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정남호 님의 공약

마산합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피지컬 AI 제조업 중심의 산업 대전환 및 마산해양신도시 AI 혁신타운 조성
국제 크루즈 기항을 통한 마산 관광 국제화 및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다각적 지원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보호자 안심거리, CCTV 확대)
생활 친화형 체육 및 여가 활동 공간 확충 (파크골프, 게이트볼, 도서관)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견제와 균형 강화를 통한 '힘 있는 의회' 구현
지역구내 초·중·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 건강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구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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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소재지 및 어모면 문화마을 등 도시가스공급 적극 추진
주거, 주택 등 비가림 시설 가설건축물 양성화 규제완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설치 및 축산시설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규제완화
감문 삼성-감문 송북군도 19호선 1차선 2차선 도로 확장 주민 숙원사업 추진
농업 재해보험 실보상제 도입
농촌 일손부족 지원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활성화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개선
친환경 폐비닐 수거 집하장 설치 확대
농산물 장례금 지원책 강구(농약, 비료 등)
출산 전후 산후조리 지원책 확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온종일 돌봄 시스템 운영
농수로, 하천 및 기타 정비
한해대비 수리 시설물 확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시행으로 재난·재해 위험 제거
아포 도시계획구역 지방도 연계, 도로 개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
김천 송천(아포) 택지 개발 조기 착공 추진
김천산업단지(어모, 개령) 37만 평 조성으로 기업도시로 경쟁력 확보
김천 자동화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어모면 다남리) 조기착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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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효자2,3,4동 조성
정기적인 주민간담회 및 동별 순회 간담회 개최
민원 현장 직접 방문 및 주민 의견 청취
주민 불편 해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례 발굴 및 성과 창출
의정 활동 결과 공개 및 피드백 반영
집행부에 대한 문제 해결 중심의 합리적 견제 및 협력
정책 성과 정리 및 지속 사업 제도화, 차기 과제 발굴
효자2동 주택 오폐수 직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및 하천 수질 개선
효자2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난 해소
효자3동 천변 파크골프장 확장으로 어르신 건강 및 여가 지원
효자4동 샛길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효자4동 주민참여형 주말시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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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각공원 개선사업 추진
성북천 황톳길 조성사업 추진
신설동 주민센터 단독청사 건립 추진
상왕십리·왕십리역 방향 시내버스 노선 신설
구청 후문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환경자원센터 폐지
용두근린공원 체육센터 건립 추진
패션봉제지원센터 고도화
풍물시장 관광 거점화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강화
안심귀가서비스 확대
CCTV 안심벨 대폭 지원
1인 가구 네트워크 조성
어르신 예방 접종 무료 확대
이동 건강버스 운영 확대
보훈수당 지급 확대
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놀이환경 조성
교육경비지원금 확대·교육의 질 향상
풍물시장-청계천 연계 관광객 유치
청룡문화제 프로그램 내실화
생활체육 지원 확대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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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향동 상권 정비 특성화 거리 추진
연향2지구 및 순천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역전시장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조곡동 주민 공유공간 조성 추진
노후아파트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도비 지원 확대
조곡동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골목상권 간판개선사업 지원
24시간 공공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인프라 확대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시설 개선 및 이용 편의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복지체계 강화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공공보건 정책 강화
청년·여성·어르신을 위한 주거·일자리·돌봄 연계 정책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및 온누리 상품권 취급 기반 마련
문화·관광·로컬경제를 연계한 지역 활력 회복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정책 강화
생활밀착형·균형발전 중심의 예산 우선 배분 추진
에너지 절감 사업 확대 추진
탄소중립 실천 정책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지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확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조례 정비 추진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 강화
광역정책과 기초행정의 유기적인 현장 소통 정책 강화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의 예산 확보 및 사전 점검 강화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개정 추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전부 개정 추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추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 제정/개정 추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시민 생명·안전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마련 촉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 제언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 제정/개정 추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전라선 고속철도 운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증편 및 인프라 투자 촉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개정 추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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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균형발전 이제는 실행입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 화성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통·산업·복지·역사 모든 가치를 잇는 화성 혁신
우정·팔탄·장안·매송·비봉 함께 성장하는 화성
주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 현장에서 완성하겠습니다
5개 읍·면의 정체성과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자립과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준비해온 십수 년의 시간 이제는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마을의 자부심을 키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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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청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주시 건축조례
지하차도 안전장치 및 대피로 확보 촉구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새로운 시민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건립
오송 돔구장 유치
오송 공영주차장 확대
탑연리 일원 도시정비사업 추진
학천리 일원 스포츠클러스터 조성
미호강 수변 데크길 조성
강서1동 신설2교차로 확장 및 위험통학로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
강서1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비군훈련장 활용 시민문화공간 구축
