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정영 님의 공약

스마트 교차로 및 AI 교통체계 도입, 지방도 338호선(이배재) 3공구 조기 개통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 교통정책 추진 (택시, 버스 확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추가 확보 및 광주 생활권 자전거 네트워크 연결사업 추진
경안천·팔당호 수변 힐링벨트 완성 및 남한산성~천진암 ‘명품 역사 순례길' 조성
퇴촌 토마토축제 활성화, 남한산성 술 페스티벌 및 전통주 체험관 건립 등 지역 특화 문화관광 개발
‘광주 로컬푸드 복합센터' 설치 추진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확대
어르신 전용 노인복지관 유치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추진
환경정비구역 확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이들 통학길 안전 확보 (스마트 도로 열선, 안심 귀갓길, 무인 안심 택배함 설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복합문화공간 확대, 청소년 문화·돌봄 거점 조성
신속한 제설 대응을 위한 적사장 설치 및 보건소 신축(이전) 적기 준공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준공 및 목재친화도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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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쌈박질 정치에서 협력 정치로 전환
대통령, 국회, 여야 협력정치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민생개혁: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조성 및 일자리 안전망 구축
평화안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추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
농업: 국민이 믿고 밀어주는 농업 구현 및 헌법에 공익적 가치조항 신설
논산 국방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 국방국가산업단지 유치 및 인프라 구축
논산 탑정호 개발 및 관광벨트 조성, KTX 정차도시 논산 구현
계룡 이케아 입점 및 국방기관 유치로 국방수도 위상 강화
계룡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 및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국립휴양림 유치
금산~논산 68호 국지도 등 간선도로 확포장 및 대전~진주 내륙철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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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형 IB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예산 지원
주민 문화복지 공간 어울림센터 건립 추진(살미면)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수변구역 축소 및 보상 확대(중앙탑면, 앙성면)
어린이 공원 조성(면소재지) (수안보면)
수안보 플랜티움공사 조기 완공 추진(수안보면)
면소재지 가로수(고목 벚나무) 교체 (수안보면)
미륵리 관광특구 포함 추진 (수안보면)
공영주차장(물탕공원부근) 조성 (수안보면)
수안보 온천역 셔틀버스 운행 추진 (수안보면)
중산리(상촌)~고운리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수안보면)
복계마을 하천 교량 건설 (수안보면)
충주호 주변 각종 규제 완화 추진 (살미면)
토계리(자사골)~수주 교량 건설(잠수교) (살미면)
상수원보호구역(향산2리.향산3리) 해제 추진 (살미면)
파크골프장(내사2리)조성 추진 (살미면)
충주호 주변(내사2리~신매리) 도로포장공사 및 둘레길 조성 (살미면)
설운1리~내사2리 도로 개설 추진 (살미면)
공이리~고운리~중산리 2차선 도로 개설 추진 (살미면)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내 일반주거지역 가구수 규제(현.5가구) 완화 (대소원면)
어린이 공원조성(강동대 부지)추진 (대소원면)
서충주(대소원면) 체육공원 조성 추진 (대소원면)
테크피아(서충주)부지 다목적 어울림센터 건립 추진 (대소원면)
요도천(교통대앞)하상 주차장 조성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첨단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추진 (대소원면)
공영주차장 조성(신양리) 추진 (주덕읍)
주덕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주덕읍)
주덕 서충주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주덕읍)
대곡리 견학리→당우리 직선도로 추진 (주덕읍)
화곡2리 저수지 공원화(둘레길 조성) 추진 (주덕읍)
주덕읍 신도시(화곡리) 정주 여건 개선 추진 (주덕읍)
삼일파라뷰아파트 전세보증금 해결 적극 추진 (주덕읍)
민자고속도로(과천~용인~서충주IC) 조기 착공 추진 (신니면)
마수리농요 보존 및 지원 확대 추진 (신니면)
신니파크골프장(9홀→18홀) 증설 추진 (신니면)
신니면 수변구역 보상 제외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신니면)
회문~숭선사지~숭선 리도(里道) 신규확포장공사 조기 착공 추진 (신니면)
스마트 팜(청년 농업인 육성)조성 사업 추진 (신니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신니면)
지방산업단지(광월리/신청리 및 화석리 일원) 적극 추진 (신니면)
