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이철우 님의 공약

원스톱 경로당 구축
아동·청소년 지역돌봄센터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AI 윤리·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AI 교육시간 확대
농어민수당 인상 추진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부활
철강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송악읍 생활인프라 대폭 확충
신평면 해양관광 및 정주여건 개선
송산면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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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및 읍내동 소년원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및 운영
관음동 가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수산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동천동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조성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하중도 국가정원 조성 및 화담마을 개발
동·서변동 한전 지중화 사업 완료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관문동 작은 노인 복지센터 건립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 완성
팔거천 종합 정비 및 활용을 통한 쾌적한 힐링 북구 조성
집행부 견제 강화 및 합리적인 예산 심의
노곡동·조야동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매천시장 이전 전면 재검토 및 이전 시 주민공청회 개최
팔달뜰 공공기관 유치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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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태안군수 직속 세일즈 기획단 도입, 국방·드론·미래항공 첨단산업단지 조성, 유망 기업 유치 및 군민 우선채용, 전통시장 활성화 및 태안형 지역화폐 확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
교통 인프라 혁신: 태안 고속도로(태안~안성) 및 가로림만 해상교량(이원~대산) 조기 추진, 국도 및 해안도로 확충,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미래 에너지 전환 선도: 태안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및 탄소중립 에너지특구 지정 추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구현: 반려식물 박람회 정례 개최, 식물산업 메카 조성, 태안관광재단 설립 검토, 국립공원 해제 및 조정 추진, 국제화훼경매장 건립
맞춤형 복지 및 생활 환경 개선: 태안형 시니어 마을 조성 (헬스케어, 통합돌봄), 교육·체육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공급 확대, 8개 읍·면별 맞춤형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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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부방 '365스터디룸' 확대 운영
'24시간 진로진학서비스' 확대 운영
서울 강남 수준의 '1고교 1대입 전문가 배치
'지역 명품고 50개 만들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진로진학버스' 운영
지역거점국립대 통합교육감 추천전형 신설
전체 초·중·고 대상 기본교육소득 '꿈드리미' 지원
'우리 아이 1000 드림(DREAM) 펀드' 조성
지역산업 연계 마이스터고 설립
방과후 '365-야호센터' 센터 구축
듀얼 캠퍼스형 순환 교육(도시↔농어촌) 운영
'농어촌 어르신 청춘학교' 운영
지역특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1인 1AI학습도우미' 도입
'청소년 창업지원센터' 구축
'스타드림 방학 몰입 캠프(예체능 캠프)' 운영
서부권 '역사교육문화원' 설립
서남권 '교육연수원' 설립
서부권 '진로진학거점센터 2관' 설립
서부권 섬마을의 기적 '도초고 성공 모델' 확산
서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남부권 '전통 예술중' 설립
남부권 '장보고 해양과학고' 신설
남부권 '해양안전체험센터' 설립
남부권 '푸소(FUSO)' 확대
남부권 '인문학교육진흥원' 설립
남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동부권 '통합교육청 동부청사' 설립
동부권 '반도체 과학고' 신설
동부권 'AI교육원' 설립
동부권 '복합교육타운' 조성
동부권 '지리산 마음치유센터' 설립
동부권 '섬진강 생태학교' 설립
동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중부권 'AI미래도서관' 설립
중부권 '공립형 유아숲체험원' 설립
중부권 '인성교육진흥원' 설립
중부권 '국립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설립
중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광주 5개구 교육지원청 신설
광주 '미래AI(아이)·유아생태체험원' 설립
광주 '공립형 윈터스쿨' 운영
광주 태릉선수촌급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광주 'AI·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신설
광주 '특수교육원' 및 '특수 특성화고' 설립
광주 '5·18 헌법 교육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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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농협 앞 교통혼잡 해소 및 우회도로, 주차시설 확충
창평지 공연장 설치
산성관광 자원 확보 및 엄홍도 기념관 건립
화본지 둘레길 공연장 설치
리틀보레스토와 우보역 간 꽃길산책로 조성 사업
모산 폐교 활용 지역민 소득화 사업
가지골 분수대 및 역사탐방로 설치, 문화유산 재조명
약국 신설
석산 화수폐교 활용 주민 활성화 사업
대구시 예산 확보 노력 및 도시 수준 생활 인프라 확대
복지·교육 수준 향상 및 소외지역 해소
농로·도로 정비, 배수로 개선, 가로등 확충, 마을 환경 개선
통합신공항 유치 및 군부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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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 꿀잼도시 청주 건설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완성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방사광가속기 등 육성)
첨단산업도시에 걸맞는 격자형 교통망 구축 (공항 활주로, 광역철도망, 고속도로 신설)
투자유치 가속화와 일자리 확대 (임기 내 60조 투자유치, MICE산업 육성)
어디서나 25분 생활권 도시연결망 구축
도시공간 혁신과 품격있는 청주 (신청사 건립, 도시재생, 랜드마크 조성)
청년이 머무는 도시 (청년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창업/문화 지원, AI 바이오 영재고/국제학교 설립)
위기에도 든든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하천 재해 예방)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청주 (육아·노인·장애인·계층별 맞춤형 복지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도농상생과 스마트 생명농업 활성화