부모산 명품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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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표일꾼, 정선현안 신속해결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지정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 회생 및 강원랜드 규제 완화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건설
권역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객 유입 증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복지 개선
유아 놀이공간 확대 및 경로당 환경 개선
빈집, 빈점포 정비 및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최상의 교육공간 조성
탄광문화촌 삼탄아트마인 등 주민주도 운영 추진
강원랜드 행사지원금 물가 상승분 반영 및 현실화 추진
함백산·두위봉·민둥산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 활성화 계획 수립
공공시설·공영주차장 등 지역주민 이용시설 감면 확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지역주민 자율 참여 및 에너지 기본소득 연계
태백선 기차역 이용객 편의시설 환경 및 운영 체계 개선
자율시장 유치 및 지역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강화
고한·사북·신동·남면 골목상권 연계 '체류형' 지역 경제 선순환 기반 구축
복지 목욕탕 확대 및 신축, 어르신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군립병원 의료시설 확충 및 어르신 이동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활동비 확대 지원 및 주민 여가프로그램 다양화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채로운 경험의 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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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유치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구현
바람, 햇빛연금 추진
어르신 복지시책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파크골프장)
미래인재양성관 운영 활성화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농어업 보조금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문화관광 활성화
어린이 복합 놀이 체험장 건립
영해읍성, 장터거리 일원 근대역사 문화지구 지정 관리, 활용사업 추진 (800억원)
영해만세시장 환경 개선
상대산(관어대) 관광지 개발
영해생활폐기물매립장 다목적 체육시설 및 공원화 조성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경로당 실버카 보관장소 설치
해양타워 및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고래불관광지 규제 완화
지방어항시설 개선
송천강 제방도로 개선 보수 사업
죽도산 관광 프로그램 확충
축산항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
축산천 재해 복구사업
축산항 새뜰마을 사업 주변환경 조성
어민작업장시설 확충 및 개선
지품면 수암리 고속도로 IC 설치 추진
산불피해지역 신재생에너지산업 유치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추진
농산물 직판장 확대 추진
사과, 복숭아 판매유통망 확대
어르신 건강 의료보조기구 지원
재해 위험지구 하천 정비
인량전통마을 국가등록 문화재 추진
고추,배추, 담배 및 특용작물(모종) 육묘장 설치
구)군부대 부지 파크골프장 건립
여명 인문힐링센터 운영 활성화 (조계종, 경주불국사 위탁 운영)
농산물 유통센터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
농업인 소득 1억 농가 육성
농어업인 보조금 현실화
농수산물 명품 단일브랜드 및 가격 안정화 추진
귀농/귀어/귀촌 인구 유입 시책사업 지원 확대
영덕군 효자, 효부상 제정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의료취약지역 진료환경 개선
영유아 및 아동복지 시설 신축 지원
경로당 행복 밥상 확대 추진 및 입식 의자 교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확충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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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다목적 실내 체육관 착공 및 소공원 시설 개선
활천동 헬스장 노후기구 교체
부원동 원도심 체육관 착공
김해동상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어방동 시영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실현
원도심 활성화 추진 (부원동 남산별곡 포함)
창원지법 김해지원 활천동 유치 추진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율 100% 추진
동상동 쌈지공원 및 쉼터 조성
김해의 동서균형 발전 추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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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제도화
고창군 발전 최선
의원다운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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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및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
본촌·도남농공단지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농업 인력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인력 지원 확대
농로 및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앞 공영주차장 설치
자영업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임대료 지원 및 주민참여형 골목상권 활성화
화룡지구 도시개발 및 성내동 공동주택사업 조속 추진
화룡동 목욕탕 설치 방안 마련 및 빈집 정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야간경관사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북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확장개보수
영화교 확장 조속 추진
작산~완산간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
북안 고지~완산동구 철로 농로화 및 서산동 진입로 확포장
반정3거리 구·철도 건널목 도로 확포장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조속 추진
노계 박인로선생 문학관 주변 돈사 악취 대책 마련
금호강변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 확대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영천시육아지원센터 건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실질적 무상보육지원 대책 마련
노인전용 복지관 건립 추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강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철저한 관리
주민제안 정책 적극 검토 및 반영
면장·동장과의 정례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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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개소 및 주변 환경 개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발의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및 둘레길 개방 추진
양산시 축제 통합 및 운영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익 시민 공유 제도 도입
청소년 무상 교통복지 단계적 추진
119 구조대 및 동면파출소 신설
안전한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 AI 푸드스캐너 지원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조기 개통
골목경제 상생의 날 제정 (공무원 지역식당 이용주간, 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
양산시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 및 이전 추진
젊음의 거리 리브랜딩 및 상권 활성화 (양주동)
노후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주동)
자원회수시설 이전 또는 현대화 사업 추진 (동면 석산)
국도35호선(동면~상북) 조기 건설 추진 (동면 석산)
청소년 쉼터 및 공공학습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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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10월 17일 원테준 교수 초청강연에 11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질문으로 분위기에 열기를 더하였다. 농정신문의 심증식 편집국장의 사회로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박사, 농업농정연구소 녀름의 장경호박사 그리고 대안농정 대토론회 김원일 운영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원교수의 강연내용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전체적인 내용을 오마이뉴스의 기사로김덕영 기자가 전문적인 시각을 보태어 잘 정리하여 주셨다.