노은면(연하1리)~장호원 4차선 도로 개설 추진 (노은면)
한포천 제방(법동-수룡1리) 둘레길 조성 (노은면)
광역상수도 (대덕1.2리.안락1리.수룡2.3리) 도입 적극 추진 (노은면)
어울림센터 야외공연장 비가림막공사 추진 (노은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노은면)
신효1리 쉼터(골대방골)건립 추진 (노은면)
한포천 농지와 연결 교량 건설 (노은면)
비내섬 축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로 개발 추진(앙성면)
비내섬 규제 축소 및 관명 명소로 개발 추진 (앙성면)
직행버스 노선 부활(제천~앙성~감곡~서울)추진 (앙성면)
상영죽~양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추진 (앙성면)
앙성파크 골프장(9홀→18홀)증설 추진 (앙성면)
앙성온천역 셔틀버스 운행 추진 (앙성면)
비내길(앙성천) 둘레길 조성(벚나무 식재) (앙성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앙성면)
드림파크 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 어린이공원겸 체육공원 조성 (중앙탑면)
도립도서관 건립 추진 (중앙탑면)
서충주 고속버스 정류소 신축 추진 (중앙탑면)
남한강 주변 마을 수변구역 축소 및 보상 확대(주거지역 포함) (중앙탑면)
법현농장 악취 제거(해소) 추진 (중앙탑면)
입석~반천~장미산~상가흥 구간 도로 선형 개선 (중앙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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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보, 민생, 안전을 위한 가슴 후련한 정치 실현
자유대한민국 헌법 수호 및 군 사기 진작
「국방수권법」 제정 및 접경지역/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축산물 군납 확대 및 지역 맞춤형 SOC 확충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 등)
감염병 종합관리대책 마련 및 백신/치료제 개발 예산 확대
농업인 연금제, 직불제 도입 및 소상공인 지역상권 소득 보장
자유와 공정 기반 교육 환경 조성 및 자랑스런 軍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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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성 경제 활성화 및 예산 증액
조선산업과 관광산업 재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영·고성 예산 유치
불안한 20대, 안정된 삶을 갈구하는 30대, 자녀 교육 걱정 40대, 노후 준비 50대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단디 일하기
新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주도 (거제-통영-고성-사천-남해-여수 관광코스 개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광 크루즈선 운항, 이순신 테마관광코스 개발)
한산대교 건립 추진
통영·고성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무형문화재, 고성 탈 박물관, 통제영12공방 등 활용)
대형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 유치 (신아sb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죽림만 수변공원, 해상스포츠파크 조성
구도심을 공공주거단지로 조성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심재생사업 추진
도심의 빈집과 빈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창업공간, 청소년문화공간, 시민·군민 사랑방, 작가 및 동호인 전시공간 활용)
KTX 조기 착공 및 정비창 유치
안정국가산단 정상화 추진
공영 분만실·산후조리원 설립
24시간 아동병원 지정·운영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역거점병원(통영적십자병원) 시설 확충 및 장비 보완
보건진료소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보완 (농촌/도서지역 의료 공백 해소)
청소년 종합건강상담소 설치·운영
죽림지역 중학교 설립
공동육아나눔터 개설·운영 지원
공공학습센터, 진로상담센터 설립
평생학습지원센터 개설·운영 지원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학생 학습 및 급식 지원 제도 정비
방학 중 학교급식 지원책 마련
다문화가정 보육·교육상담소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체육시설, 목욕탕 등) 확충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및 재난기본 소득제 도입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돌봄체계 정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쌀 안정적 판매처 확보
쌀 수매제도 개선 (정부 비축미 수매량 증가 및 농협 수매가 조정)
각종 영농자금 상환 방식 탄력적 운용
고성·통영농축산발전협의회(가칭) 구성
소규모 농업인 지원책 강화 및 농업인 기본소득제 실시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국립수산과학원 통영 이전 적극 추진 (R&D 기능 강화, 산학연 수산업 협력체계 구축)
각종 영어자금 상환 탄력적 운용 및 통영·고성어업수산발전협의회(가칭) 구성
소규모 어업인 지원책 강화
도서 및 해안지역 육지부 각종 규제 완화
유기농·친환경농업 지원 강화
광도면: 죽림지역 중학교 설립, 죽림 문화거리 조성, 죽림 해양 분수대, 마을 구거/도로 정비
도산면: 수자원보호구역 조정, 연도-읍도 관광섬개발사업 부대시설 일부 마을기업 육성, 법송일반산단 활성화