건강한 즐거움, 스포츠 인프라 확대 (스포츠 콤플렉스, 전문 체육시설 확충)
즐거움이 배가 되는 꿀잼공간 확대 (복합 레저시설, 물놀이장, 가족여가체험벨트,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청주의 대표 힐링공간, 무심천·미호강의 변신
문화와 예술이 스며드는 세계문자문화도시 청주 (축제 브랜드화, 문화쇼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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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및 경쟁력 강화 (휴게실,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밥, 전용 주차장 등).
평택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취약자 지원.
교육 환경 개선: '1학급 2담임제' 도입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설, 공공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공적 초등돌봄 100% 충족.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이직준비 급여') 및 청년 정신 건강 관리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평택항을 동북아 평화물류허브로 육성하고, 구 터미널을 시민 친수공간 및 수소 모빌리티 '청정 블루벨트'로 재설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어르신 식사 배달 서비스 및 노인주택 관리/수리 서비스 추진.
'버스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혁신, '이음버스' 및 마을 순환버스 운영, 시내/광역버스 노선 확대, 수소전기 굴절버스 도입.
KTX경기남부역사 건립, 서정리역 GTX-C선 정차, 안중역세권 개발 및 서해선 KTX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확충.
국도 확장, 고속도로 IC 설치,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도로 교통망 개선.
미군기지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실질화 및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노조 지원, 이익 공유,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서부지역 활성화, 고덕 20분 생활권 조성, 팽성 상생 발전 등).
주민자치법 제정을 통한 주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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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 및 사라진 보건지소 재건립 추진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 추진 (칠원읍)
삼칠 종합체육공원 건립 (칠원읍)
삼칠 공용화물 주차장 조성 (칠원읍)
파크골프 휴게 및 편의시설 보완 (칠원읍)
칠원읍 보건지소 건립
남해고속도로 석전 분기점 개설 추진 (칠원읍)
칠원 1041 지방도(북면무동↔칠원)도로 확장 포장 (칠원읍)
청룡산 휴양림 조기 조성 (칠원읍)
광려천 정비 및 광려천 건강 산책로 조성 (칠원읍)
창원 산업철도선 칠서역 건설 추진 (칠서)
칠서 청보리 작약 축제 예산 확보 (칠서)
칠서면 이룡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조속 추진 (칠서)
에이스아파트 뚝방 꽃길 조성 (칠서)
기공아파트 하천변 학생 통학로 테크길 조성 (칠서)
삼칠 권역 종합공설운동장 및 체육공원 기반 조성
3·9독립 만세운동 연개장터 기념관 추진 (칠북)
칠북면 화천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조속 추진 (칠북)
칠북면 영동지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조속 추진 (칠북)
국가 지방 지원도 60호선(칠북~북면) 건설공사 조기 준공 추진 (칠북)
과수농가 소득 지원사업 적극추진 (칠북)
수박마을 임대주택건립 추진 (대산)
낙동강 풍유정원 조성 추진 (대산)
연산~장암 농공단지 도로 개선 사업 추진 (대산)
일구 제방 꽃길 조성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산)
대산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대산)
주민자치회 회관 건립 및 행복 빨래방 운영 (산인)
활력공원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 추진 (산인)
입곡군립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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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로 남원 경제 활성화
청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남원 시민의 목소리 시정에 반영
국립의전원 설립 연계,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연구단지 유치 및 의과학·의료산업 육성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한국학생 정원 증원 및 지역 미래산업 인재 육성
IB(학생역량중심) 교육벨트, 남원형 농촌유학 교육모델 선도
귀농귀촌 및 청년창업 정착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주민자치 경제공동체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 추진)
모노레일 사태 해결 및 재정 건전성 회복 시민위원회 구성
5,500억원 규모 디지털센터 및 AI 영상스튜디오 유치로 청년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
지리산 의료기반 힐링 라이프 타운 조성
BIO산업 전북 5극 3특 성장 엔진 대표사업 선정 추진 (바이오, 화장품 R&D 인프라, 헬스케어산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으로 농가 소득 30% 향상 및 생활인구 10만 달성
고부가가치 선진농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지원
농업예산 지원비율 단계적 원상회복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전문화, 문화 콘텐츠 발굴 및 경제 자산 산업화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교룡산성, 남원성, 만인의총 연계 '역사 문화길' 구축
산·들·강을 잇는 '산들강 500리길' 복원 및 생태 관광 네트워크 구축
남원의 맛과 소리_K-컬처 산업화의 중심 (판소리 복합단지, 국악 공연 연회장, 전통식당 브랜드화)
사는 곳에서 도움받고 치료받는 통합 돌봄의료체계 구축 (남원의료원 진료 역량 강화, 365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복지 종사자 처우 및 권익 개선, 장애인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남원형 5권역 3특화 사업 추진 (공공의료 미래산업, 기후대응 농생명 바이오, 생태·치유·문화관광 거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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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불국 균형 발전을 위한 관광, 농업, 산업의 유기적 연결
'불국·외동' 공동 브랜드 특산물 전국 유통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불국사-석굴암-토함산 관광벨트 확장 및 인프라 개선
