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신진호 님의 공약

달러는 국제 금융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 국제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진다. 달러는 궁극의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통화이다. 그러나 미국 달러의 패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종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종종 약한 달러를 요구했다. 분명 이는, 그의 주장처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절하함으로써 미국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말이란 하찮은 것이며, 트럼프의 그러한 언사 자체가 달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달러 지위의 실질적인 훼손은 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미국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제도적인 견고함을 서서히 갉아먹는 정책들로부터 나온다.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 대란의 시기가 오면, 공황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은 미국 채권 시장으로 몰려든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국채 및 기업 채권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러의 이러한 위상을 설명하는 데는 보다 미묘하고 더욱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신뢰다. 중대한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동반하는 통화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입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냉담하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을 것 같은 의사결정에서도 신뢰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유지하는 제도에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견제와 균형으로 작동하는 민주정부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는 정치의 직접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중앙은행과 독립된 사법부가 관장하는 법의 지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정부 부채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트럼프가 조장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지위가 강고한 것은 바로 미국 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고함이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 금융거래는 달러 표시를 기본으로 하고 달러로 결재되며 때로는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경솔한 재정정책이 변동성을 높이고 달러의 가치를 침식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믿게 되면,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현재도 여타 통화의 거래비용 감소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등 신흥 시장 통화의 부상은 국가 간 거래의 통화 표시와 결재수단으로서 달러의 역할을 이미 잠식 중이다. 중국과 남한은 “국제거래통화”로서의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통화를 사용하여 거래한다. 원유와 여타 상품 등 사실상 모든 계약을 달러로 표시한다는 논리는 쇠퇴하고 있다. 다른 힘들이 작동하는 것이다.
트럼프 통치 하의 미국은 무역과 군사 및 여타 합의에서 점점 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된다. 미국의 국제적 신뢰가 손상되었고, 또한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는 무기로 달러를 휘두를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왔다. 그 결과 여타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거치지 않는, 그들만의 결재 시스템과 채널을 구축하는 중이다. 어쩌면 지배적인 교환수단으로서 지위가 쇠퇴한다고 하더라도, 달러는 여전히 여타 통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전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타국 중앙은행들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포기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의 제도는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
그러나 이를 당연하게 여기다가는 커다란 비용을 치르게 될 지도 모른다. 과거 미국 정치 시스템이 심각한 불안에 빠졌을 때, 독립적인 사법부가 뒷받침하는 자유언론이 잘못을 시정하는 기제로 작동해왔다. 공화당이 다수파인 의회의 방조 속에, 트럼프는 이 모든 제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달러 패권은 단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미국 제도의 지속성과 그 활력에 달려 있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서히 약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제도들이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들마저도 언젠가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

초록빛이 무성했던 가리왕산을 곳곳이 패이고 쓸리고 무너지고 버려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마주했습니다. 베어진 10만그루 나무들을 다시 되살리지는 못하더라도 더...

