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김성열 님의 공약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중곡동 주거환경 개선
중곡역 일대 도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심야주차프리존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중곡, 어르신이 편안한 중곡 조성
청년 3대 AI 구독료 지원 및 1인 가구 주거·안전·상담 지원 강화
용곡초·용마중 무지개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등 안전한 통학길 완성
전통시장 및 봉제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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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6차 산업 단지 및 문화 콘텐츠 일자리 창출
외곽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균형 발전
특별자치도법 활용, 규제 완화, 민간 자본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시니어 일자리 참여 확대 및 노후 시설 현대화
스마트 복합 타워주차장 등 주차 인프라 구축
유천~교동택지 연결 구름다리(보도교) 신설
유천지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교육 인프라 지원
성산면 산림·역사 관광 자원화 및 대관령 케이블카 추진 노력
경포 국제 관광 도시 도약 및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건립
주문진항 현대화 및 글로벌화 (수산물 디지털 전환, 해양 문화 엑스포 등)
어업인 소득 증대 및 편의시설 확충
연곡·사천 웰니스 벨트 조성 (캠핑장 고도화, 해양 치유 센터 유치, 상수도 교체 등)
해안권 교통 접근성 혁신 (관광 순환 셔틀, 관광열차 도입, 향호리 국가정원 승격 노력)
생활체육 복지 확대 (파크골프장 추가, 노후 체육 시설 현대화)
농수산 6차 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시니어·청년 일자리 제공
미래세대 지원 강화 ('꿈 키움 문화 센터' 운영, 안전한 통학로 정비)
강릉 전통문화 보존 및 주민 참여형 문화 행사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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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든든한 삶의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이어지는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촘촘한 치안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대학생의 꿈이 자라고 미래가 열리는 희망의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의 일자리를, 지역에는 활력있는 기업유치로 취업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스토리의 힘으로 사람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품격있는 강릉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릉의 멈춘 올림픽 공간을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내곡·회산동: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안전 도시, 교통 개선과 상권 회복으로 활력 키우겠습니다. (대학 연계 청년 취업 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안전한 통학환경과 교통 개선 추진)
구정면: 솔향수목원 관광특화와 학교 특성화로 아이들이 찾아오는 미래형 농촌도시 만들겠습니다. (솔향수목원 특화 관광 활성화, 초등 특성화 교육 육성, 장거리 통학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왕산면: 특화작물 판로 확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농가소득 높이고 잘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특화 작물 유통·판매 지원 강화, 강릉 중심권 접근 교통 개선, 안반데기 관광 콘텐츠 확충)
미분양·노후 아파트, 읍면 공실주택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조부모·외국인·새터민 가족의 취업·교육·의료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지역 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붕괴 세대를 찾아 교육·의료·공과금 등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퇴직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취약지역 개선, 여성안심귀가, 청소년 선도, 노인학대 예방 등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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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인천역-만석동 1km 연장으로 만석역 신설
인천 3호선 송도 검단선 조기 착공 및 송림오거리역 경유 추진
동인천역 민자역사 재개발 및 제물포구 통합 복합 청사 건립
제물포 이음카드 상시 15%~최대 20% 할인
제물포구 AI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원
광역버스 동인천역 정차 추진
부평-동인천역-연안부두 트램 추진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상점별 최대 5% 추가 할인
공공임대상가 확대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저금리 운영자금 및 긴급 경영안전 지원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추진
지역 대기업과 함께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초등 통합돌봄 확대
보훈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개장항·동인천·배다리 등 원도심 문화 자원 활성화
바다와 항만이 살아나는 해양환경 개선
골목마다 푸른 쉼터, 생활권 녹지 확대
항만·공장·도로 주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관리 강화
에너지 절감, 재활용 실천에 따른 포인트 지급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 지원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 복합공간 조성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청년, 문화, 창업공간 조성
송림패션몰 제물포 혁신파크 조성
송림고가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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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통합택시 신설 추진
어르신 운동 바우처 및 전용시설 확대
장애인 어린이집 신설 추진
산학협력 공학아카데미 신설
우회전 신호등 시범 도입
가족돌봄 지원 강화
경기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개선
경기도 도시간 이동버스 증설
분당차량기지 이전 추진
종합생활체육센터 신설 추진
보정I.C 신속건설 추진
죽전 물류센터 방안 마련
언남-동천선 추진
죽전역 '스마트 버스정류장' 추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플랫폼시티 연결도로 추진
상현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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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0593"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caption]

“그린벨트를 개발적 가치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조치법 3조를 어기이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가 한 말이다.

