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박준희 님의 공약

더 깨끗하고 행복하며 발전하는 검단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체육/운동시설, 교통/도로)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도시숲과 하천을 연결하는 녹색축 확대 및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검단 조성.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 전환과 검단천 생태복원, 검단중앙공원 활성화 추진.
일자리와 미래산업 기반 강화: 강소특구·뷰티풀파크 지원, 지역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I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자립도시 검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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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구수산 생활문화 생태공원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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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70만원 → 100만원 인상 지급
농어민기본소득 가구당 연 240만원 지급(AI데이터센터 완공시)
AI데이터 센터 및 연관 산업 추가 유치 통해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강진·장흥 관광자원 활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진-광주 고속도로 완공 및 남해선 강진역 활성화 추진
강진만 횡단대교(대구면-도암면) 건설 추진
광주-강진 공동생활권 구축 위한 'GG프로젝트' 추진
강진·광주 상생형 지역화폐·빈집 브릿지·문화 공유 사업 추진
1·2차 산업(농림축수산업+소상공업) 발전 종합지원대책 시행
3차 산업(외식·유통·서비스업·온라인)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4차 산업 혁명(AI·첨단기술) 성장 기반 구축으로 군민소득 증대 실현
1~4차 산업 혁명 및 군민 역량 총집결을 통한 강진군 대도약 발판 마련
'강진 반값여행'을 단순 방문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
생활인구 증가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결 방안 마련
농림축수산업 투자 대폭 확대 및 소득지원 강화 (벼 경영안정자금, 농어민공익수당, 한우산업·임업·수산업)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단계적 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유치 및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대책 시행
농촌협약 선도군 사업 적극 추진 (5년 300억 원 투입, 생활권 지원 패키지 실현)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 및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을 통한 '교통ㆍ의료 골든타임' 확보
상가시설 개선비 1개소 당 1,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활력지원 20억 유치 및 로컬푸드·관광 소비 연결
관광 연계, 지역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확대 강화
돌봄 중심 따뜻한 어르신 복지제도 시행 (제2노인복지회관 건설 운영 및 요양보호사 지원)
소규모 면 주거ㆍ복지 통합 원스톱 지원하는 One 타운 건립 운영
강진 미래 세대 위한 교육 투자 대폭 확대 (장학금, 해외연수, 예체능계 학생 지원, 제2도서관 건립)
빈집 200호 정비·활용을 통한 정주인구 증대 도모 (강진품애 2.0 확대 강화, 청년 임대주택 건설 운영 확대)
청년 창업자금 지원 대폭 확대 및 청년 일자리 확대 (가업 승계 청년 농어민대학 운영 및 해외 연수 기회 마련)
365일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조성 (육아수당 지속 지급,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부모지원 확대, 강진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인력 운영비 지원)
RE100, 에너지 자립ㆍ탄소중립·햇빛소득 추진 (신재생 융복합 보급,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및 주민 이익공유제 도입)
민관 거버넌스 강화, 군민주권시대 실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군민과 소통 강화 정례화 및 투명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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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은 성북 구현 (돌봄·건강)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성북 조성 (경제·문화·기후)
가족이 안심하고 사는 성북 구현 (교육·가족·주거)
주민이 결정하는 성북 실현 (주민참여·혁신행정)
성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생활밀착형 돌봄·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성북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
골목경제 및 상권 브랜딩 활성화
생활권 문화공간 확대
아이와 가족을 위한 생활안전·이동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 및 가족 건강 지원 강화
주민자치 권한·예산 확대
생활밀착형 혁신행정 강화
투명·청렴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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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곽순환도로(농소~강동) 및 천곡~문산 간 도로 조기개설
맞춤형 이동수단 확충(버스노선개편, 배차조정, 시간연장, 중고생 버스비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추진 및 농소권 연장(접근성 강화, 인프라 확대)
농소권 주요도로 조기개통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공영주차장 확대 및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활용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공공의료원 유치)
북구형 돌봄 안전망 예산확충(아이사랑, 어른공경)
안전 통학로 조성(편한 보행로 및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
청소년 창작소 및 특화 도서관 건립
동천, 파크골프장 조기착공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무장애(Barrier-Free) 환경구축
북구형 초등학생 간식비지원
북구 “산업·공공기관유치” 프로젝트로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농소권 쇼핑/여가시설 유치로 주민편의 개선(홈플러스 재개관 추진 등)
농소권 역사/관광 및 교육 자원화(달천철장, 기박산성 등)
농소권 공원 개선사업 및 편백숲 산책로 개설사업
생활밀착형 행정복지센터 운영예산 확충 및 행정복지센터 조기착공
농소생활권 체육인프라 확충 및 스포츠타운 조기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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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조속 이전 및 적극 지원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지원 및 추진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건립/확충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확충 추진
유성대로~화산교 도로 개설 및 현충원 하이패스 IC 신설 지원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저지
수변지역 활용 생활체육 공간 확대
맨발 걷기길,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 확대
방동저수지 수질개선 및 자연친화 물놀이터 조성 추진
마을정원 유성가든 조성 추진
어린이·청소년 통학 안전 대책 강화 및 공원 확대
무장애 나눔길 확대 지원
농민 수당 신설 및 도시농 역차별 해소 추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교실 수요 조사 및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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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 (전문가 지원단 상설화, 현장 중심 '재건축정보센터' 설치, 세입자 주거 안심 지원 강화, 신월·신정동 '모아타운' 설계 지원,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설치, 국회대로 상부 '리니어 파크' 조성)
양천지하철시대 개막, 촘촘한 대중교통망 확충 (양천지하철시대 TF 가동,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첨단화, 스마트 파킹 및 공유주차 고도화, 교통 편의성 및 복지 강화)