명정동: 명정동 일대 도시가스 보급, 문화재보호법 완화, 적십자병원 신축 및 증축
도천동: 도천동 일대 도시가스 보급, 가죽고랑 일부 복원, 서호동 장옥 문제점 해결
사량면: 65세 이상 섬주민 마을공영버스 무료화, 하수종말처리 시설 완비에 따른 규제 완화, 모노레일 설치 (옥녀봉/칠현봉 투어), 다양한 바닷길/둘레길 코스 조성
미수동: 걸어서 만나는 통영(도천동-봉평동 연도교) 전설 추진, 일성유수안 뒤편 67호선 연결도로 건설 추진, 광바위 수변산책로 추가 연장설치 (등대-세포마을 입구)
욕지면: 욕지공공도서관 이용률 확대 방안 마련, 우도몽돌해수욕장 공설해수욕장 지정, 총바위생태숲 조성 및 노대(탄항-산등)도로, 통단-삼여 비렁길 조기 완공
산양읍: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후 계획 및 대책 마련, 산양생태하천을 관광객 및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기능으로 확대, 도서개발 조기 시행
한산면: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후 계획 및 대책 마련, 소재지 여객선 운행, 노인전문 의료 복지를 위한 케어센터 건립
봉평동: 트라이애슬론광장 주변 발개마을 도시재생, 봉숫골 축제 기간/범위 확대 및 시 규모 단위 축제 승격, 신안제재소-21세기조선 도시계획 조속 시행
중앙동: 일대 도시가스 신속 보급, 한산대첩광장 뒤편 도시계획 도로 조속 개설, 항남경로당 신축
정량동: 작은도서관 및 복합시설 설치, 충무초교 등굣길 정비사업, 철공단지 상습침수지역 정비
북신동: 북신시장 야간 포장마차촌 거리 조성, 북신시장 주차장 조성 및 원활한 소통 대책 마련, 북신사거리 침수지역 대책 마련
용남면: 선촌마을 방파제 연장, 대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안일주도로(연기-오촌) 추진
무전동: 무전동주민센터 주변 상습 침수 피해지역 대책 마련, 청사 이전 신축
영오면: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영현면: 금능리 지붕경관, 마을길정비, 문화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강마을 어울림 공모사업 추진 (영천강)
상리면: 문화센터, 생태공원, 생태 주차장, 벽화조성 조성,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하일면: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송천리), 학림리 학동·금단 농촌다움복원사업 (경관 복원), 자란도 소규모어항시설 개발사업
삼산면: 국도 77호선 고성 삼산-통영 도산 교량가설공사 강력 추진, 건강문화센터, 게이트볼장, 해안길 정비 조성, 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두포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고성읍: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고성 야시장 조성사업 (서외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율대리), 공공실버주택 사업 (교사리)
동해면: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용정리),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계속 추진 (내곡리),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회화면: 자소소하천 정비사업 (봉동리),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 (당항리, 봉동리), 봉동리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
거류면: 당동소하천 정비사업 (당동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구만면: 구만활력센터, 마을연결도로, 생태주차장, 건강채움마당 조성,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가면: 양화마을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대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하이면: 하이-덕호간 (지방도1001호선) 확장 포장, 덕호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추진,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개천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봉치리), 건강활력센터, 건강활력마당, 공용주차장, 수변산책로 조성,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마암면: 전포마을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평부소하천 정비사업 (삼락리), 한마암문화마당, 마을회관 신축, 마을연결도로 조성,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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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10월 17일 원테준 교수 초청강연에 11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질문으로 분위기에 열기를 더하였다. 농정신문의 심증식 편집국장의 사회로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박사, 농업농정연구소 녀름의 장경호박사 그리고 대안농정 대토론회 김원일 운영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원교수의 강연내용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전체적인 내용을 오마이뉴스의 기사로김덕영 기자가 전문적인 시각을 보태어 잘 정리하여 주셨다.

