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윤영주 님의 공약

공공 무상교통
청년행복 정책
서로 돌보는 마을
노동친화도시
모두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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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걱정 없는 도시형 햇빛소득 마을 조성 (미니 태양광 보급 및 관리비 절감)
사람과 동물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유기동물 보호, 정서적 고립 해소, 동물매개 치유)
출퇴근이 편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광역버스 증차, 2층 버스 도입, 공공형 '똑버스' 운행)
어린이 전문 병원 신설 및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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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드론 전략기술 실증 수도 구축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및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조성 및 체류형 힐링관광 콘텐츠 확충
행정통합 거점도시 주도권 선점 및 미래 도시 기반 확충
스마트팜 농정시대 실현 및 청년농 지원 강화
빈틈없는 '온 생애'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거창 글로벌 브랜드화
스포츠·문화 융합도시 조성
대형 국책사업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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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버스승강장 확대
찾아가는 무료공공 예방접종
저층주거지 주거안정 마을관리소
저소득층 주거 태양광 & 냉난방 설치
반려동물 공공위탁소
북부시장 청년 놀이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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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설립 포함 오류·천왕·항동 교육환경 개선 TF 구성
GTX-B 환기구 주민 동의 없는 설치 반대
어르신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신구로선 조기 착공을 통한 항동·수궁동 교통문제 해결
방학 중 어린이식당 확대
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
에너지 자립 및 햇빛발전 지원
공공 순환 친환경 셔틀 도입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필수노동자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권리 보장
구로형 청년 주거비 지원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케어 서비스 시행
마을 돌봄 거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오류동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공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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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기반 정책
세대를 잇는 교육 및 복지 정책
어제의 파주와 내일의 미래를 잇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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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매월 20만원 지급
80만 평 규모 '주월산 복합 시니어타운' 조성
전국 최초 '숙박·체류형 스마트팜 관광단지' 조성
전남·광주 행정 통합에 따른 제2차 공공기관 유치
KTX 보성역 및 벌교역 주변 복합 개발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지원
보성군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및 임산부 태아보험 지원
초중등 학생 국외 체험학습 및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보성 청년 인구 1,000명 유치 프로젝트 추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4,000억 원 확보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150억 원 조성
군민소득형 에너지 솔라단지 조성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단지)
율포·봇재 관광특구 및 국가 정원 지정 및 세계 정원 엑스포 개최
4성급 이상 관광호텔 및 컨벤션센터 유치
공설운동장 현대화 및 복합스포츠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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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초등학교 정문 통학로 개설
에너지취약계층 등유바우처 지원
남구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 건립 추진
임산부를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시행
복지 사각지대 자립준비청년 대책 촉구
에너지 빈곤 해소 방안 마련
청년 마음 건강 지원 필요성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 촉구
청년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청년인지예산 도입 및 청년정책 확대 촉구
SRF악취문제 완전 해결
효천지구 버스노선 신설
도서관 및 문화센터 구축
대촌칠석고싸움놀이축제 지원
에너지밸리 산단 우수기업 유치 지원
하수종말처리장 조성
상습 교통정체구역 인공지능 기반 교통체계 도입
방죽어린이공원 정비
봉선동 대화아파트~진월동 서문대로 간 터널 조기 착공
푸른길 공원, 금당산 산책로 정비
진월동 한전부지 공원화 추진
노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물빛근린공원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힐링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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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을 명품교육, 복지,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
신내 4공공 택지 및 도로 위 아파트 조성사업 원천무효화
전체 노인 월 30만원 노령수당 지급 및 노인 교통 복지 확대
소상공인 최저임금 5년 유예 및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5년 유예
병역의무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 원자력발전소 확대 건설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새로운 중랑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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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 건립
북구 탄소중립조례 개정
팔거천 생태체험장 설립
자전거 도로 정비, 수리센터 설치
공공텃밭 확대 추진
도남동-팔거역 마을순환버스 운행
도남동 공공도서관 건립
북구형 청년스트레스케어센터 설립
안전골목벨, 안심거울 설치
플랫폼 노동자 쉼터, 상담소 설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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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첨단산업 중심 산업경제로 재편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구축