항공기 소음피해 실질적 보상 (보상 재원의 국토부 일반예산 편성 요구, 보상 기준 및 대상 획기적 확장,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보장)
양천구민 누구에게나 AI 기본 시대 (행정혁신 '양천 모두의 비서', 에이전트 AI 보급 및 교육, 스마트 통합 돌봄)
교육환경 혁신 및 미래 인재 양성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청년 취·창업 샌드박스 지원, 양천 인재 장학금 확대)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출산·양육 공공성 강화, 양천형 통합 돌봄 브랜드, '스마트 시니어케어 센터' 고도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생활SOC 대대적 확충 및 활기찬 도시 브랜드 (양천생활지수 도입, 10분 도시 완성,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골목형상점가 집중 지원, 양천 시그니처 디자인 거리, 안양천 수변 감성 공간 및 정원 도시, 탄소중립 및 실질적 자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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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민주주의 확대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구석구석 안전한 동네 조성
생활 속 기후환경 전환 선도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24시간 생활돌봄 안전망 구축 및 영유아 긴급보육체계 마련
어르신 고립·낙상 예방 및 장애인 이동·자립 지원 강화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조례 추진 및 탄소중립 생활 전환
청소년·청년 참여예산학교 및 동네 민주주의 배움터 운영
교문동, 수택동, 토평동 지역 맞춤형 발전 공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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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충
쌍용도서관 활성화
복지 이음 리빙랩 운영
탄소중립 그린쌍용
천안야구장 시설 개선
쌍용공원 리모델링
월봉산 등산로 및 숲길 조성
청년 만남 활성화 및 골목상점가 활성화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및 증개축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제재즈페스티벌, 청년 페스티벌 등 문화·관광·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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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및 영유아 복지 확대, 교육 격차 해소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안전 취약계층 안전시설 지원 조례 통과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관광 육성 조례 통과
관내 어린이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현장학습비 분기별 지원
워킹맘·대디 창업지원 허브 구축 및 버스노선 신설 (목동)
근린공원 내 '자원순환형 마음나눔 냉장고' 운영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중촌동)
용두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재개발 행정 패스트트랙 도입 (용두동)
공동주거지역 및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도시미관 사업 확충
거점형 '공공키즈복합문화센터' 건립 (24시간 긴급돌봄 포함)
육아휴직 복직자 권리보호 프로그램 운영
화재 걱정 없는 안전상권 구축 (AI 관제 시스템 도입)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활성화
서대전역 특화거리 조성 및 삼성아파트 재건축 행정 패스트트랙 도입 (오류동)
태평동 내 황톳길 조성 및 공공거점형 스크린파크골프장 건립 (태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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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제도시 실현 및 일자리 30만 개 창출 (경제자유구역, AI 밸리, K-콘텐츠 기업 유치)
교통 혁명 특례시 구축 (GTX, 신규 철도 노선 확충, 순환도로망, 자율주행 버스 도입)
명품 주거 조성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빠른 재건축, 고양형 미래타운, 쾌적한 숲세권 조성)
고양형 명문학군 조성 (자사고·과학고 유치, 고양형 장학재단, 국제학교 및 해외대학 캠퍼스 유치)
아이양육 책임제 도입 (365 긴급돌봄, 난임 시술비 지원,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고양형 복지 (고양시민복지재단, 무장애 도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AI 안심 모니터링)
AI 기반 10분 생활권 도시 조성 (복합커뮤니티 공간, 생활체육 인프라, AI 특례시, 초대형 돔구장 건립)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K-팝 전문공연장 아레나, 가족형 테마파크, 킨텍스 확장, 역사문화 보존)
호수와 숲이 있는 탄소중립 정원도시 (일산호수공원 국가정원 승격, 공립수목원, 기후테크 전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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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 민생 회복 추경 즉시 추진 및 제주형 ‘민생 119' 시스템 도입
소상공인 등을 위한 4,000억원 저금리 자금 및 1,000억원 재도전 자금 지원
‘365 민생경제 상황실' 상시 운영 및 1,500억원 규모 물가안정기금 설치
‘탐나는전'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Zero 실현
제주 관광 위기 극복 및 1차 산업 고물가·고유가 특별 지원 대책 마련
제주형 서민경제 포용 금융시스템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제주 풍력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재설계 및 2035 탄소중립 인프라 확대
‘1조원 혁신 펀드’를 통한 제주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모두가 행복한 관광 수도 제주’ 패러다임 대전환
농산물유통공사 등 1차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제주형 대체식품 클러스터’ 조성
4대 과학기술원 제주캠퍼스 조성 및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청년기본소득, 육아 선물 등)
제주 4·3 정의로운 해결 및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서귀포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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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중심 6개 철도망 구축 및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규제 합리화 및 혁신을 통한 50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
3대가 행복한 맞춤 복지 확대 (어린이, 청소년·청년, 어르신 맞춤 복지)
청년 경제·정주 기반 구축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지구 신속 추진 및 첨단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허브도시 조성 및 4대 산림복지 거점시설 완성
지역 특성에 맞는 5권역별 균형 발전 추진
교육시설 확충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펫파크 조성 및 'With 반려동물' 축제 추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따른 주민 권익과 보상 확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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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석관 지역 도시 완성 및 도약 추진 (석계역 복합개발, 이문동 차량기지 이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사교육비 완화 조례 발의 및 통과
공공지원 정비사업 확대 및 주민 분담금 경감 정책 수립
강북횡단선, 동부선 신설 등 대중교통망 개선
교육·돌봄·복지 인프라 확대 및 학교 시설 개선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책임 (경로당 환경 개선, 시니어 일자리 확대)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은둔고립 청년 지원 정책 발굴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 예산 70억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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