원교수는 강연 초부터, 시공간적인 거대한 스케일의 내용을 전제로 시작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북한을 출발하여 북만주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경과하면서 북아프리카까지 자본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벨트를 엮어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환경친화적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생태농업 생태문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역사적으로는 19세기로 거슬러 서구사회의 제국주의가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미친 충격,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미패권주의의 대북한제재의 특수성이 새롭게 다가왔다.

북한은 소연방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소련의 물물교환 방식 지원 하에 기계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농업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기계 및 부품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유류공급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경화수단의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농업이 전반적으로 초토화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아시아 전승의 재래적 농업방식에 익숙하지 못했던 북한농민들은 추수과정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20-30%의 수확량 손실마저 발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십 수백만명이 아사한 1994-1999년 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는 제조업 분야뿐 만 아니라 농산물에서 조차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현재, 원교수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특유한 농민 농촌 농업의 삼농주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이후 개방의 시기를 거쳐 다시 기계농으로 되돌아 갈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승의 노동집약적 소농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유기농적 생태농업에 집중하기를 조언하면서, 기술, 생산, 판매, 자본 즉 소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농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역설했다. 집단협업(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소농중심이 가질 수 있는 취약점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자산asset과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협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한에도 도입 또는 적용되지 않은 사안으로 북한뿐 만 아니라 남한도 가능한 지역과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하 강연의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김덕영 기자가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담아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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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10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글이다.

 

북한, 개방기회 열리면 생태농업으로 전환 빨라질 것

중국 원톄쥔 교수 강연회,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 주제로 진행

지난 17일 사단법인 다른백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정신문 등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중국 원톄쥔 교수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북한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 농업 중심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원테쥔 교수는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삼농문제 전문가이자 “농민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학자이다. 특히 연구실에서 앉아서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찰하여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자본주의 건설과정’

2013년 국내에 출간된 원톄쥔 교수의 저서 <백년의 급진>은 그의 사상과 정책의 대안적 사유가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 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의 독창적인 사유는 국내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 혁명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자본주의의 건설이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국가 중심의 자본 축적 과정은 당시 중국의 극심한 자본 결핍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의 사유 속에서 중국은 국가 중심의 자본축적 모델의 경로를 밟은 우파적 발전모델 국가이다. 국가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 발전 모델과도 친자본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높다. 이와 같은 그의 사유는 기존 이데올로기 중심의 중국 현대사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역사 발전론 해석과 달리 중국 혁명은 좌파적 과정이었다기보다 우파적 자본축적의 과정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원테쥔 교수는 강의 도입부에 남북 분단의 정치경제적 정세부터 짚었다. 오늘날 남북 분단의 정세를 낳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모순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협한다. 서구사회에서 불균형과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선택한 것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었다. 과잉된 생산력을 새롭게 생성된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했다. 이것이 제국주의 정책의 정치경제적 동기였다.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서구식과 중국식의 차이

서구사회는 제국주의적 외부 식민지 시장의 확장을 통해 과잉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국가 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야 했던 중국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제국주의 해양으로의 시장개척이 아닌 내륙의 농촌을 개발하며 과잉 문제의 위험과 비용을 계속해서 농촌에 전가한 것이다. 중국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중국 농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원테쥔 교수가 주목한 중국 농촌의 현실은 바로 중국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농민공으로 일하더라도 자신들의 농토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농민이 도시로 나가 공업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도 고향의 토지에서 산출되는 곡물에 의지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도시의 대규모 슬럼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분석이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친자본적 농업의 발전이 아닌 친민생적 협업 농업을 통해 생태적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친자본적 농업발전인가, 친농민적 농업발전인가