1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규제개혁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문제점’이란 발제에 나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사실상 이번 정부의 5.6대책은 그린벨트 관리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공공정책으로써 합리성과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보안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6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시성 규제개혁의 한 조치로 도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30만㎡ 이하 규모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린벨트는 국가적 차원, 즉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비축, 도시의 연담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공익가치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의 정신과 원칙 자체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낳은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며, 나쁜 관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3~5등급)에 대해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며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등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작게 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이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선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62%가 외지인으로 해제 조치가 된다면, 엉뚱한 이들이 떡고물을 얻어먹 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총량의 42%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수도권과밀집중이 가속되 되고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및 지방의 상대적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그린벨트의 관리변경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며 “신규그린벨트 지정뿐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과 재지정 등도 실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리는 중아정부가 갖고 대신 지자체는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 열린 토론회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시민사회학계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에서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와 형평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적사항들을 모아 안전장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94"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caption]  

연수 원도심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최우선 지정 추진
옥련1동 노후 빌라촌 재개발 지원: 원도심 맞춤형 정비 사업 모델 도입
중고차 수출단지 조속 이전 완료 및 송도유원지 명품 녹지 정비
KTX 송도역·인천 1호선(동막·동춘역) ‘직결버스노선' 신설
동춘·옥련 ‘10분 배차' 마을버스 노선 전면 개편
원도심 거점 버스정류장 '스마트 쉘터' 및 히어링 루프 확대
동춘1구역 동춘1초등학교(가칭) 2027년 조기 개교 추진
‘공공형 키즈카페' 및 실내 놀이터 건립
관내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 ‘AI 스마트 횡단보도' 100% 설치
승기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지상 공원화 완수
청량산·봉재산 '무장애 숲길(데크로드)' 5km 확충 및 편의시설 정비
인천시립박물관 부지 활용 주민 편의시설 확충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AI 디지털 돌봄 시스템' 도입
옥련시장 문화관광형 명소 도약 및 '상생 주차타워' 건립 추진
‘시의원 현장 출동' 정례화 및 조례 입법 영향평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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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안심주택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어린이 아침식사 무상급식 지원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불우이웃돕기 동참 확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 촉구
다문화가정 교육 및 복지 확대
반려동물 화장장 및 놀이터 관련 정책 추진
축제경비 감축 및 긴급생활지원 예산 투입
형산강 환경오염 문제 해결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KTX 시간대 증편 및 SRT 수서포항 노선 신설 추진
포항시 인구정책 개선
공유경제 활성화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형산강 생태보존 및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빈집 마을 가꾸기
