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박준희 님의 공약

광역철도·복선전철 확충 추진
주요 도로 확장 및 교통정체 개선
매화권 대중교통 노선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1인가구·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시흥북부 체육·생활시설 확충
대야역세권 개발 추진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시흥과학고 완성 추진
학교복합화 사업 확대
K-ART'S ABC 조성 추진
소아응급센터 신설 추진
이동주치의 제도 도입
건강보건센터 확대 운영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아이들 안전통학로 확보
노후 안전시설 정비 확대
LED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
시흥형 무료자전거 확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친환경 생활도시 조성
아이들 놀이·문화공간 확대
작은 음악회·영화상영 확대
주민참여형 문화콘텐츠 확대
대야초 학교복합화 추진
원도심 주민편의시설 확대
대야상업지구 특화거리 조성
대야동 중심상가 활성화
시흥·광명 신도시 조성
시흥광명 스마트IC 추진
목감천 친수공간 조성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완성
매화신도시 및 도심 정비
주민복지시설 확충
마을버스 노선 확대
매화체육공원 시설 확대
목감역 및 환승주차장 추진
양달천 친수공간 조성
물왕호수 관광·보행환경 개선
목감 원도심 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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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공실내놀이터 조성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삶 지지 및 연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개정
선형공원, 중앙공원 등 공원 시설 개선 예산 105억원 확보
교육예산 223억원 확보 (다산초 방수·공간드림, 도농중 내진보강, 다산고 안전 차양막 설치, 도농고 체육관 시설 개선 포함)
만 9·10세 조기 초경 여아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 지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대상 확대
어린이·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도입
군 복무 상해보험 사회복무요원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확대
경기도 금고 지정 시 기후금융 지표 확대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 추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금융 지원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확대
금융·디지털 특화 교육 거점 조성
500원 공공 독서실 조성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지정
왕숙천 환경교육장 조성
특수학교 적기 개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및 과밀 학급 완화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유치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남양주 유치 (경기북부 모자동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소아재활 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지원 강화
9호선 신규 역사 추진 (진관산단 신규 역사 추가 추진)
6호선 연장 추진 (신내-구리-다산-와부 연장)
경기똑버스 유치 (AI 활용 수요 맞춤형 버스 시스템 도입)
1노선 1저상버스 확보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 1대 이상 배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공창업허브 조성
왕숙천 러닝스테이션(Running Station) 설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임기내 완공
다산1동 지구대 확충
도농체육공원 야외 무대 조성
도농역 복개공원 야외 무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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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확보 및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통합돌봄체계 및 주거기본선 도입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교육 강화
장애인 및 어르신일자리 지원, 1인 가구 지원
쉼과 문화가 있는 환경 조성, 관련 프로그램 다양화
주민참여, 협치구정 강화
특색 있는 골목경제, 골목문화 활성화
리사이클링 지원 조례 발의, 탄소중립 포인트제 강화
대학동 공공주차장 설립
대학동 생활상권 활성화
삼성동 관악요양원 건립
삼성동 복지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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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을 제주 농수산물 특화물류 전담 항만으로 운용
공공 파렛트 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 물류비 부담 획기적 절감
전용 선박 및 거점 물류창고를 활용한 농산물 콜드체인 구축
스마트 산지직송 플랫폼 구축 및 농수산물 택배비 국가지원 확대
서귀포의료원의 필수·응급 의료 서비스 강화
관내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확충 및 상급병원 헬기 이송 체계 구축
읍면 공공요양병원 건립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의료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보강
심야약국 확충 및 지역 응급의료망 구축
조리원 지원 강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AI, 해양,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1차산업과 생태·치유 관광 결합으로 농어촌 고부가가치 실현
평화와 인권 가치를 잇는 글로벌 교육 및 MICE 산업 거점화
미래 신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거점 조성
민생회복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현실화
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산 확충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
관내 상권 면세구역 지정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및 숙소 지원
위판장 당일 정산 의무화 추진
해녀 지원법 제정 및 산재보험 적용 추진
