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정아 님의 공약

동북선 개통 (2027년 11월 예정) 완수 및 연계 교통체계 정비
버스노선 합리화 및 마을버스 배차간격 개선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보행환경개선 및 생활안전 CCTV확대
주민부담 최소화·신속한 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 추진 (하월곡1구역·종암8구역·종암9구역·신길음1구역·고려아파트등)
소규모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확대 추진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신속 추진
월곡2동 주민센터등 복합 공공청사 신축
지역화폐 (성북사랑상품권) 확대발행
패션봉제업 활성화 지원 (공동브랜드화 및 온라인 판로지원)
동북선 신설 역주변 상권활성화 추진
골목형상점가 확대지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가)신길음초 신속개교추진
돌봄서비스확대 (키움센터·방과후 돌봄 확대)
아동·청소년 특화공간 확대(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학교 교육환경 지속 확대
청소년 놀터 조성
AI기반 미래교육환경조성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
청년공간 확대
아르바이트 청년 권익 보호체계 마련
청년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 개선
고립청년 (은둔청년) 조기발굴 및 지원
어르신 통합돌봄 강화 및 일자리 확대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프로그램 확대
가까운 병·의원과 연계서비스 확대
장애인 이동권 및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체계 마련
느린학습자 지원체계 마련
정릉천·월곡천 합류부 수변활력거점 조성
개운산 숲속도서관 건립
개운산 전면 재정비 (보행데크길완성등) 및 명소화
고가도로 하부경관개선 (LED조명설치)
오동근린공원 가족친화형 공원 고도화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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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선, 주거환경, 경제활성화, 교육혁신, 청년지원, 어르신복지, 장애인정책, 문화공간, 일자리창출, 안전도시, 생활편리, 행복한 성북, 검증된 일꾼

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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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당진시 고재윤 님의 공약

지능형 신호체계 확대 및 노면 보수로 출퇴근 쾌적화
환승체계 재구축 및 DRT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유흥가 업종 변경을 통해 원도심을 취미 및 청년 공간으로 활성화
호수공원에 공연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생활 공간 확대
야간 진료 및 중대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의료 공백 해소
교육 특구 지정을 통해 학교 확충 및 교육 선택권 보장
유역종합치수계획 최우선 추진 및 하천 개선으로 침수 피해 예방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
석문, 고대 스마트산업 육성 및 청년 귀농인 단지 조성
버스 기사 처우 개선 및 아파트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노인 대학 지원 및 교육-문화 분야 청소년 의견 반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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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대중교통, 원도심 활성화, 문화공간, 청년, 보육, 의료, 교육, 안전, 침수예방, 지역경제, 생활민원

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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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청도군 김하수 님의 공약

청도자연드림파크 조기 완공
청도버스 완전 무료 시행
농업대전환 혁신농업타운 조성
명문고 인재집중 육성 교육혁신 도시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경산 - 청도구간
도시경쟁력 향상·1,000만 힐링 관광 청도 건설
군부대 (5대대) 부지 활용
전국 1등 평생 학습도시 구축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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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국민의힘, 청도발전, 혁신행정, 일자리창출, 농업대전환, 교육혁신, 교통확대, 관광산업, 복지증진, 환경개선, 문화공간, 평생학습, 미래도시, 자연드림파크, 무료버스, 광역철도

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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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경기 광주시 김미경 님의 공약

