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제1선거구 박명옥 님의 공약

대전교도소 조속 이전 및 적극 지원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지원 및 추진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건립/확충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확충 추진
유성대로~화산교 도로 개설 및 현충원 하이패스 IC 신설 지원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저지
수변지역 활용 생활체육 공간 확대
맨발 걷기길,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 확대
방동저수지 수질개선 및 자연친화 물놀이터 조성 추진
마을정원 유성가든 조성 추진
어린이·청소년 통학 안전 대책 강화 및 공원 확대
무장애 나눔길 확대 지원
농민 수당 신설 및 도시농 역차별 해소 추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교실 수요 조사 및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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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직접 소통 강화 및 신속 민원 처리
지역 경제 활력 증진 (연구단지 연계, 기업/상권 활성화, 기술경제 지원)
3·4공단 악취 상시 감시 체계 및 대응 강화
생활권 내 힐링 공간 및 안전한 도로 조성
유성구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지원 정책 추진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교통 정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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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든든한 생활·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실현,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일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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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선거구(신흥, 수진, 단대, 신촌, 고등, 시흥동)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사업 적극 지원 및 신속 추진
지역 맞춤형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체육시설, 주차장 등) 확충 및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통학로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고등동 중학교 설립 추진)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거리축제, 특화사업 추진)
공공복지시설 확충 및 어르신·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강화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 및 생활 쓰레기/악취 문제 해결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공원 확충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멈춰선 사업 매듭 및 지역 현안 책임지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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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및 광진 랜드마크 신속 개발
24시간 공공 어린이 전문병원 자양동 유치 및 신속 설립 추진
옛 구청 부지 복합개발 설계비 확보 및 신속 개발 추진
자양종합복지센터 건립 및 노후 생활 복지 거점 조성 추진
2호선 지상철 지하화 기금 조례 입법화 추진
여성 문화 여가 생활 지원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이용 수준 향상
청년 자립지원 및 금융구제 청년동행센터 적극 지원
AI 구독료 지원 사업과 대학(온라인 프롬프트 도서관) 인프라 지원
장애인·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 체육시설 등 열린공간 확대
미가로 종상향 추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예산 확보
강변역 일대 스마트 교통 환승 센터 고도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연계)
GTX 건대입구역 환승역 유치 추진 (국토부, 서울시 등 지속 협의)
광진구청 옛청사 서울형 시니어액티브센터(수영장, 주차장, 청소년센터) 조성 적극 지원
재건축·모아타운 구역별 사업 원활한 진행 지원
뚝섬 한강공원 '무장애 접근성' 혁신 (휠체어·유모차 전용 데크길)
공공기관 유휴장소 활용 코딩, AI, 콘텐츠 제작 및 체험 교육 활성화
자양동 맞춤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 '키즈카페' 유치로 유아 초등 돌봄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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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효성 강화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재원을 장애인 복지 증진에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및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등 민안전 강화 및 재난 대비 체계 구축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가입 지원
소도로, 인도, 보도블록 등 생활 기반시설 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 환경 개선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보 및 길거리 버스킹 등 생활 속 문화행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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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례 발의, 스마트 보안등 및 도로 열선 설치로 생활 안전 강화
압구정역 보도 확장 및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학수정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사동 힐링센터 추진으로 동네 복지 품격 향상
가로수길 차 없는 거리 운영 및 소상공인 AI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지능형 CCTV 확충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골목경제와 생활인프라 활성화 (디지털 홍보,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신구초 체육시설 주민개방 정상화
압구정 생활권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주차 개선
논현1동 대심도 빗물터널 조속 완공 및 도시침수 대응체계 강화
논현1동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추진 및 어르신 복지공간 확충
영동시장 일대 보행환경 개선 (노후 보도 정비, LED 조명, CCTV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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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NGO 현황과 유형분류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 등록현황을 상호 비교해 보고, 활동차이 역량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표>와 같은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았다. <표-1>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의 기능’ 및 ‘활동목적(활동방법, 조직의 형태, 주요사업 내용 등)’ 등을 감안하여 총 17개 분야로 분류해본 것으로, 이는 각 지역 NGO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 대구, 광주시 등 세 곳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보면 아래 <표-1>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구 분		대전(15.12 기준)		대구(14.12 기준)		광주(15.12 기준)
		507개	100.0%	378개	100.0%	583개	100.0%
기능별 분류	① 주창(대변)	21	4.1	16	4.2	21	3.6
	② 민중	4	0.8	3	0.8	7	1.2
	③ 국민·생활	142	28.0	136	36.0	145	24.9