강북 경제 발전
구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복지, 교육, 환경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100세 플러스센터 및 상업지역 확대 추진
재개발·재건축 추진
우이천 수변활력사업 및 문화공연 확대
강북구 숙원사업 서울시 예산 유치
주택가격 상승이 아닌 삶의 질 상승
재선의 경험으로 민원 해결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복지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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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청소년 안전강화(학교안전지킴이 확대 등)
중리택지지구 경기형 AI 스마트 도서관 건립
군 자녀 돌봄 지원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확대
생활밀착형 주차장 확충
지능형 신호체계 정비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강화
취업 연계 및 직무 교육 강화
청년 기업 예산 지원 확대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확대
AI 실용 아카데미 운영
촘촘한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
경로당 환경 개선
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 지원
5060 인생2막 지원센터 설립
수도권 과잉규제 해소
이천·신둔 역세권 종합개발 추진
첨단산업 박물관 조성(미래도시 체험 박물관)
농산물 소비·유통, 스마트 농사설비 지원, 스마트팜 활성화
민생예산 우선 확보
성과 기반 예산 감시
책임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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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권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공지천 수변과 의암호 수상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구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이와 어르신이 안전한 춘천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동서고속철과 연계한 원도심 탑승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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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돌봄센터 확대
최고의 운동시설 확충
어르신 복지와 일자리 보장
전통시장 활성화
살기 편한 중구 조성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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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동 복합청사 신축
문화가 있는 걷고 싶은 회기로 조성(경희대학교-국방연구원)
홍릉 역사문화길 조성
청년센터 조성 및 활성화
청년 전·월세 지원 범위 확대
청년 및 학생 AI 인재 양성(AI교육센터 구축)
경의중앙선 방음벽 조기 착공 및 완공(회기-중랑)
휘경자이디센시아 인근 GTX-C 급기소(No.#9) 위치 변경
휘경자이디센시아-외대역 2번출구 도로환경 개선
자원봉사캠프 및 공유주방 신설
휘경유수지 문화예술공간 조성
센트레빌 인근 청소차고지 및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
동성빌라(43번지 일대) 정비사업 지원
휘경가든아파트 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
청년 1인가구 지원 확대
배봉산 산책로 정비
CCTV 보안 강화를 통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안중심 스마트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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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편입·피해 주민의 실질적 생계 보장 및 최고 수준 보상 쟁취
대구 군부대 통합 유치 성공으로 군위읍 구도심 상권 폭발적 부흥
신공항-군부대-소보·효령·군위읍을 잇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농업 보조금 사수 및 농민수당 확대 강력 추진
군위 농산물, 대구 도심 직거래 판로 정례화
농번기 시름을 덜어주는 맞춤형 농촌 인력 중개 센터 확대
경로당을 최고급 건강 사랑방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병원 가는 길이 편안한 행복 택시 &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을 밀착형 촘촘 돌봄망 구축
난방비 시름을 덜어주는 도시가스 보급망 단계적 확대
맑고 깨끗한 물! 노후 상하수도관 전면 교체 및 정비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스마트 악취 저감 시설 지원 확대
어르신 최고 인기! 군위 파크골프장 명품화 및 시설 확충
군위의 젖줄 위천 수변공원 친환경 휴식 공간 조성
읍/면별 생활체육센터 및 문화교실 프로그램 다양화
엄마,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 군위형 안심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우리 아이 안전 최우선! 스쿨존 및 통학로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역 인재를 키우는 교육발전 장학금 및 원어민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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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사랑방 운영
청소년, 여성 안심귀가 환경 개선 지속 추진 (안심 조도 강화, CCTV 확대, 비상벨 확대)
시니어 제2인생 행복 찾기 프로젝트 추진 (파크골프 참여 확대, 어르신 소통 사랑방 시설 개선, 장애인 어르신 생활 밀착 복지 강화)
생활 민원 48시간 내 처리 결과 공개제 운영
우리동네 에듀-케어(교육과 돌봄) 확대추진 (아동 돌봄 시스템 확대, 안심귀가 서비스, 돌봄 공간 및 교사 확보)
염창동 우성 1, 2차 삼천리 아파트 재건축 적극 지원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일대 개발 적극지원 (체육, 문화 센터 등 편의 시설 설치)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지원
어린이 보행로 개선사업 지속 추진
가양 9-1단지, 가양 7단지 재건축 적극 지원
가양, 등촌 택지 개발 지구 통합 개발 적극 협력 추진 지원
한강 조망 특화 공원 및 올림픽대로 덮개 공원 설치
마을버스노선 재조정 및 증차 추진
강북횡단선(목동사거리인근 - 등촌2동 주민센터 - 등촌역) 조속 재추진
지역 녹지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및 연결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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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후적지개발
