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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김기재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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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32
부산 영도구 김기재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영도선 도시철도 건설
K-팝 아레나 건립 및 세계적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태종대 입구 해양치유센터 건립
영도 AI 데이터센터 유치
영도 방치 빈집 자원화 (주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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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에 국가정원 조기 유치
국립현대미술관급 문화시설, 해양문화복합센터등 전국급 전시·공연·체험 공간 유치
마산항 크루즈 기항지와 연계해 관광·상권벨트의 광범위한 조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대 기업의 유치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원형 보행데크 형태의 육교 건립으로 도시를 연결하는 랜드마크형 보행공간조성
해양신도시 시점에서의 원도심을 바라보는 야간 스카이라인 특화지역 추진
완월,반월,문화,월영 일대 원도심 재정비추진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재개발, 재건축 행정지원강화
공영주차장, 생활SOC 보행환경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빈집 정비 및 다양한 계층 및 형태의 유입형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형 스마트 생활 인프라 확대 구축
CPTED(범죄예방형 환경 설계)를 통한 안심 골목 조성
해양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미래형 주거벨트 조성
월영대의 현대형 복원 및 문라이트파크 조성
창원시장후보의 공약과 맞춰 경남대복합스포츠센터의 조성
마창대교 통행료 완화및 무료화를 통해 마산을 다시 핵심교통지로 전환
귀산까지 이르는 새로운 통행로 및 수단 도입
출퇴근길 병목 지점 파악 및 AI 신호등 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완화
통영형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로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 경감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 경남, 마산합포구
지역 내 불법 번식장 제제와 마당개중성화사업을 통한 근원적 잠재 유기견 개체수 조정
마산지역 내 유기견 입양지원센터 분점 유치
입양 상담 및 교육의 정례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연계
입양 후 3개월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입양 장려금·의료비·보험 지원 확대
지역내 임시보호가정 지원제도 도입
민간 동물 보호단체 및 봉사단체와의 협력
지역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의 확대 및 신설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추진
장애 유형별 의료 접근성 개선 지원
수어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 확대
휠체어 및 이동 약자를 고려한 병원환경 개선 지원
지역거점형 장애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 추진
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연계 강화
자율주행 택시 무인셔틀 실증구역 확대
드론 UAM 등 테스트 인프라 구축
로봇 AI 기반 스마트 물류산업 연계 강화
산학연 연계 미래 모빌리티 연구 클러스터 조성
안전을 우선한 시민 체감형 미래 교통 서비스 시범운영 추진
청년 기술 인재 및 스타트업 유입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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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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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벡스코 건립
서부산 제2청사 완공
리버프런트시티 조성
사상문화회관 건립
사상 3대 테마하천 조성
신산업 일자리창출 및 경제구조 재편
촘촘한 사상형 복지안전망 체계 구축
전 세대 맞춤형 사상형 일자리 원스톱 지원
행정서비스 대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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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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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교육 환경 개선
쾌속 교통 시스템 구축
살기 좋은 의왕 조성
어르신·사회적 약자 체감형 생활 복지 실현
백운 밸리 종합병원 건립 및 필수 의료 체계 확보
시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 밀착형 주거 민원 선제적 해결
백운호수 생태 환경 명소화
문화예술회관 준공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내손·청계권역 자족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변치 않는 진심과 열린 소통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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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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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A/B, 4-1번, 55번 출퇴근 버스 배차간격 단축
사리역-ERICA-중앙역 생활권 버스 연결
학원가·노후상가 화장실 안전 리모델링
안산형 순찰로봇 시범구역 도입
안산천 관리로봇으로 산책로 개선
1인가구·신혼·청년·노년층 소형주택 공급 기반 마련
로봇기업·일자리 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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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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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미군기 오폭과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및 장점마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차 도약 계기 마련(단: 장점마을은 전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익산 제2의 혁신도시 유치 및 공공기관 최소 20~22개소를 유치하여 도시 활성화 추진
한의(韓醫)와 서양의(洋醫)가 함께 있는 원광대학 병원을 세계적 병원으로 끌어 올리고 익산시를 장수도시로 기네스북 도전 및 산재 전문병원 유치
미륵사지, 왕궁터의 빠른 복원으로 익산시 전역을 관광도시로 육성!