자본 중심의 농업발전에서 농지의 사유화와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면, 그 순간 소농들은 지방 권력과 결탁한 자본에 의해 대규모로 토지를 빼앗길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농들은 농촌의 생활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런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도시에 정착하기도 힘들어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농촌, 농민, 농업은 죽게 되고 그 결과는 전체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농촌이 죽으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미 북한은 중국보다 앞서 소련식 빠른 공업화를 이루었다. 당시 북한은 산업화와 도시화 및 농촌 기계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전체 인구 중 농민의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기계에 의존한 석유 중심의 북한 농업은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른 원유 공급 중단으로 큰 식량 위기에 봉착한다. 이후 계속된 미국의 봉쇄정책에 맞서 북한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규모 기아문제까지 초래했다. 

같은 미국 봉쇄정책의 위기 가운데 쿠바의 선택은 북한과 달랐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설명이다. 쿠바는 미국의 장기간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북한은 여러 차례의 농촌경제관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은 이른 시기의 기계화 농업을 이루어 30%의 농민 비율로 소농 중심의 자급자족 생태농업의 전환이 쉽지 않았고 경로의존성의 영향으로 기조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테쥔 교수는 현재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기회가 열리면 어느 나라보다 생태농업의 전환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긴 시간 동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은 오히려 산업화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생태농업 중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유기농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입으로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식량을 구입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분석했다.