박람회장을 K-컬쳐 복합단지로 조성
시민 출퇴근 시내버스 무료화
청년 만원주택 500호 확대
학생교육기본수당 중·고등학생 확대
버스킹 월드컵 개최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행정혁신, 강한 여수
신월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임기 내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보육재단 설립 및 유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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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문화·에너지로 날아오르는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 실현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 및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위상 확립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재생에너지와 첨단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미래 산업 완성
어르신은 편안하고 청년에게는 기회가 넘치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해남 공동체 조성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AI 기반 스마트농업으로 대전환
해남 4대 특산물(쌀, 김치, 고구마, 김) TOP브랜드화 및 K-케어 푸드 중심지 도약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 및 AI·재생에너지가 융합된 첨단산업 생태계 완성
대한민국 RE100 국가산단 조성 추진 및 인구 10만의 AI·에너지 미래도시 건설
글로벌 해상풍력의 핵심 전진기지, 해남화원산단 조성 및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메가특구 지정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똑똑한 복지안전망 구축
장학사업 확대,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국제학교 유치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
해남사랑상품권 활성화, 전통시장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해남형 ESG 확산을 통한 환경교육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5색5락(五色五樂) 관광 활성화 및 서남권 대표 스포츠 친화도시 조성(LPGA 연속개최)
지방도 및 국도·국지도 확포장, 고속도로 조기 건설, 서울~제주 고속철도 반영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충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청년 정책 지원, 투명한 ESG 군정 실현으로 따뜻한 눈높이 군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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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강릉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가뭄·홍수 대비
강릉형 에너지 소득 도입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강릉청년PASS 시행 및 청년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공공 통합 돌봄센터 운영
취약계층 무상 대중교통 제공
지역 특색을 살린 생활환경 개선 (아이들 안전, 주차 편의, 골목 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 로드 구축)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민주주의 수호와 주민 참여 정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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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울 간 주요 노선 광역버스 확충 추진
CTX-C 노선, SRT 의정부역 연장 등 조속 추진
자율주행버스 운행
1호선(청량리-소요산) 차량 증편 추진
급속충전기 중심 충전 인프라 확대
공공 재생 에너지 수익 관리 및 시민 복지 환원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
V2G 시범사업 추진
24시간 긴급 돌봄으로 돌봄 공백 제로
초등 입학 지원금 지원 재개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 경로당 순회 방문 추진
장애인 콜택시 ‘의정부 콜택시' 및 대기 단축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확대
의정부 의료원 진료과목 특화 및 기능 보강
생활 불편 해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확대 추진
테마파크 등 대규모 레저 시설 유치 추진
K-스트릿 아트, K-밀리터리 콘텐츠 등 의정부형 K-콘텐츠 발굴
의정부 미식(美食)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 추진
전국 유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검토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의정부형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EBS 교육 프로그램 연계
기초 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국제 바칼로레아(IB) 인증 확대 추진
온동네 초등 돌봄 확대 및 돌봄 방과 후 교육 제공
AI 예측 시스템 도입 통한 재난 징후 감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 우선 신호 (AI 교통 시스템)
여성·어린이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미래를 잇는 안전, 'AI 연동 스마트 대각선' 구축
안전 개방 화장실 설치 및 확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요금 공개 의무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행복 주택도 최소 2+2년 거주 보장: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통시장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를 전통시장 표준 지원 품목으로 지정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안전은 그대로, 속도는 빠르게!
청년 참여 소득 도입 및 통합 자립 지원 체계 완성: 관계 단절 및 자립 준비 청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맞춤형 정착 지원 및 청년 센터 기능 강화: '웰컨-온' 정착 패키지 제공 추진, 오프라인 소모임 지원
회룡 IC 조속 연결 추진
GTX-C 역사 환승 센터 신설
청년 AI 창업 지원 센터 추진(의2동센터)
호원 국민 체육 센터 및 사회 복지관 추진(노인 복지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추진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 지역 개선(영신마트~신일엘리시움)
배수지 상부 예체능 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 공원 연결 환경 개선
다회용기 보조금 사업 확대: 배달앱과 연계/공공 행사 및 축제에 다회용기 렌탈비 지원
반려견 놀이터 추진: 중랑천 및 호원천을 활용하여 반려견 산책 및 놀이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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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