화원설화LH부지개발
화원유원지일원명품화사업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달성에어돔다목적구장건립
화원명곡체육공원내유소년축구장조성
화원시장활성화(QR 정보제공, 식객패스도입등)
달성청년복합타운건립
달성문화예술회관건립
천년전왕의정원, 모두의‘화원국가정원' 조성
가창면행정복지센터이전신축및다목적체육관건립
가창면행정복지센터후적지개발
가창면민복지회관건립
농기계임대사업장가창분소설치
가창최정산구) 군사시설활용주제공원조성
가창동부순환도로(단산~옥분) 개설
가창채석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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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도화동 제물포캠퍼스 설치 추진
산후돌봄 사각지대 해소 - 인천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지원
자치구별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설치 추진
지역통합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질 높은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경인전철 지하화 지속 추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교통불편지역 버스 노선 증설
보행자 중심 스마트 행복길 추진(동시신호 및 X자형 횡단보도 확대 등)
시민이 편리하고 불편없는 인천대로 일반화 신속 추진
교통약자 보호구역 및 안심 등하굣길 확대
공영주차장 지속적 추가설치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재래시장 추진
소상공인 활성화센터 설립 및 정책자금 확대
지역상품권 확대 및 인천e음 캐시백 확대
돌봄 사회서비스 경제주도 좋은 일자리 확충
골목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인천형 공교육 인터넷 강의 신설 추진
각 지역별 과밀학급 문제 해결
교육청 '진로·진학·직업' 종합지원센터
학부모참여예산 확대
노후학교 교육환경 및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스마트교실 전환)
통학안전 인프라 확충(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CCTV설치 등)
부족한 각 지역별 공원시설 확충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내 문화공간 확충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대 잔디구장 설치 및 운동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확충·복합문화센터 추가 설치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민 쉼터 확보 추진
속도감 있는 원도심 지역개발
원주민 지역 재정착 중심의 재개발 및 재산권 보호 추진
적재적소 부족한 우리동네 주차장 확충
공공·민간연계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공반려동물유치원(놀이터) 설치 및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원도심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노후주택개선/골목안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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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권 시설 하우스 생산 농산물 2차 가공단지 조성
김화권 시설원예하우스 관련 업무부서 유치
근남 플라즈마 산업단지 기업 유치 T/F팀 구성
군부대 유휴지 골프장 조성
제대군인 명예수당 조례 개정
가업 2세대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철원의 장애인 체육회 설립
노인회장 활동비 현실화
갈말읍 삼부연-용화동 관광지구 개발
갈말읍 토성리 토성 복원 선사시대 관광축 구축
근남면 생활사박물관 건립
근남면 내·외국인 문화예술거리 및 공원 조성
근남 잠곡저수지 구은사 역사 자연 휴양 관광시설 구축
김화권 화강 사계절 수변 관광 단지 조성(DMZ카약 관광코스)
김화문학관 건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갈말읍·김화권 공공대중목욕탕 설치
와수 배수펌프장 및 주변 체육시설 확대
김화권 실내 수영장 설치
갈말읍 장난감도서관 설치
국방과학고 연계 드론연습장 확충
김화읍 생창리~유곡리 구간 도로 개설
47번국도 이동~장명구간 4차선화 조기착공 강려건의
김화읍 도창리 검문소 이전(북상)
철원군 기업(소상공인) 수출협의회 발족
반값 농자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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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
일산1동 구도심 재개발 가속화
일산1동 상인의 거리 조성
탄현1동 친환경 마을 조성
탄현 2동 행복한 마을 조성
야간 돌봄센터 추진
탄현(일산)역~킨텍스역 버스노선 확충
황룡산~고봉산 육교 건립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유치
일산1동 도시 재개발 및 상권 활성화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및 스마트 비상벨 설치
사각지대 신호등체계 개선
전동킥보드(자전거) 거치 제도 개선
민원 25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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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신속 추진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지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농협하나로마트 복합유통센터 신속 착공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SRT 창동역 정차 추진
창동 초안산 황톳길 및 맨발 산책로 조성 추진, 도심 녹색 힐링 공간 마련
취약지역 야간 자율 방범 및 순찰을 통한 구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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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평·미평지구 내 키즈 전용 놀이마당 조성 추진
장성지구 내 분평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남청주산업단지, 근린공원, 체육공원 내 파크골프, 야외공연장 조성 추진
산업단지 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후 현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청주교도소 이전 및 스마트 생태도시 완성
산미로 삼거리 유턴차로 2개소 개설
남이면 석판~대련 간 도로 확포장
남이면 석곡~척북삼거리 도로 확포장
남이면 행정복지센터·복지관 승강기 설치
척산저수지 둘레길 조성
척산저수지 체육공원조성 시 파크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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