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바선거구 김교순 님의 공약

[제1회 RE100포럼]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해야 합니다.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그 중 63%에 해당하는 30.8GW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2.5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금속, 폐기물, 임야난개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도하게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나 기술적인 진보 등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부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오해에 가려져 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실 확인은 태양광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태양광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2018.11.15.(목)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발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팀장 패널토론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사업처장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환경운동연합 02-735-7067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과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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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태양광창업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개요> * 일시 : 6/23(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5월 21일부터 선착순 80명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6월교육은 마감되었습니다)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태양바람에너지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제7회 태양광창업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개요> * 일시 : 3/31(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3월 12일부터 선착순 80명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신청하기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강사:양이원영 처장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강사: 박재용 과장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태양바람에너지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강사: 홍성민 과장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강사 : 김지석 소장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강사: 우종서 차장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개인컵과 필기구를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점심 시간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별 상담(사업성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8년 어떤 정책 변화 있을까

농민과 시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시된 기준가격으로 20년간 판매해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처한 불안정한 수익과 복잡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12월 20일(수)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기가와트)를 보급해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가용·농가 태양광 그리고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19.9GW(신규설비의 40%)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28.8GW)를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그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 100kW(킬로와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6개 발전공기업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행 공급의무화제도 틀 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입찰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 30kW 미만으로 한정해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농민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약 10GW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지에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기법입니다.

외부 기업에 의한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광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개별 발전사업 절차가 진행돼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계획입지 제도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의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모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주민과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대하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기존 폐기물과 바이오 위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해, 2030년까지 추가되는 태양광은 30.8GW, 풍력은 16.5GW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연료연소 기반의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해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재생 폐기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투자로 1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재원을 전기요금 등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죠. 이번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적 편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글=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이 글은 <탈핵신문> 2018년 1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탈핵TV] 해외영상

「지구 캐기 130년,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탄광촌 브로큰 힐, 130년 광산업은 끝났지만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60만개 태양광 패널이 주민들의 일자리고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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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해외영상

“오케이 구글, 우리집 지붕을 햇빛발전소로 바꿔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Change_for_Good 영상 단독공개 전기가 필요하십니까?

지도에서 우리 집 지붕을 '클릭'해 보세요.

구글의 선루프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지붕 태양광 전기생산량을손쉽게 계산해 드립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P3OXO5F6aU[/embedyt]

  전 세계 전력시장의 대세는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다. 매년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혁명적일 정도다. 특히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까지 탈핵하겠다는 선언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헌데 한국은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라 안 된다며 원전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는 태양광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하는 걸까. 우리나라와 독일이 다른 점이 있긴 하다.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