고려인 지원 대책 촉구 및 인도 정비
산업단지 관리 업무 통합
노인, 아동 돌봄 관련 정책 강화
고령화 어르신 지원 확대
청소년 전담 부서 설치 및 한부모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청년 정책 강화
공유 주차장 활성화
읍면지역 빈집 정리 및 관리 조례 제정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조례 개정
뉴딜사업 실행평가 연구
상대 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및 주차난 해소
상대 지역 형산강 환경오염 예방 및 감시탑 설치
상대 지역 형산강변 문화공원 및 로드길 조성
상대 지역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
상대 지역 영암도서관 이전 신축 및 주차장 확보
상대 지역 대해초등학교 인근 빗물펌프장 설치
상대 지역 도심 속 스마트팜 조성
상대 지역 쓰레기 재활용 관리 강화
상대 지역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선
상대 지역 특화 상권 조성 (야시장, 문화거리 등)
연일-유강 연결다리 건설
연일 지역 형산-제산 연결다리 건설
연일 지역 신구 주거지 균형 개발 계획 수립
연일 지역 빈집 정비 및 재활용 정책 시행
연일 지역 청년농업 창업 지원 및 교육 확대
연일 지역 하천, 농지 환경 정비 사업 상시화
연일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연일 지역 어린이 공원 조성
연일 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연일 지역 귀농센터 건립
유강 지역 둘레길 및 등산길 확충
유강 지역 도심 내 공원 조성 및 주차장 확보
유강 지역 지곡-포스텍 연결도로 확보
유강 지역 유강중학교 인근 도시계획 변경
유강 지역 수변공원 활성화 및 레저시설 확충
유강 지역 체육시설(수영장, 목욕탕) 건립
대송 지역 철강 외 중소기업·스타트업 인프라 구축
대송 지역 환경영향평가 반영 환경구조물 설치
대송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대송 지역 대송중학교 특성화 학교 마련
대송 지역 운제산 등산로 둘레길 조성
대송 지역 재난대응 집단이주 추진
대송 지역 환경오염 완충 녹지공간 조성
대송 지역 반려동물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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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신속, 민원은 즉각, 교통은 시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안 강력 추진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및 소상공인 상생
관내 소상공인의 개발 사업 우선 참여
'청년 반도체 기술 캠프' 관내 유치
실무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신봉동 대중교통 환경 획기적 개선
학부모 ‘독박 라이딩' 해소 (수지 안심 노란버스 공유제(에듀-패스))
중·고등학생 심야 안심 귀가 (세대 공감 에듀-셔틀)
체육 인프라 혁신 조례 발의
여성 및 유소년 생활체육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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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망 연결 및 버스 노선 증설로 안성 교통 개선
역세권 중심 지역개발을 통한 안성 대전환
반도체 소부장 안성캠퍼스 조기 추진 및 산업 생태계 조성
현대차 배터리 공장 연내 준공 지원 및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안성1동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안성1동 노후 환경 정비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안성2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및 공공돌봄 확대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주거·생활안정 정책 강화
안성 동부권 광역 교통망 및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
농업·관광·미래산업으로 안성 동부권 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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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거제대교 조기착공 및 관광인프라 구축
마산 스마트 혁신도시 건설
문화·예술·공연 랜드마크 조성 및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공공기관·공기업 이전유치 통한 국가균형발전 제2의 혁신도시 건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복합 생활SOC 사업 추진 (육아, 돌봄, 의료, 체육 시설 확충)
로봇랜드 정상화 및 콘텐츠 확대
청년자치 사회주택 제공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확대
경남 로스쿨 적극 유치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 및 불법이익 환수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보행권 개선
면·동 맞춤형 생활SOC 사업 추진
창원 S-BRT 확장 및 마을버스 노선 확대
국립과학관 해양갯벌 테마관 유치
재난대비 경제적 지원 제도 마련
미세먼지 저감 공원 확충 및 물난리 없는 도시 조성
친환경 스마트 파밍팜 조성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
어르신 건강 지원센터 설립 및 지역 뇌혈관 질환센터 설치
반려동물 복지정책 강화
마산지역 '씨름의 성지' 조성
삼진의거 창원독립운동 기념관 유치
진북산업단지 하이브리드 공장화
마산근대역사문화거리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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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교육 복지 개선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 전농중 개축 및 고교 전환, 전곡초 스포츠센터 운영 이관 등)
