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이향 님의 공약

#최저임금_감액_이젠노노 #편의점_식당서빙_카페등등 #뭔가_미심쩍으면_노동상담고고 "아~ 가르쳐 줄 일도 별로 없으면서 수습이라고 임금을 깎아왔던 시대는 갔습니다." 기존에는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함.) 어제(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식당 등의 단순업무를 하는 경우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오랜 숙련기간을 거쳐야만 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 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 규정을 악용해 오랜 숙련이 필요없는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감액을 적용시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편의점과 같은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1년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1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편법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 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1년미만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노무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을 금지시키게 됨으로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말도 안되는 수습기간’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느끼는 부당함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아마도 내년 4월경 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의 적용피해를 받으신다면, 혹은 지금 일하고 있는 임금이 미심쩍다면, 청년유니온으로 꼭 노동상담전화를 주세요!:) ▶ 관련기사: http://www.hankookilbo.com/v/ea1056b67f8b49a0b17d02a47faf860f ▶ 청년유니온 노동상담번호: 02. 735. 0262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 현재 7개 → 10개. -원자력안전위원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안함. 동시사고,...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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