GTX-D 초월역·곤지암역 정차 추진
중부고속도로 중부IC(가칭) 신설 추진
산이 ~ 무갑 (지방도 325호선) 4차로 확장 추진
초월성당 앞 ~ 도평리 간 인도교 건설 추진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경강선 출퇴근 시간 운영 간격 조정 추진
초월역 ~ 쌍동JC 병목 구간 해소
교통약자 택시지원 약 70% 수준 바우처 확대
건업리 ~ 상품리(국지도 98호선) 도로확장 추진
학생 통학버스 확대 및 안전 통학로 확보
곤지암 중학교 이전 신설 추진 지원
AI·디지털 교육 지원 확대
찾아가는 이중언어 놀이학교 운영
학교 알림장 해석 지원
기초학습 바우처 추진
도척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대학입시·진학 박람회 확대
다문화 여성 언어 코치 양성
청소년 문화·진로 공간 조성
동부권 아이바른 성장센터 설치 추진
중복규제의 합리적 조정 추진 기반 마련
생활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곤지암 도자공원 주민친화적 운영 활성화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추진
열미리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곤지암 역사 유휴공간 주민친화시설 조성
역세권 청년지원센터 조성
곤지암도축장 K-푸드 축산식품 클러스터 대전환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조기 착공
유정2리 도시가스 배관망 매설 추진
상오향리 도시가스 배관망 조기 완공
선동리 도시가스 보급 추진
추곡리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
유사리 원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내가족 내가 돌봄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추진
광주형 무한돌봄 모빌리티 구축
이동형 복지상담버스 운영
기초연금·긴급지원 현장 접수
혈압·혈당 건강체크 지원
생활지원사·방문요양 즉시 연계
AI 안부확인 시스템 구축
독거어르신 AI 돌봄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강화
장애인 이동권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
이통장·부녀회 돌봄망 구축
위기가구 선제 관리
현장 중심 직접 책임관리제 운영
CCTV·안심귀갓길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하천·산책길 정비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친화공간 검토
쌍동·용수·산이 초월 역세권 개발
초월 노인복지센터 조기 착공
신월리 생활체육복합센터 확대
제2어린이체육센터 추진
초월역 유효공간 주민편의시설(주차편의시설) 조성 추진
곤지암 역세권 개발 확대
곤지암 도자공원 활성화
반려동물 친화시설 확충
곤지암 청소년문화의 집 조기 추진
곤지암 수변공원 사업 조기 완공
도척복합도서관 신설 추진
스마트팜 확대 보급
유정호수 둘레길 조기 완공
AI·R&D 산업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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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 교육혁신, 생활혁신, 복지혁신, 안전강화, 지역개발, 인프라확충, 돌봄강화, 청년지원, 문화공간, 반려동물친화, 스마트시티, 균형발전, 주민편의

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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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전주시 최용철 님의 공약

전주시 재정 악화 문제 공론화 및 선심성 예산 감시, 교부세 확대 방안 마련
안골노인복지관 승강기 설치 및 인후동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복지 기반 확대
종광대2구역 대안 마련을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안 ('수도세 체납은 생활고 신호')
충경로·현무길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및 승암교~고덕터널 도시계획 용역 완료
중노송·교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28.7km)
남노송동 새뜰마을·서노송 서로봄플랫폼 조성
천사마을 주민문화공간 및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아중도서관 그린리모델링·한옥마을도서관 조성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독립영화의집 추진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 조성 및 다가동 '디지털 다가서당' 운영
기린대로 BRT와 마을버스 ‘바로온’ 환승체계 연결 및 보행 안전 강화
낡은 골목(남노송·견훤왕궁·낙수정·인후반촌) 집수리·공폐가 정비 및 안심골목 조성 확대
모래내시장 현대화, 원도심 유동인구 연결 및 주차환경 개선, 야간상권·공동마케팅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노인복지관·세대통합 돌봄 연계 및 어르신 여가·건강디지털 지원 확대
청소년쉼터 및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을 통한 보호·학습·상담·방과후 돌봄 강화
노후 상수관·하수관로 정비 및 도로 열선 설치를 통한 누수·악취·침수 위험 감소 및 생활안전 강화
인후1동 문화센터 신설과 인후공원 정비를 통한 주민 휴식 및 생활문화 공간 확충
얼굴없는 천사기념관과 견훤왕궁·한옥마을을 잇는 역사문화 관광동선 구축으로 원도심 활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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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감시, 민원해결, 생활정치, 교통개선, 골목재생, 시장활성화, 돌봄확대, 디지털지원, 청소년지원, 생활안전, 문화공간, 관광활성화, 원도심재생, 실천, 책임감, 전문성, 지역발전

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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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서초구마선거구 (양재1동·양재2동, 내곡동) 조희옥 님의 공약