교통체계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수인분당선 신설, 면목선 조기착공, GTX 청량리역 출입구 설치 및 변전소 이전, 지하주차장 확충,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농로터리시장, 골목형상점가, 황물시장 활성화)
배봉산 근린공원 정원문화힐링센터 조성 및 공원 환경 개선 (걷기 좋은 길, 가족공원 조성)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의정활동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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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관근린공원 명품 둘레길 설치
단구시장 유일카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서원대로 상습 병목구간 차선 추가 설치
서원대로 학원차량 및 상가 이용차량 정차 차선 설치
두산아파트-단구행정복지센터 보행도로 개설 (무장애도로)
단구행정복지센터 상설공연장 조성
맥도날드 앞 보행자 도로(인도) 개설
단관택지 일방통행 및 진출입로 개설
청솔2,3차아파트 방음벽 교체 설치
단구행정복지센터 진입로 정비 (무장애도로)
단구중학교 주차장 방과 후 공유개방 주차장
여성가족공원 휴게쉼터 조성
단관공원내 쌈지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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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 1번지 조성 (등하굣길 안전 시스템 구축, 안심 셔틀 정류장 마련)
쾌적한 명품 주거지 실현 (주차난 해소, 도시정비 지원, 만촌지구 통개발 마스터플랜 추진)
늘 주민 곁에 있는 일꾼 (주민 의견 경청 및 불편 해소)
미래형 교육 인프라 지원 (디지털 학습 놀이터 건립, 학교 시설 개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골목길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품격 있는 생활 복지 (어르신 건강 플러스 센터 조성, 녹지 힐링 포인트 정비)
무열대 주변 개발 제한 완화 및 상생 방안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고도 제한 완화)
노후 주거지 '미니 뉴타운'식 환경 정비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컨설팅, 집수리 지원 확대)
생활 밀착형 3대 환경 개선 사업 (주차난 해소, 안심 골목, 클린 만촌)
고산로·달구벌대로 진입 교통 체계 최적화 (교통 병목 구간 관리, 학교 주변 교통 흐름 개선)
만촌 숲세권 산책로 및 휴게 공간 정비 (두리봉·두모망 산책로 명품화, 도심 속 쉼터 조성)
스터디카페형 공공 도서관 및 학습 공간 확충 (오픈 스터디존 조성, 스터디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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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제물포구 복합청사 건립
인천항만공사 내항 1·8부두 이전 추진
제물포 이음 캐시백 최대 20% 지원
품위유지비에서 기본소득으로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화폐·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도입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 조속 추진 (신포~동인천~송림오거리 경유)
수인선 만석역 신설 (인천역~만석역 1km 연장)
인천4호선 용현서창선 연안부두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제물포구 공공버스 추진 (송림청사~동인천~신포청사 연결)
부평연안트램 조속 추진
인천역~연안부두 폐선 활용 BRT 도입
송림고가교 철거
제물포 AI 교육발전특구 추진
온마을미래교육센터 설립
학교·방과후·지역아동센터 연계 제물포형 돌봄체계 구축
초·중·고·대학-산업 연계 I-RISE 로컬캠퍼스 구축
지·산·학 캠퍼스타운 조성(대학·기업 연계 AI 교육)
제물포 초등 통합돌봄 확대
방과후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돌봄정거장 단계적 확대
주거돌봄센터 3개소 시범운영
AI 기반 스마트돌봄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기본소득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확대
지역화폐 기반 생활복지 강화
돌봄·건강·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
아이사랑꿈터 확대 추진
마음을 치유해줄 마음충전 우서바센터 설립
온마을 통합지원센터 설립
공공갈등 조정팀 신설
주민협치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제물포 민원버스 운영
제물포 자치분권 특례구 추진
공직 혁신 전문성 강화
문화강구(文化强區) 제물포 프로젝트
제물포 마을호텔 활성화
제물포 역사·관광·상권·문화자원 활성화
문화야시장 운영
청년 공공안심상가 조성
블루벨트 해안문화길 조성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
도시형 햇빛소득 시범사업
폐자원 리사이클 시범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
탄소중립 포인트 확대
생활밀착형 녹색전환 추진
보훈복지회관 건립
북성포구 매립지 체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송림플라자 혁신거점 조성
청년·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
저층주거지 생활여건 개선(주차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대 추진
1883개항광장 러닝존 조성 추진
안심 귀가(여성, 학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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