노인들의 건강복지를 위해 한달 교통비 지급
부송동 화물터미널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센터 및 청년주택 건립
용안면 생태공원 옆에 시민들을 위한 파크골프장 신설
2036년 하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익산에 인기종목을 유치하도록 노력
익산역을 지하화하고, 지상 고층을 건립하여 상층부는 지식산업센터, 2, 3 층은 식당가 및 쇼핑몰 유치
홀로그램사업, 바이오 캠퍼스, 그리고 동물 캐어 클러스터를 함께 묶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식품 클러스터 잇점을 활용하여 근처에 세계음식 테마거리 조성
제5공단 조기설립하여 삼양식품 및 오리온 제과 등 2, 3 공장 설립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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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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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추진 (주차빌딩 건립)
행정타운 내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확충
심야버스 노선 증설
회전교차로 설치
주민자치센터 이전 건립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폐업위기 대응력 강화)
경로당, 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환경개선
젊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기억 및 추진
청수역 신설 추진 (내집 앞 전철시대 개막 및 출퇴근 스트레스 최소화)
명품 삼거리공원 푸른숲 조성 (복합 문화공간, 교통·주차 인프라 확충, 나무그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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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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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형 노치원 운영 (돌봄·식사·건강관리 통합)
간동면 목욕탕 전용 셔틀버스 운행 추진
민원 해결 100% 실천
전입·교육·의료·돌봄 원스톱 안내창구 운영
전역 예정 군인·장기복무자 정착 상담 및 주거·귀농·창업 연계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 및 농작업 대행 행정지원 강화
농산물 가격안정·긴급 판로지원 조례 추진
농산물 박스 70% 지원, 농자재 반값 지원
화천읍·간동면 상권 시설 현대화 상시화
폐업 위기 소상공인 전업·재창업 컨설팅 제도화
배달 라이더 유류비 및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추진
로컬창업·농식품 가공·관광서비스 창업 지원
간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신설
장애인 콜택시·복지차량 운영 확대
주간활동·방문지원 강화로 가족 돌봄 부담 완화
가족센터 한국어 교육·언어발달·공동육아 기능 확대
결혼이민여성 취업·자격증·생활교육 상설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 및 돌봄 연계 확대
임신·출산·영유아기 부모 교육 접근성 개선
여성 1인가구·한부모가구 안전·주거 지원 강화
농업·관광·돌봄·생활서비스 연계 생활형 일자리 발굴
간동역세권·평화의 댐 연계 체류형 일자리 모델 추진
중장년·여성·청년 맞춤형 취업연계 사업
화천커뮤니티센터 돌봄·교육 기능 상시 점검
간동면 등 권역별 교육서비스 격차 해소
마을별 재난대피·우회도로 안내체계 정비
재난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구축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및 사고 취약구간 정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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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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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사업 3년치 전수 감사 및 주민 보고회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근절 및 상시·지속 업무 공무직 전환
군수 면담 및 정보공개 신청 전면 수용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위장 농업인 지원 배제
보조사업 선정기준 공청회 실시 및 채점표 공개
농업 보조금 농민 직접 지급 및 장비·시설 보조단가 인플레이션 억제
공개추첨 주민의회 구성 (100명) 및 함평군청 6천억 예산 심의
군의원 활동 주민 평가 및 면장 임명 시 주민 추천제 도입
학생 수 매년 1% 증가 추진
함평공공도서관 이전 및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로 확장
청소년 위원회 신설 및 예산 10억 직접 결정
아동·청소년 스포츠클럽 대폭 확대 및 이동 대책 100% 마련
오케스트라, 미술 등 예술 예산 전폭 확대
독서 수당 지급 (독후감 제출 시 1회당 3만원)
느린 학습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인력 확대
방과 후, 야간, 주말 콜버스 운영 (모든 읍/면 운행, 안전보조원 동승)
함평공사 설립 (불필요한 SOC 줄이고 국비 사업 수행, 이익과 일자리 주민 환원)
함평공사를 통한 요양보호사 정규 고용 및 이웃돌봄단 운영 (월 최대 40만원 지원)
함평공사를 통한 농산물 직접 수매 및 유통 확대 (학교 급식, 대규모 거래처)
함평공사 모든 직종 정규직 채용 및 함평 주민 우선 채용 (경력 없어도 교육 후 취업)
함평공사 신규 정규직 일자리 100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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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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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동 강변주차장 조성
정평동 한솔 3차 인도 조성
중산지 3공원 지압볼 조성
남천(서부2동-북부동) 징검 도보교 설치
남천둔치 맨발걷기 360M 조성
중산지구 초,중학교 신설
저류지 공영주차장 및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아파트 내 어르신 일자리 개발 및 활성화 지원 (공동작업장)
남천 강변서로(정평동-성동) 도로 확장
365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정평시장 현대화 추진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임당 자연재해 예방 및 자동 배수 펌프장 확장
오목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
임당, 조영, 부적 고분군 관광 및 체험 공간 조성 및 올레길
북부동 동지역 노인회 분회 사무실 신설
파크골프장 시설 보강 및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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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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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를 소상공인 창업 메카로 조성
금호동을 문화의 메카로 성장 및 은퇴자 일자리 창출
마동에 비즈니스 창업센터 유치 및 예비/청년/소상공인 지원 강화
광양만권 통합행정청사 유치로 100만 도시 초석 마련
태인동 철강·화학 융복합산업 허브 조성 및 국가산단 이주대책 추진
기술집약형 농업 및 웰빙 6차산업 융복합 혁명 지원
버스공영제 확대 및 농촌지역 주민 무상 마을버스 이용 지원
도심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명품도시 조성
이순신대교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생태관광, 갯벌 탐방로)
소외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시민이 고루 잘 사는 광양시 실현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핵심 공공기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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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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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U-벨트 개발과 경호천·두만천·강정천 정비, 벚꽃길·맨발길 조성 등 관광 상품화에 집중 투자
소규모(0.5~1MW) 도시가스 유치 및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노력
소규모 도시가스 유치와 오평공단 기반시설 확충, 교통·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청년주택, 좋은 교육환경)
[북삼읍] 오평 일반 산업 단지 기반 시설 확충
[북삼읍] 율리 지구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북삼읍] 북삼삼거리~제일 유치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북삼읍] 율리지구~교리 도시계획도로와 하천정비
[약목면] 약목역 대경선 정차 추진
[약목면] 노외주차장 추진 (테니스장 옆)
[약목면] 복성1,2,3,4,5리 마을 도시가스 추가 공급 추진
[약목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약목면] 지방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약목면] 덕산리~약목 정류장 4차선 도로 추진
[기산면] 은행나무 관광 자원화 사업
[기산면] 평복1.2리 농로 확장 공사
[기산면] 기산면~초전면 간 4차선 공사
[기산면] 행정리~선남면 간 4차선공사
[기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산면] 상.하수도 신설 추진
[기산면]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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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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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화, 2015/10/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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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2016/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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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

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7065

금, 2017/03/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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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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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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