주민 안전망 강화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외동 파출소 신설, CCTV 확충, 자율방범대 협력)
보육 전문가 영입,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 조례 제정 등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
입실천·불국천 하천 공동 정비 및 외동읍 공동주택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공단·공장 소통창구 일원화, 환경지킴이 센터 운영으로 주민-기업 상생 및 환경 관리 강화
외동 세수 기여 및 불국 관광 수익을 통한 경주시 균형 예산 확보 및 한수원 지원금 형평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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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h1>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br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h2><br /> 들어가며</h2> <p>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가구 간 형평성, 행정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국회 법안심사를 통해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올해 9월부터는 그 대상 범위가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되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이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국가는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의도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기본 목적 이외에 소득재분배, 저출산 대응 등 추가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아동수당과 유사한 제도의 조정방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한국형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p> <p> </p> <h2>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h2> <p>먼저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한 발달’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만 7세 미만의 취학전후 아동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기 어려운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대상아동의 연령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하나, 의무교육기간 또는 최소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학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수급연령을 연장해서 지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경우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올해부터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20세 전후인 점 등을 감안하면, 학업으로 인해 노동을 통한 경제적 생존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에게 까지 아동수당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보편수당 제도의 특성상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국가나 사회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br /><br /> 더불어 아동수당이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근본 목적 이외에 소득재분배나 저출산 문제 대응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p> <p> </p> <h2>소득재분배 기능 강화</h2> <p>고소득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아동수당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설계와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무자녀가구로부터 유자녀가구로 소득이 이전되는 수평적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고소득가구로부터 저소득가구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득층을 제외하거나 소득별로 급여액을 차등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적인 형태의 아동수당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편주의 수당을 도입한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가 잘 정비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가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크다. 실재 지난해 선별적 아동수당 제도 시행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소득‧자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구 간 형평성 논란이 크게 제기되었고, 선별과정에 과도한 행정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br /><br /> 따라서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고소득층 가구에 지급된 아동수당의 일부를 세금을 통해 회수하거나, 저소득층 가구에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제도설계가 보다 바람직하다. 많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보편적인 아동수당 이외에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욕구를 고려한 추가적인 선별수당을 결합하여 아동급여패키지(child benefit package)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본 가족수당에 더해 가구의 특성이나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수당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 중 맞벌이‧홑벌이‧한부모 여부에 따라 가족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고를 당하여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녀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br />  </p> <h2>저출산 문제 대응</h2> <p>일부에서는 아동수당이나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가정에 단순히 현금다발을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아동수당은 그러한 사회적 노력 중 하나이며, 가능하다면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아동수당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br /><br /> 아동수당 제도는 기본적으로 아동별로 균등한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 내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급여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보다 강력한 출산장려책으로 기능하기 위해 후순위 출생아동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적인 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1932년 임금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저출산 위기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둘째 이후의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급여액이 증가하는 제도설계를 통해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스웨덴의 경우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급여가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에 더하여 출산장려 목적으로 다자녀가정에 추가적인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아동 1명당 일정액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더하여,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가족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자녀수 증가에 따라 보조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자녀가구에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아동수당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도 2012년 이후 첫째 둘째 자녀는 월 10,000엔, 이후 출산 자녀부터는 월 15,000엔을 지급하는 등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외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도 유사한 형태의 출산장려 기제를 아동수당 제도에 도입하고 있다.<br /><br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출산장려금 지원, 전기·가스요금 감면, 대학등록금 지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부족으로 실재 제공되는 지원액이 크지 않으며, 지원사업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이 쉽지 않은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수당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소규모의 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다자녀수당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br />  </p> <h2>유사제도의 정비</h2> <p>추가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및 확대와 더불어 관련 유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양육 비용의 일부를 조세환급을 통해 지원하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그 목적이 유사해 일정부분 제도 간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유사급여의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지급 금액을 현행 자녀 1인당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오히려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자녀장려금’이 주로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이 가질 수 있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없거나 낮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하고, 세제지원이 주로 가구 내 주소득자인 남성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의 확대에 따라 통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br />  </p> <h2>나가며</h2> <p>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일정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매우 단순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었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진화하여 왔다. 올해부터 만 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을 뿐이며,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아동수당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p> <hr /><h3>참고문헌</h3> <p>^{김성아·김태완. (2017). 일본의 아동수당과 한국이 가정양육수당 비교. 보건복지포럼, 248호<br /> 국세청홈택스.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b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br /> 서영민. (2017). 영국 아동수당정책의 개혁과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2: 111-115..<br /> 신윤정. (2017).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 25-33.<br /> 이선주 외. (2007).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프랑스,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4): 167-192.<br /> 최영. (2017). 돌봄정책으로서의 현금수당: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방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br /> 최영. (2017). 세계 각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격 및 유형.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2): 5~15.<br /> 한겨레신문. (2018). 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재확인”.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250.html&quot; rel="nofollow">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250.html</a&gt;)}</p></div>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추진
결혼 인센티브 예스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업(UP)
은퇴 후 건보료 폭탄 OUT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행복주택 최소 2+2년 주거 보장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중단 걱정없이 창업 고고~