어르신 활력 지원 및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
서초형 돌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 24시간 밀착 돌봄)
미래 세대 투자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및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글로벌 멘토링)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지능형 CCTV, LED 보안등 확충,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도시 미관 및 환경 정비 (디자인 개선, 자원 순환 및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노후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On-tact House)
골목 상권 활성화 (플리마켓, 거리 공연 정례화, 양재시장 매출 증대 특별지원)
생활 밀착 문화 공간 확충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 센터,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펫티켓 인증제 활성화 및 반려견 산책로 정비)
찾아가는 민원 소통실 운영 및 현장 의회 상설화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빠른 행정 서비스 실현
주민 참여 정책 예산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양재역 GTX-C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선암IC역 포이사거리역 신설 추진
선바위~양재 지선 도시철도 추진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
양재·여의·신원천 수해예방 지속 정비
양재2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공사 지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지원
양재천 사계절 정원 및 야간경관 조성
여의·신원천 악취 제거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청계산 생태 보존 프로그램 마련
4차산업시대 청년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원
R&D 특구와 골목의 만남, 상생 사업 추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대표상권 발굴
다시 뛰는 양재·내곡 경제지원 사업 추진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 지원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1인가구 지원 정책 지속 개발
신원동 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시행
내곡 서리풀노리학교 추진
주민참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진
양재대로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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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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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부산 해운대구 심윤정 님의 공약

반송터널 조기 착공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KTX-이음 운행 편수 확대 및 관광 활성화
해운대플랫폼 광장 활용 '해운대 블루웨이브 아레나' 조성
구(舊) 백조어린이집 활용한 어르신 놀이터 '건강 웰니스센터' 조성
주민 의견에 따라 구(舊)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활용
해리단길 연계 간비오산 봉수대 관광코스 개발
신청사 이전 이후 현청사 부지 개발 조기 추진
해운대시장 및 애향길(해운대온천길) 활성화
달맞이 자연주의 명품공원 조성
오산공원 리모델링
중동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3선 의원, 현 해운대구의원, 전반기 의장,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 부산장애인보치아연맹 이사, 교통개선, 복지증진, 관광활성화, 문화공간, 도시재생, 환경정비, 재난예방

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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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물주’ 두산의 두타몰 영업비밀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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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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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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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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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경제, 최승호PD와 함께하는 뉴스타파, 최신뉴스, 갑질, 공정거래법, 공정위, 관리비, 낙수효과, 두산, 두타몰, 리모델링, 면세점, 쇼핑몰

목, 2017/08/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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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물주’ 두산의 두타몰 영업비밀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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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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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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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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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경제, 최승호PD와 함께하는 뉴스타파, 최신뉴스, 갑질, 공정거래법, 공정위, 관리비, 낙수효과, 두산, 두타몰, 리모델링, 면세점, 쇼핑몰

목, 2017/08/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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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전주푸른청소년쉼터 공간 리모델링 완료

언론보도, 공간문화개선사업, 딸들에게희망을, 리모델링,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이혜경, 전주푸른청소년쉼터, 한국여성재단

금, 2017/11/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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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서구 제3선거구(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고경애 님의 공약

풍암호수 원형 보전과 명품 공원화 완성
대규모 공사 교통난 해소 및 보행권 확보
주차난 제로(Zero)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노후주택 안전 진단 지원
화정·풍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악취 없는 우리 동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공형 키즈카페' 유치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통합의 시대, 실력, 일꾼, 주민, 서구, 광주, 풍암호수, 교통난 해소, 주차난, 노후주택, 리모델링, 골목상권, 하수관로, 키즈카페, 돌봄센터, 청소년 문화 공간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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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원주시 황정순 님의 공약

성일·동보렉스3차·유원·현대3차 아파트 매입 후 확장이전
원문·서부·삼천리3차경로당 리모델링
햇빛공원·장미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단계·우산·학성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봉화산 2지구 주차장 조성
우산천상인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원
교육문화관~삼천리2차 아파트 데크길 정비
지체장애인협회 등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
원주여고 디지털 역사홍보전시관 리모델링
북원여고 체육관 보수, 후문주차장 및 승하차 회차로 완료
롯데아파트옆 초롱어린이공원 백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벨라시티2차·노브랜드 옆 도로에 보행로·LED조명등 설치
SG마트옆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아파트 매입후 경로당 확장이전 추진
일산 원인 중앙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삼천리 아파트앞 언덕길 열선 설치
일산 근린공원 어르신 운동기구 추가설치
단계·학성·일산·원인·중앙동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두산위브 명륜초 통학버스 운행, 후문 보행로 설치
원도심 골목형상점가 추진 및 지원
단계동 점말사거리~한라비발디2차 벚꽃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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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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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중랑구 김대형 님의 공약