해양치유 및 산림휴양 관광벨트 조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및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정상화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항공좌석 유지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및 지역주민 전기료 감면 추진
전기차 및 친환경 어선 전환 지원 확대
블루카본 실증 등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 농작물재해보험 확충 및 품종 개량 지원
청년기본소득 도입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
실생활 및 경제 관련 교육 제공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추진
우리아이 자립펀드 단계적 운영
돌봄 및 방과 후 학습 지원
경로당을 '마을 돌봄 플랫폼'으로 전환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확대
권역별 파크 골프장 조성
어르신 맞춤형 특수 건강검진 제공
다문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영장 포함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예술 거점센터 건립 및 커뮤니티 활성화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4·3 왜곡 처벌 입법 완수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추진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및 평화·인권 사업 확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서귀포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시장 직선제 추진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공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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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발전 장애 제거 및 공간 혁신을 통한 교통 체증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부순환도로 및 북부간선도로 약 7km 지하화, 지상 공원 및 녹지축 조성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및 5개 역사 신설, 역세권 활성화
노후 주거지 정비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정비 사업 지원 강화
고려대 앞 안암 AI 게임문화거리 조성으로 청년 창업 및 경제 활성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이전 저지 및 통합 캠퍼스 지원, 시민 문화 자율성 보장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도로 안전망 확충 및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확산
성북구 4개 생활권(장위·석관, 길음역, 종암·월곡, 보문·돈암·성북) 맞춤형 발전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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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고, 엄격하게 구정을 감시하며, 책임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작은 놀이터 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주민 복합문화센터(수영장) 건립
탄소중립 수소도시 조성 및 햇빛바람연금으로 주민 소득 보장
반려동물 공원, 선교저수지 복합 호수공원 등 동구의 자연문화 명소 조성
증심사 예술 야행관광 공간 및 지산유원지 활성화
소태동 2순환로 방음벽 설치 및 녹동역 지하철 운행 증차
지원1동 주차공간 확보 및 소태IC 교통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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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밀착형 일자리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돌봄 환경 조성
어르신, 아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생활 밀착 복지 실현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탄소중립 실천 및 생활 악취 저감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지하 안전 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 강화를 통한 365일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
현장 중심 소통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투명한 의정 활동으로 신뢰받는 북구의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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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철도 중심 6개 철도망 구축 및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규제 합리화 및 혁신을 통한 50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
3대가 행복한 맞춤 복지 확대 (어린이, 청소년·청년, 어르신 맞춤 복지)
청년 경제·정주 기반 구축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지구 신속 추진 및 첨단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허브도시 조성 및 4대 산림복지 거점시설 완성
지역 특성에 맞는 5권역별 균형 발전 추진
교육시설 확충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펫파크 조성 및 'With 반려동물' 축제 추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따른 주민 권익과 보상 확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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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 민생 회복 추경 즉시 추진 및 제주형 ‘민생 119' 시스템 도입
소상공인 등을 위한 4,000억원 저금리 자금 및 1,000억원 재도전 자금 지원
‘365 민생경제 상황실' 상시 운영 및 1,500억원 규모 물가안정기금 설치
‘탐나는전'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Zero 실현
제주 관광 위기 극복 및 1차 산업 고물가·고유가 특별 지원 대책 마련
제주형 서민경제 포용 금융시스템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제주 풍력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재설계 및 2035 탄소중립 인프라 확대