동아시아 생태문명을 상상하라

친민생적 유기생태농업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농촌이 아닌 농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각 개개인 농민은 자본에 대항하기 어렵다. 원테쥔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은 공동체 지원 농업(CSA)이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풀뿌리 조직들을 중심으로 농민이 직접 생태농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서구 중심의 발전모델을 목표로 농업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잉의 문제를 초래한다.  오히려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을 자본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 농업 중심의 생태문명은 지속 가능한 조화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순환적 경제시스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생태문명의 기본적인 조건은 미개발 자연자원이다. 북한과 몽골, 시베리아 등의 내륙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는 생태문명 관점에서는 최적 조건이다. 원톄쥔 교수는 앞으로 남북통합의 지정학적 변환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중지된다면 동아시아 생태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호선 포천 연장 및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석탄발전소 열원 LNG로 변경 추진 및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설 반대
양수발전소 유치 및 수도권 최대 수변 관광지역으로 개발
군부대 재배치 사업 정책 협의 및 군 소음, 탄약고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강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계층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고속도로, 철도, 버스 등 교통망 확충 및 개선
미래지향적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 및 향토음식 관광자원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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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양구형 에너지연금' 추진
복합적인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AI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출산·육아·보육 정책 대전환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전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돌봄 시스템 강화
스마트농업 및 고소득 특화작물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관리로 돈 버는 농업도시 구현
스포츠마케팅 기반 확충, 생태·수변관광벨트 개발 및 차별화된 겨울축제 육성
춘천~양구 간 46번 국도 4차선 확장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및 군사규제 완화로 산업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양구중앙시장 활성화, 청년·귀농·군전역자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및 교육환경 개선
글로벌힐링, 생태, 백자문화 3축을 잇는 관광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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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대덕·고삼·안성3동 생활 민원 정기 점검 및 현장 확인 상시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민원의 실질적 해결 요구
나선거구 예산 반영 여부 및 집행 과정 철저 점검
고삼저수지·한천·금석천 수질 및 생활환경 정기 점검 체계화
공장 주변 소음·진동 등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
경찰·시민봉사단 협력을 통한 24시간 지역 안전망 구축
대덕~양성 구간 4차로 확장 추진
미양·고삼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조정 요구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 맞춤형 이동 수단 지원
대학가 주변 상생 특구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환경 정비
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연결
대학가 주변 야간 안심 귀가길 조성 및 정류장 환경 집중 점검
기업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 및 기반 시설 지원 조례 제정
도농복합 기업과 지역 상생발전 추진 및 산업단지 주변 민원 점검
기업의 지역 농산물 구매 및 지역 상권 이용 협력 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및 청년농 육성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기반 조성
반도체 방류수 관련 농업용수 안전성 실시간 점검 및 자료 공개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등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예산 우선 확보
안성3동 금석천과 고삼호수를 연계한 생활 관광 벨트 구축
수변 산책로 정비 및 쉼터 조성으로 주민 휴식 공간 강화
지역 특산물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 소득 창출 기여
안성공단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 혁신 모델 마련 지원 (안성3동)
금석천 문화축제 시민축제로 대규모 개최 추진 (안성3동)
맨발걷기 구간 확대 및 체육관 시설 대폭 개선 (안성3동)
아파트 주변 보행로 파손 정비 및 생활도로 불법 주정차 해소 (안성3동)
한경국립대 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안성3동)
3동-비봉산 등산로 곤돌라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예산 확보 추진 (안성3동)
유천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상생협의체 중재 및 조속한 해결 촉구 (미양면)
기업-마을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한 획기적 미양 발전 구축 (미양면)
산업단지 대형 차량 통행 안전 대책 및 마을 안길 진입 제한 마련 (미양면)
미양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 강화 (미양면)
농촌 어르신 병원 이동 편의를 위한 버스 노선 개선 및 지원 (미양면)
마을회관·경로당 등 노후 생활 기반 시설 보수 및 현대화 (미양면)
중앙대-지역사회 상생협력 조례 제정 및 상생협의체 내실화 (대덕면)
롯데캐슬아파트 인근 주민을 위한 명품 공원 조성 추진 (대덕면)
내리사거리 교통 체계 최적화로 상습 정체 구간 해결 (대덕면)
대학가 자취 밀집 지역 안심 귀가길 조성(가로등·CCTV 보강) (대덕면)
대학생-지역 상인 상생 포인트제 등 골목 상권 활성화 추진 (대덕면)
중앙대 다빈치캠퍼스 활력을 지역으로 끌어오는 문화 행사 지원 (대덕면)
하이닉스 반도체 방류수의 안전성 검증 강화 및 피해 대책 수립 요구 (고삼면)
친환경 고삼면 발전 추진 강화로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 조성 (고삼면)
방류수 우회 방류관(바이패스) 설치 등 기술적 안전 대책 요구 (고삼면)
고삼호수 주변 산책로 정비 및 방문객 주차 환경 개선 (고삼면)
교통 소외 지역 배차 시간 단축 및 마을 돌봄 서비스 강화 (고삼면)
파크골프장 설치 등 주민 건강과 여가를 위한 체육 시설 확충 (고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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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농업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조성