원교수는 강연 초부터, 시공간적인 거대한 스케일의 내용을 전제로 시작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북한을 출발하여 북만주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경과하면서 북아프리카까지 자본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벨트를 엮어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환경친화적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생태농업 생태문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역사적으로는 19세기로 거슬러 서구사회의 제국주의가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미친 충격,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미패권주의의 대북한제재의 특수성이 새롭게 다가왔다.

북한은 소연방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소련의 물물교환 방식 지원 하에 기계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농업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기계 및 부품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유류공급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경화수단의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농업이 전반적으로 초토화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아시아 전승의 재래적 농업방식에 익숙하지 못했던 북한농민들은 추수과정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20-30%의 수확량 손실마저 발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십 수백만명이 아사한 1994-1999년 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는 제조업 분야뿐 만 아니라 농산물에서 조차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현재, 원교수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특유한 농민 농촌 농업의 삼농주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이후 개방의 시기를 거쳐 다시 기계농으로 되돌아 갈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승의 노동집약적 소농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유기농적 생태농업에 집중하기를 조언하면서, 기술, 생산, 판매, 자본 즉 소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농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역설했다. 집단협업(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소농중심이 가질 수 있는 취약점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자산asset과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협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한에도 도입 또는 적용되지 않은 사안으로 북한뿐 만 아니라 남한도 가능한 지역과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하 강연의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김덕영 기자가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담아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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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10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글이다.