	④ 직능(이익)	3	0.6	4	1.1	6	1.0
	⑤ 친목·자원봉사	92	18.1	52	13.8	52	8.9
	⑥ 근린운동	12	2.4	4	1.1	8	1.4
활동분야별 분류	⑦ 복지서비스	119	23.5	71	18.8	150	25.7
	⑧ 보건·의료	6	1.2	-	-	6	1.0
	⑨ 교육·평생교육	21	4.1	14	3.7	17	2.9
	⑩ 문화예술	24	4.7	24	6.3	103	17.7
	⑪ 종교	6	1.2	1	0.3	7	1.2
	⑫ 과학기술	4	0.8	-	-	2	0.3
	⑬ 도시(교통)	7	1.4	4	1.1	7	1.2
	⑭ 안보	25	4.9	38	10.1	12	2.1
	⑮ 지역경제지역발전	5	1.0	2	0.5	10	1.7
	⑯ 국제교류	11	2.2	4	1.1	12	2.1
	⑰ 지방자치지역정치	4	0.8	3	0.8	16	2.7
	⑱ 기타	1	0.2	2	0.5	2	0.3

2. 대전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50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42개, 28.0%)’, ‘복지서비스(119개, 23.5%)’, ‘친목·자원봉사(92개, 18.1%)’ 분야에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보(25개, 4.9%)’, ‘문화·예술(24개, 4.7%)’, ‘주창(21개, 4.1%)’, ‘교육·평생교육(21개, 4.1%)’ 분야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4개, 0.8%)’, ‘지방자치·정치(4개, 0.8%)’, ‘지역경제·발전(5개, 1.0%)’, ‘보건·의료(6개, 1.2%)’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NGO 단체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포함된 ‘국민·생활’, ‘복지서비스’, ‘친목·자원봉사’ 분야를 모두 합칠 경우 69.6%로 나타나,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행위 주체인 지역NGO의 양적성장이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의 몇몇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 중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환경보전, 생활체육 등의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 영역이나 과학도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지역NGO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에 반하는 결과이며, 지방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평생교육’ 분야의 지역NGO의 분포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대구·광주지역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강조했던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된다. ‘근린운동’ 분야 또한 지난 수년간 순수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과 ‘마을만들기 운동’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지역정치의 특성이라는 보편적인 배경이 지역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정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도 지역NGO의 형성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대구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대상 3곳 가운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본 조사대상 지역 세 곳 가운데 가장 적은 37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만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36개, 36.0%)’ 분야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71개, 18.8%)’, ‘친목·자원봉사(52개, 13.8%)’, ‘안보(38개, 10.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지역 또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 및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역 NGO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지역의 비영리단체 분야별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 분야와 ‘친목·자원봉사’ 분야는 대전보다 과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활동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생활(36.0%)’분야와 ‘안보(10.1%)’분야가 과대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분포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인 패권적지역주의 특성, 보수적인 지역정서,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의 대구지역 정치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곽현근(2010: 203)에 따르면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 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대구 지역정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단체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583개로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NGO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대구지역에서는 ‘국민·생활’ 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25.7%)’ 분야에 가장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 분야가 각각 4.7%, 6.3%에 그칠 만큼 미미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7.7%로 대전, 대구지역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보(2.1%)’ 분야가 대전(4.9%), 대구(10.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광주지역만의 비영리민단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역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정치(2.7%)’, ‘민중(1.2%)’ 분야의 지역NGO 분포비중이 높은 것도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류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는 인문·사회적으로 공간화 된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문제의식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NGO만의 각종 변수들 간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본 원고에는 기술하지 못했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중앙정치의 특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성장과 활동에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필자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지역NGO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역사회 등의 외부에서 찾는 단견과 편협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NGO 모두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치과정임을 명심하고, 지역NGO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NGO 스스로 그동안의 적대적, 저항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 축에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와 지역NGO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역NGO 스스로 회원 및 재정 등의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비롯하여, 전문성제고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민주주와 투명성, 도덕성 등의 확립을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NGO의 재구조화 노력 또한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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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행 돌봄센터 추진
