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김용주 님의 공약

주민의 민원처리과정 투명화를 위한 소통시스템 구축
서구 맞춤형 통합 의료체계 구축
불법주차 근절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유 주차시스템 조성
마을 공동 돌봄 시스템의 효율적 체계 구축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로정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비 지원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고 건강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새롭게 시작하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활기찬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웃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초지역세권 조속한 개발
시민시장 부지 개발 및 상권 활성화
주차·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정비
대부도 교통문제 획기적 개선
대부도 관광 활성화
농어업인 지원 확대
주민 생활기반과 정주 여건 개선
KTX 조속한 완공
원포공원 체육시설 확충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
초지역 환승체계 개선 및 환승주차장 조성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반월공단 내 주차장 확충
반달섬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 해결 추진
그린빌11, 12차 노후 도시 특별정비 추진
초지동 교육환경 개선
원당마을 주차난 해소
대부도 관광모노레일 조성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대부도 해양 치유지구 지정 및 해양 치유센터 건립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센터 건립
대부남동 노외주차장 조성
대부황금로 확·포장
누에섬 공원 조성
대부2배수지 신설
대부도 도시가스 설치 지원
대부도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도시 경쟁력 제고
태풍·침수 피해 대응 예산 확대
해안 안전시설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의원직은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아파트 동대표처럼 의원직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부평 순환버스 신설 및 부평 원도심 M버스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더샵 맞춤형으로 부활한 주민대표회와 함께 최종 정산하고 분양전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암역 남북 막힘 및 차량 정체 해소, 경인선 지하화 계획 연계하여 특급 정차역을 추진하고 진동, 소음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저하에 대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조례 지원 및 기부채납 방식 개선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인천시 도시재생 기본계획 내 특별지구 추진 및 원도심 특별법 통과를 통해 캠프마켓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열우물, 주안갯골, 천일염전, 캠프마켓 등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차난 극복을 위해 캠프마켓 유휴부지, 학교 운동장, 공원 지하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 조성을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캠프마켓 복합특구 추진을 통해 제2인천의료원 예타 통과 및 B구역 식물원 중투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재건축 신탁방식 및 도시정비법 개정 중인 시기에 주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사장 관리강화 및 생활불편 해소
동네 주차난 해소 프로젝트
골목길·보행환경 전면 개선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안전·환경 집중 관리
“장사하기 좋은 동네”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프로젝트
“이웃을 돌보는 동네"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해양수도 부산 완성
5,000억 해사전문법원 설립
50조 규모 동남투자공사 설립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유류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동백전 캐시백, 민생 지킴이, 카드 수수료 제로화,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북극항로 시대 교통·물류 대전환 (가덕도신공항, 글로벌 물류 트라이포트, 친환경 선박연료 시설, 부울경 광역 교통망, 경부선 철도 지하화)
AI 강국 핵심 도시 부산 조성 (낙동강 AI산업벨트, 미디어AI 특구 유치, AI항만·물류 공동프로젝트, 해양수산 기업·기관 집적단지, AI밸리 구축)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공공산후조리원, 부산형 아동치과 주치의)
돌봄종사자가 존중받는 도시 (수당 현실화, 감정노동 보호, 심리회복 프로그램)
치매 걱정 덜어주는 도시 (조기개입 패키지, 디지털 치매안심망 및 실종예방 시스템)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부산형 상병수당, 산업안전 보건 강화)
어르신의 일상을 챙기는 도시 (노인 무상급식,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급한 돌봄에 즉각 도움 주는 도시 ('부산 올케어 동행' 채용, 돌봄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이 시정의 주인인 도시 (청년정책 전담기구,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의 사회 첫발을 응원하는 도시 ('첫 경력 보장제', 커리어 설계 지원)
청년의 새 출발을 돕는 도시 (청년 단기 임대 '워밍업하우스', 프리랜서/N잡러지원센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 (생활임금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지원)
여성의 내일을 이어주는 도시 (경력보유 여성 리턴십 프로그램, 미래 유망산업 전환 교육 및 창업 지원)
사회적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신중년 사회적경제 창업학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하철 공사구간 안심 보행길 추진
중장년 안전보행 환경 조성
범죄사각지대 최소화(가로등, CCTV설치)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충
중소기업 청년 아침밥 지원 등 청년 복지 강화
취업·이직 역량 교육 지원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결혼식장 조성
북구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구거점 조성
전남대 후문 옥외영업 허용 상권 활성화
용봉 상대 정류장 개보수를 통한 정류장 현대화 사업 추진
용봉동 스마트 가로등·CCTV확충을 통한 원룸 밀집지역 안심 귀가길 조성
용봉동 용봉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용봉동 반려동물 산책로·커뮤니티 확대
일곡동 교육 1번지로 ‘미래형 교육발전특구 일곡' 대전환 추진
일곡동 근린공원 개보수를 통한 주민친화형 공원 조성
일곡동 일곡도서관 리모델링 및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삼각동 지하철 공사구간 스마트 보행로 조성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내 도서관 활용한 365 도서관 운영
삼각동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플랫폼(공간) 유치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주민을 위한 복합생활공간으로 재탄생
매곡동 버려진 자투리 공간 활용을 통한 가치증진(주차장·쌈지공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연계형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 개선, 문화 콘텐츠 접목으로 상권 활성화
안정형·지속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복지와 일자리 연계 강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 생활 밀착형 안전 정책 추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레일 스포츠파크 조성, 엄광체육공원 조성 및 활성화)
가야ㆍ개금 공공도서관 유치 및 갈맷길 신규 노선 조성
개금동 하하센터 완공 및 프로그램 지원, 개금1동 주민센터 개·보수 지원
개금 3동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빈집 정비 및 감소 정책 추진
원도심 생활권 계획 지속 추진 및 우리동네 안심 마을 조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적극 추진 및 버스 노선 조정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골목상권 살리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삼산동 - 울산의 중심이자 문화·교통의 중심지!
