 선도, 지속가능 생태도시 전환 (탄소중립)
365일 빈틈없는 스마트 시민 안전망 강화
AI 스마트 행정 혁신으로 24시간 구민 체감 서비스 제공 (AI 민원비서, 예측 행정, 통합 앱, 재난안전센터)
AI·IOT 통합돌봄으로 고립 없는 촘촘한 서구 실현 (어르신 케어, 재택의료, 병원동행, 교육공동체)
AI·SW 미래교육과 보육 혁신으로 인재양성 도시 조성 (자립펀드, 교육지원센터, 취업·창업 연계)
민생을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축 (골목상점가 활성화, 베테랑주식회사, 소비쿠폰)
역세권에서 집 앞까지 명품 미래도시 (교통 프리패스, 탄소중립 재건축)
배움이 일상이 되는 자원순환 도시 (평생학습도시, 청소년센터, 제로웨이스트)
청년이 정착하고 도전하는 주거·일자리 통합 도시 (주거 안정, 희망주택, 기본소득, 창업 허브)
생활 정원 도시와 기후 실천 선도 도시 (수변공원 정비, 작은 정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신도심권 인프라 완성 및 스마트 기능 도입 (공공도서관, 시민복지센터, 테마공원, 생태 보행벨트)
기성권 자연 보존 및 힐링 명소화 (산후조리원, 생태관광벨트, 환경교육관, 스마트팜)
둔산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특화산업 육성 (갑천 친수공간, 스포츠·문화 단지, 청년ICT 창업허브)
원도심권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부활 (청소년 복합센터, 보건소 설립, 공실상가 창업공간, AI 도심융합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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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 번째 책 <목민광장 10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살이, 주민참여,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켜 보며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3월 발행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민선 6기 12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청년이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의 현재와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제작소가 올해부터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배경과 그 추진 방안, 아파트 경비원 상생 고용의 길을 찾는 시민들과 지자체의 움직임 등 다양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한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시도와 고군분투도 담겨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문의 : 경영지원실 | 02-2031-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