골목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마을 공동주차장 100면 확보 프로젝트
어르신 안심 보행길 확대
스마트 안심골목 조성
문화제조창 성장 거점화
청년이 찾는 상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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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 하수관(구봉1리·옥관1리·농소2리 일원) 설치
옥성 주아지구 선형계량공사
옥성 과수 농산물 선별 포장 센터 건립
옥성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기 착공
옥성 대원지 주변 개발사업 및 주아령 선형개량 사업 시행
무을 파크골프장 조성
무을 국지도 68호선 조기완공
무을 낙후 농촌지역(안곡리 898-1 외 35필지) 개발사업 시행
무을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및 임산물(돌배) 가공시설 구축
선산 낙동강부지 관광 인프라 조성
선산 초·중·고 핸드볼팀을 위한 다목적 강당 건립
선산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식품산업단지)
선산 교리 젯골 하천, 단계천, 선산앞들 용수로 정비사업 시행
선산 구미보 주변 개발사업 시행
선산 선산IC 인근 화물주차장 조기 조성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진행
도립 산후조리원 건립
행복택시 확대보급
LPG보급망 확대
도개 신공항 연계 유통물류단지 조성
도개 파크골프장 확장
도개 신라불교초전지 명상 순례길 조성
도개행복나눔센터 활성화 사업 시행
도개 국지도 68호선 조기 착공
도개 다곡천 재해예방 사업
도개 월암서원·문수사·자비사·파크골프장·신라불교초전지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연계 관광사업화'
도개 도개면 일원 생태정원 조성
고아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보 (지방도 916호 오로리~아포 간 선형개선 및 도로 확장)
고아 원호~대망간 도로 확장
고아 낙동강 사계(四季) 강정습지 생태문화 국가 정원 유치
고아 테마 특화 숲속 도서관 건립
고아 청소년 테마 파크 건립
고아 박록주 기념관 건립
고아 김유영 영화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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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노인복지관 인근 공용주차장 설치 (공공시설 추가 입지로 인한 주차난 해소)
삼방동 생태휴식공원 조성 및 둘레길 조기 조성
안동도시개발사업지구 도시계획선 지정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주차장 조성)
삼방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 유튜브 홍보사업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 정비사업
안동지구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허왕후 신행길 관광 자원화 사업 조기 시행 (허왕후 기념공원과 인프라 관광상품화로 지역발전)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구도시 상권회복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주거환경 개선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낙동강 둘레길 조기 조성 추진
초정-화목 광역도로 건설
동북아물류플랫폼과 연계된 지역 그린벨트 해지추진
생태체육공원 주민친화형 생태공간 조기 조성
생태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조속 추진
낙동강 수변 레저시설 활성화 추진
국지도 60호선(매리-양산) 69호선(대동-매리) 건설
상동면 매리 도로확장 공사 (기업체, 산업단지 차량증가와 병목현상 해결)
벽화마을 관광인프라를 위한 관광상품개발
테마가 있는 대표 숲 조성(장척계곡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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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경기도에서 실천
주민의 목소리 경청 및 400여 건의 조례 제정
우리 아이들 교육과 돌봄 확충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 인프라 개선(경기남부광역철도, 지하철역 설치 등)
수원군공항 이전 지속 추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
권선2동, 곡선동 공유주방 및 환경관리원 쉼터 조성
청년 주거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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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LED 보안등·CCTV 확대 설치, 여성 안심귀갓길 및 범죄예방 환경 개선
파손도로·어두운 길 우선 정비, 급경사지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설치
공영주차장 확충·야간 개방주차장 확대
무단투기 집중 관리 및 생활불편 즉시 대응
신아중 국제교육 거점학교·IB 교육 도입 추진
스터디카페형 자기주도 학습공간 확대, 청소년 체험·학습 공간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확대
공공형 키즈카페·야간·휴일 돌봄 강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냉난방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여가 복지공간 개선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소득 지원
노후 점포 리브랜딩 및 상권 활성화 지원
공실 상가 활용 청년창업 공간 운영
청년 먹거리 창업존 조성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고객 유입 행사 확대
골목상권-전통시장-청년창업 연계 경제 생태계 구축
아파트·경로당·학교 순회 현장 간담회 운영
분기별 정기 주민 간담회 제도화
청년·학부모·어르신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민원 상시 접수 및 처리과정 공개
담당 부서 즉시 연결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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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및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추진
월곶-판교선 논현역 급행 정차 추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추진
소래역사관 외관 개선 및 수산물 위판장 시설 현대화
노후학교 스마트교실 전환 및 돌봄체계 구축·공동육아 활성화
따뜻한 ‘늘봄학교’ 운영 확대 및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강화
남동국가산단 스마트전환·고도화 추진
물빛놀이터 사계절 개방 및 반려견 놀이터 시범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 및 문화·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남동형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
북한이탈주민 및 사할린 한인 정착 지원 확대
GTX-B 시대 생활교통망 정비 및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및 생활형 주차장 확충
청년 취업 연계, 창업·주거 정책 강화 및 문화예술 청년 공간 조성
주민과 함께 걷는 생활 정치 및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생활 불편 민원 즉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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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의 목소리를 시의회에서 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매탄동 조성
걷기 편한 매탄동 조성
부모가 안심되는 매탄동 조성
어르신이 편안한 매탄동 조성
주민이 참여하는 시정 구현
매탄 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매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추진
매탄 2동: 청소년활동공간 건립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매탄 3동: 영통구청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매탄 4동: 매탄공원 여가문화공간 조성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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