‘1조원 혁신 펀드’를 통한 제주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모두가 행복한 관광 수도 제주’ 패러다임 대전환
농산물유통공사 등 1차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제주형 대체식품 클러스터’ 조성
4대 과학기술원 제주캠퍼스 조성 및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청년기본소득, 육아 선물 등)
제주 4·3 정의로운 해결 및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서귀포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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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제도시 실현 및 일자리 30만 개 창출 (경제자유구역, AI 밸리, K-콘텐츠 기업 유치)
교통 혁명 특례시 구축 (GTX, 신규 철도 노선 확충, 순환도로망, 자율주행 버스 도입)
명품 주거 조성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빠른 재건축, 고양형 미래타운, 쾌적한 숲세권 조성)
고양형 명문학군 조성 (자사고·과학고 유치, 고양형 장학재단, 국제학교 및 해외대학 캠퍼스 유치)
아이양육 책임제 도입 (365 긴급돌봄, 난임 시술비 지원,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고양형 복지 (고양시민복지재단, 무장애 도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AI 안심 모니터링)
AI 기반 10분 생활권 도시 조성 (복합커뮤니티 공간, 생활체육 인프라, AI 특례시, 초대형 돔구장 건립)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K-팝 전문공연장 아레나, 가족형 테마파크, 킨텍스 확장, 역사문화 보존)
호수와 숲이 있는 탄소중립 정원도시 (일산호수공원 국가정원 승격, 공립수목원, 기후테크 전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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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및 영유아 복지 확대, 교육 격차 해소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안전 취약계층 안전시설 지원 조례 통과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관광 육성 조례 통과
관내 어린이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현장학습비 분기별 지원
워킹맘·대디 창업지원 허브 구축 및 버스노선 신설 (목동)
근린공원 내 '자원순환형 마음나눔 냉장고' 운영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중촌동)
용두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재개발 행정 패스트트랙 도입 (용두동)
공동주거지역 및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도시미관 사업 확충
거점형 '공공키즈복합문화센터' 건립 (24시간 긴급돌봄 포함)
육아휴직 복직자 권리보호 프로그램 운영
화재 걱정 없는 안전상권 구축 (AI 관제 시스템 도입)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활성화
서대전역 특화거리 조성 및 삼성아파트 재건축 행정 패스트트랙 도입 (오류동)
태평동 내 황톳길 조성 및 공공거점형 스크린파크골프장 건립 (태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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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충
쌍용도서관 활성화
복지 이음 리빙랩 운영
탄소중립 그린쌍용
천안야구장 시설 개선
쌍용공원 리모델링
월봉산 등산로 및 숲길 조성
청년 만남 활성화 및 골목상점가 활성화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및 증개축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제재즈페스티벌, 청년 페스티벌 등 문화·관광·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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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민주주의 확대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구석구석 안전한 동네 조성
생활 속 기후환경 전환 선도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24시간 생활돌봄 안전망 구축 및 영유아 긴급보육체계 마련
어르신 고립·낙상 예방 및 장애인 이동·자립 지원 강화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조례 추진 및 탄소중립 생활 전환
청소년·청년 참여예산학교 및 동네 민주주의 배움터 운영
교문동, 수택동, 토평동 지역 맞춤형 발전 공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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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 (전문가 지원단 상설화, 현장 중심 '재건축정보센터' 설치, 세입자 주거 안심 지원 강화, 신월·신정동 '모아타운' 설계 지원,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설치, 국회대로 상부 '리니어 파크' 조성)
양천지하철시대 개막, 촘촘한 대중교통망 확충 (양천지하철시대 TF 가동,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첨단화, 스마트 파킹 및 공유주차 고도화, 교통 편의성 및 복지 강화)
항공기 소음피해 실질적 보상 (보상 재원의 국토부 일반예산 편성 요구, 보상 기준 및 대상 획기적 확장,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보장)
양천구민 누구에게나 AI 기본 시대 (행정혁신 '양천 모두의 비서', 에이전트 AI 보급 및 교육, 스마트 통합 돌봄)
교육환경 혁신 및 미래 인재 양성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청년 취·창업 샌드박스 지원, 양천 인재 장학금 확대)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출산·양육 공공성 강화, 양천형 통합 돌봄 브랜드, '스마트 시니어케어 센터' 고도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생활SOC 대대적 확충 및 활기찬 도시 브랜드 (양천생활지수 도입, 10분 도시 완성,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골목형상점가 집중 지원, 양천 시그니처 디자인 거리, 안양천 수변 감성 공간 및 정원 도시, 탄소중립 및 실질적 자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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