야음동 -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주거 1번지!'
장생포동 - 활력 넘치는 울산의 '해양 관광 거점'
공통 공약 - 시민을 위한 '실속형 민생 활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공공도서관 및 아트센터 건립
파크골프 연습장 유치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출퇴근/등하교 버스 증차 및 외도 올라운드 러닝 파크 조성
지능형 AI CCTV 및 비상벨 확대 설치를 통한 안심 학교 구축
우리 아이 안심 길동무 운영 및 마을버스 도입
수산 종자 방류 확대 및 해녀 탈의장, 작업 환경 현대화
월대-내도 '명품 감성 교량'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향남 20만 자족도시 완성
전국 최초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신안산선 향남 연장 조기 착공 및 서해선 복합철도 조기 개통
노후산단 정비 및 지역기업 인재매칭 시스템 구축
24시 진료 어린이밤샘안심 및 중증응급환자 전문병원 연계 응급의료센터 확립
향남문화복합센터 조기 완공 및 체육시설 확충
인구 20만 대비 학교 시설 선제적 확충 및 명문고 육성 지원
정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도시개발 고도화 추진
양감 미래형 물류-스마트농업 전초기지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강원도의 자존심과 몫을 되찾고 지방분권 강화
부활농업 재생농촌 정책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촌 소득 증대
홍천-용문 철도, 홍천-춘천 및 횡성 4차선 확포장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식품수출 산업단지 조성
평창 올림픽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영월 폐특법 시한 연장
사회적 약자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현실적 지원
축사 냄새 획기적 저감
힘있는 3선 의원으로 강원도 선거구의 상식적 획정 및 9석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약속을 책임지는 진솔한 일꾼
정체된 불광1·2동 변모 및 지역 도약
은평구 혈세 적재적소 사용 및 전문적 의정활동
불광1·2동 상권 중심지 활성화 및 주민 경제적 이익 증대
불광1·2동 골목 불편 해소 및 현장 점검
불광1동: 강북 최대 규모 민간도서관 유치
불광1동: 불광근린공원 무장애길 완성
불광1동: 범서쇼핑 재개발 부지에 공공기여 (공공예식장, 창업지원공간, 아이맘놀이터, 공동주택)
불광1동: 무상임대 협약으로 비용 절감 및 이용객 접근성 향상
불광1동: 북한산뷰·시티뷰 스카이라운지형 전망대 조성
불광2동: 향림도시농업 체험원 커뮤니티 조성
불광2동: 향림 웰니스 가든 조성 및 환경 개선
불광2동: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및 정원문화 확산
불광2동: 불광동 한옥마을 조성 및 K-컬쳐 핵심 거점 육성
불광2동: 한옥주거지 조성 및 정비 원스톱 지원
불광2동: 북한산, 은평한옥마을 연계 문화특구 관광지 육성
주거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노인복지시설 확충
교육 환경 개선
자연 환경 보전
자영업자 활성화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망 확보
아이들 안전한 등하교 및 좋은 학습 환경 조성
어르신들이 품위 있게 쉴 수 있는 여건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역 주민 주도의 상권 활성화 및 빈 점포 없는 상권 조성 적극 지원
명륜역~온천장역 '메디컬·상업 벨트' 고도화 및 역세권 상권 활성화
가정-교육-사회 연계지원체제 구축 및 인성 친화적 지역공동체 구현
안전한 통학길 조성 및 장난감 도서관, 실내 어린이 놀이터 확충
유휴 공간을 활용한 쌈지 공원 조성 및 온천장 문화힐링플레이스 거리 조성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 환경 개선(분진, 소음 피해 등)
교통약자(유모차, 휠체어 등) 편의 시설 확충 및 개선
기존 조례안 검토 및 개선을 통한 동네 발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