중랑구 도시정비 활성화
중랑구 패션봉제특구 활성화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면목선 도시철도 임기 내 착공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상봉터미널 재개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스마트 안전망 확충과 쾌적한 골목길 정비로 누구나 안심하는 주거 환경 조성
멈춰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숨을 불어넣어 자생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을 빈틈없이 보듬는 따뜻한 돌봄망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동네일꾼, 대형일꾼, 든든한안전, 살아나는경제, 촘촘한복지, 민생전문가, 생활민생, 청년정치인, 중랑구, 도시정비, 리모델링, 도시철도, 전통시장, 상봉터미널, 공공산후조리원

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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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김해시 조팔도 님의 공약

안동1지구 도로 재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김해대학~동부노인복지회관 연결도로 확장 사업
삼방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추진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
김해시 가야랜드 터 저수지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 조기 완공
신어산 둘레길 조성사업
계내마을 도시계획선 4차선 추진 및 도로 개설 추진
칠암문화센터 주차장 확보 추진
삼안동-불암동-대동면을 이어주는 서낙동강 강변 둘레길 조성
허왕후 기념공원 조성 및 관광 활성화 (불암동 장어타운 등 주변 상권 활성화 도모)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불암동 주거지역 등급 상향 (기존 주거1종에서 주거2종으로 전환 추진)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조속 추진
지내동 운동기구 공원 설치
지내동 도시가스 설치
시설하우스 농업 소득증대 방안 마련 (기술개발 및 유통, 소비, 지원 확대)
생태체육공원 주민친화형 생태공간 조기 조성
푸르지오 하이앤드 1차~대동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대동면 행정복지센터 임기 내 조기 완공 추진
파크 골프장 조성 완공
주중마을 안길, 마산마을 진입로 확장 조기 준공
낙동강 변 수상 레저시설 활성화 추진
반복되는 비닐하우스 화재 실질적 예방책 긴급 마련
자연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추진 (위험방지 시설 설치 포함)
기업체, 산업단지 진출입 차량증가에 따른 노후도로 재정비 및 도로확장 공사
벽화마을 관광상품 개발 추진 (김해시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추진 포함)
매화공원 관광 인프라 개발 활성화
각 마을회관·경로당 노후시설 긴급 정비
삼방전통시장 유해조류 방조망 설치사업
신어산 철쭉군락지 정비사업
삼안동 신어천 운동기구 교환설치
삼방동 재래시장 간판정비 및 LED 교체
불암동 꽃길 조성사업
선암 마을회관 방수 및 보수공사
상동면 광재부락 쉼터 조성, 소감마을 정자 보수
상동면 노인회분회 사무실 리모델링
각 지역 경로당 개보수사업 시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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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내 권리를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정보공개청구_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강연후기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전찬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행정정보는 모든 주민이 공유해야하는 시민적 공유재산’이라는 청주시의회의 고민과 정보공개조례 입법, 1992년 대법원의 합헌판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공공정보의 공개, 왜 중요할까?

공공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조민지 님은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사전정보공개를 유도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셨다. 굳이 주인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보고하는 문화, 사전정보공개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제고되지 않을까?

3.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설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는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민원이첩, 종결로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8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적용한다.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실전 팁은 다음과 같다.

- 정보의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여 내가 원하는 기간 내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원하고자 하는 정보의 항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결정 통지 전에 반드시 청구인과 청구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추가해주면 피청구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통지를 방지할 수 있다.

- 공무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의도와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방법을 물어볼 경우 청구인은 밝힐 의무가 없다.

- 피청구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면 해당정보를 개인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해올 경우,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청구를 취하하여 공식적인 정보공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관으로부터 나에게로 넘어온다.)

정보공개청구의 효율적인 설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기사 검색을 통해 기사가 인용한 통계자료와 단어를 조사한다.

-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 중 별표 및 서식을 찾아본다.

-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전체현황을 청구한다.

- 중앙정부 지침 및 규정을 찾아본다.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문제제기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 주변과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에서 비롯될 수 있다.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까이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1년간의 예ㆍ결산 내역을 요구하거나,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들의 급식관리 실태를 조사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해당하는 공공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시민으로서 정보를 요구하고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들의 행정공백과 올바른 법 집행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