 

북한, 개방기회 열리면 생태농업으로 전환 빨라질 것

중국 원톄쥔 교수 강연회,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 주제로 진행

지난 17일 사단법인 다른백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정신문 등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중국 원톄쥔 교수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북한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 농업 중심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원테쥔 교수는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삼농문제 전문가이자 “농민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학자이다. 특히 연구실에서 앉아서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찰하여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자본주의 건설과정’

2013년 국내에 출간된 원톄쥔 교수의 저서 <백년의 급진>은 그의 사상과 정책의 대안적 사유가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 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의 독창적인 사유는 국내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 혁명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자본주의의 건설이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국가 중심의 자본 축적 과정은 당시 중국의 극심한 자본 결핍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의 사유 속에서 중국은 국가 중심의 자본축적 모델의 경로를 밟은 우파적 발전모델 국가이다. 국가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 발전 모델과도 친자본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높다. 이와 같은 그의 사유는 기존 이데올로기 중심의 중국 현대사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역사 발전론 해석과 달리 중국 혁명은 좌파적 과정이었다기보다 우파적 자본축적의 과정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원테쥔 교수는 강의 도입부에 남북 분단의 정치경제적 정세부터 짚었다. 오늘날 남북 분단의 정세를 낳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모순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협한다. 서구사회에서 불균형과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선택한 것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었다. 과잉된 생산력을 새롭게 생성된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했다. 이것이 제국주의 정책의 정치경제적 동기였다.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서구식과 중국식의 차이

서구사회는 제국주의적 외부 식민지 시장의 확장을 통해 과잉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국가 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야 했던 중국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제국주의 해양으로의 시장개척이 아닌 내륙의 농촌을 개발하며 과잉 문제의 위험과 비용을 계속해서 농촌에 전가한 것이다. 중국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중국 농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원테쥔 교수가 주목한 중국 농촌의 현실은 바로 중국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농민공으로 일하더라도 자신들의 농토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농민이 도시로 나가 공업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도 고향의 토지에서 산출되는 곡물에 의지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도시의 대규모 슬럼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분석이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친자본적 농업의 발전이 아닌 친민생적 협업 농업을 통해 생태적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친자본적 농업발전인가, 친농민적 농업발전인가

자본 중심의 농업발전에서 농지의 사유화와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면, 그 순간 소농들은 지방 권력과 결탁한 자본에 의해 대규모로 토지를 빼앗길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농들은 농촌의 생활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런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도시에 정착하기도 힘들어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농촌, 농민, 농업은 죽게 되고 그 결과는 전체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농촌이 죽으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미 북한은 중국보다 앞서 소련식 빠른 공업화를 이루었다. 당시 북한은 산업화와 도시화 및 농촌 기계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전체 인구 중 농민의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기계에 의존한 석유 중심의 북한 농업은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른 원유 공급 중단으로 큰 식량 위기에 봉착한다. 이후 계속된 미국의 봉쇄정책에 맞서 북한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규모 기아문제까지 초래했다. 

같은 미국 봉쇄정책의 위기 가운데 쿠바의 선택은 북한과 달랐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설명이다. 쿠바는 미국의 장기간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북한은 여러 차례의 농촌경제관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은 이른 시기의 기계화 농업을 이루어 30%의 농민 비율로 소농 중심의 자급자족 생태농업의 전환이 쉽지 않았고 경로의존성의 영향으로 기조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테쥔 교수는 현재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기회가 열리면 어느 나라보다 생태농업의 전환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긴 시간 동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은 오히려 산업화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생태농업 중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유기농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입으로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식량을 구입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분석했다.

동아시아 생태문명을 상상하라

친민생적 유기생태농업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농촌이 아닌 농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각 개개인 농민은 자본에 대항하기 어렵다. 원테쥔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은 공동체 지원 농업(CSA)이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풀뿌리 조직들을 중심으로 농민이 직접 생태농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서구 중심의 발전모델을 목표로 농업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잉의 문제를 초래한다.  오히려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을 자본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 농업 중심의 생태문명은 지속 가능한 조화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순환적 경제시스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생태문명의 기본적인 조건은 미개발 자연자원이다. 북한과 몽골, 시베리아 등의 내륙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는 생태문명 관점에서는 최적 조건이다. 원톄쥔 교수는 앞으로 남북통합의 지정학적 변환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중지된다면 동아시아 생태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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