비가림막, 냉난방 승강장 등 생활불편 해결
아이와 어르신 모두 안심하는 24시 돌봄 시스템 구축
문화와 여유가 살아있는 생활문화 공간 확대
더 안전하고 활력 있는 지역 조성
출퇴근 상습 정체 구역 정비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옥산 산단~도심 도로망 확충, 수요응답형 청주 콜버스, 안심 귀가 버스 확대)
우리 아이와 여성이 밤에도 안심하는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 (LED 바닥 신호등, 안심 조명, CCTV 확충, 초등 공공형 아침식사 지원)
옥산면·강서1동 생활밀착형 문화·체육 힐링 공간 틈새 확충 (소규모 유아 놀이터, 어르신 실내 쉼터, 여성 교양 강좌실 신속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및 심야 안심약국 지정 추진 (지역 소아청소년과 연계 진료체계 구축)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확충 및 맞춤형 틈새 돌봄 확대 및 문화·보건 복지 바우처 금액 인상
여성 특수 건강검진 제도 확대 및 쉼 지원 바우처 인상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지원)
어르신 '스마트 안심케어' 및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IoT 스마트 케어, 병원 접수부터 귀가까지 동행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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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권 첨단신산업도시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15,000개 창출 (수소전기차 산업특구,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
품격있는 명품 문화·체육·관광 도시 충주 조성 (국립충주박물관, 국제컨벤션센터, 충주댐 관광특구, 온천 관광활성화)
삶의 질 높은 행복 도시 충주 조성 (노인복지청 신설, 어린이·청소년·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서충주신도시 개발)
SOC 확충으로 충주 성장 견인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충주역사 신축, 고속도로 및 도로망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충주 조성 (농업인 지원 확대, 특산물 가공기술 개발, 귀농·귀촌 지원)
무너진 민생경제 다시 살려내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최저임금 합리적 인상, 중소기업 세금감면, 탈원전 정책 폐기)
작은 약속이지만 큰 행복을 드리기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보훈 지원 확대, 여성·아동 안전 강화, 질병관리청 설립, 미세먼지 및 친환경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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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서민 중심의 정치 실현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 및 확대
여주 5일장, 원도심 상권 회복, 지역상품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농특산물 판로 확대, 농가 지원 강화,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
오학중학교 설립 추진, 장학금 확대, 안전 통학로 확보 등 교육 환경 개선
마을별 LPG 배관망 및 상수도 보급 확대, 톡버스 운행 개선 등 생활 인프라 확충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및 산업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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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스마트 쉼터 설치 및 청년 스마트팜 조성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시설 확충(관수시설, 배수 펌프장)
농촌형 맞춤 교통체계 구축 및 버스정류장 편의 개선
공영주차장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어르신, 아동, 여성 맞춤형 복지 및 생활안전 지원 강화
광양만 어업민 권리회복 및 어업피해 대응 전담창구 설치
광양시 해양수산 행정 역량 강화(해양수산과 신설)
수질오염 및 수산자원 피해 대응 강화, 어촌 특화 관광개발 추진
각 지역(광양읍 우산리, 광영동, 옥룡면, 봉강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별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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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육, 돌봄, 의료 등 생활인프라 개선
어르신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6차산업 육성 및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 시스템 구축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주택 및 커뮤니티 지원 포함)
지역별 역사, 문화, 자연관광 자원 발굴 및 연계 ('동치악권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문화체육공원 조기 완공 및 휴식·힐링 정주도시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스포츠 인프라 확충
지역 산업단지 추가 조성 및 산업경제 중심지역 육성
태기왕 전설 문화콘텐츠화 및 스토리텔링 관광지 육성
지역 간 연결 도로망 확충 (광역도로, 국도 선형개량, 도시계획도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주민 목소리 대변 및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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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충무공동 조성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내동 조성
산업과 농촌, 주민이 함께 발전하는 정촌 조성
산업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바이오 문산 조성
금곡의 가치와 미래 성장
복합문화 공간 신설
사람이 모이는 상권, 살아나는 경제
공공기관 2차이전 및 LH분리 저지
대중교통 고도화 추진(순환버스 도입 등)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시간 조정 추진
안전한 통학로 개선
방과후 돌봄 확대 방안 마련
어린이집, 유치원 과밀 해결 방안 마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 강화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유치 추진
새로운 영천강 르네상스 변화 추진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함께 편안한 환경 조성
주말 플리마켓 및 거리공연 지원
야간 상권 활성화 및 버스킹 공연 지원
청년창업지원 확대 및 홍보
공공기관 연계 취업프로그램 추진
문산읍 공공택지 추진 가속화
문산 사거리 확장 및 환경 개선
문산읍 도시가스 보급
바이오산업 투자 및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시설하우스 지원 확대
금곡면 파크골프장 조성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마을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독거노인 돌봄체계 강화
금곡시장 대형차량 진입금지 및 우회도로 방안 마련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신설
예하초 앞 저류지 활용, 가족 피크닉파크 조성
항공우주청 연계 민간기업 적극 유치
이동불편지역 교통지원 확대
쓰레기 매립장 주민 불편사항 해결 방안 마련
좁고 위험한 농촌도로 안전한 보행자 인도 환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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