다자녀 공공혜택, ‘전국 올패스'로 한 번에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안동 구석구석 교통 약자 이동지원 확대
최중증 장애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권 강화
시장 직속 청년 전담 부서 설치 운영
HPV 국가예방접종 전면 확대
관계단절 및 자립준비 청년 안전망 구축
1인가구 청년 정착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국가책임 업(UP)
민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지원 업, 걱정 다운
학교 책임 의료로 학생 안전 업(UP)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산불피해지역 리조트 등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
원도심 재구조화 및 도심기능 회복
대구경북 통합 재추진시 특별법에 통합청사 위치 명문화
구 36사단 부지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동서남북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안동댐·산불피해지역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안동 특산물 판촉을 위한 (가칭)안동주식회사 설립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댐 주변지역 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추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국가신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 확대
농업혁신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및 농축산물 유통체계 혁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및 미래농업 육성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폭 확대
국가 시니어 특화단지 조성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 강구
다문화 종합 복지관 건립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
산불감시원, 환경지킴이 등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
청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요양보호사 시험센터(시험장소) 안동 유치 추진
국립보훈요양원 안동 유치 추진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다각적 추진
관광시설 추가 확충 및 관광 활성화
한국국학진흥원·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립기관 승격 추진 및 국립민속박물관 지역관 유치
'놋다리 밟기', '안동포 짜기' 등 무형유산 전승·보존 강화
산불 피해 보상·복구 민원 조기 해결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택시업계 규제 개선
안동댐 주변 지역 각종 규제 전면 해제 및 상류 오염원 제거
이·통장 심사 제도 개선
시민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및 공무원 제도 획기적 혁신
안동시 반려동물 복지플랫폼 구축 운영
철도 폐선 부지 활용 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
유교문화권 관광 활성화 추진
선성현문화단지 관리·운영 개선
낙동강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풍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봉정사 및 서후 생태문화 연계 관광벨트 조성
하회마을 진입로(풍천면 중리-하회마을 입구) 확장
용상동 간이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법흥고가교 하단 지하차로 개선
안동포 전수자 지원 현실화
용상지역 노후 주공아파트 재개발 추진
포진교(남선면이천리-송천동) 개체공사
수상동 공업단지 공장 외곽 이전
고산서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
남후농공단지 문화시설·생활환경 개선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시설 개선
정하동 낙동공원 조성
안동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수하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반복되는 화재·교통사고·재난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되어선 안 됩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무너진 민생경제의 부담은 결국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이 다시 웃을 수 있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출생·기후위기·초고령화의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종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종시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멈춰버린 도시의 시간, 시민들은 지난 4년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뛰는 세종, 다시 성장하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제천뜰공원 : 시민 힐링 공간 조성 (제천뜰 '돗자리 피크닉 존' 지정, '제천 숲울림' 시민참여 공연 상설 개최, 스마트 그늘막 및 감성 휴식 공간 대폭 확충, 제천변 '안심 동행' 산책로 고도화, 제천뜰 공공 와이파이 '프리 존')
종촌복지플랫폼 : 전 세대가 행복한 '안심 공동체' (청소년 '학습 멘토링' 센터 운영, '종촌 청소년 문화 아지트' 조성,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안심 돌봄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생활체육 공간 확대, 세대 통합 '종촌 리빙랩(Living Lab)')
종촌 항아리 상권 부활 : 세종 북부권 쇼핑의 중심지 (종촌 복합상가 활성화 프로젝트, '제천 별빛 야시장' 및 '제천 플리마켓' 활성화, '다시 오고 싶은 스트리트형 상권' 골목상권 보행 환경 개선, '원스톱 주차 공유 시스템' 도입, 상권 활성화 지원 센터 설치)
사통팔달 종촌: 보행은 안전하게, 이동은 빠르게 (보행자 중심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 신호 위반·과속 제로(Zero) '스마트 안심 도로' 구축, 아이 안전 끝판왕, 'AI 스마트 등하굣길' 확대, 막힘없는 종촌, '리얼타임 교통' 최적화 네트워크 조성, '친환경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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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모이고, 상권은 키우고, 주거는 바꿉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산후조리 지원 조례 (산후조리지원비 100만원 지원)
양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한 부산여성 고용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합리적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작은결혼식” → 실용적인 결혼문화 선도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도 마련
부산시 지하차도 비상탈출장치 설치
대학가를 유흥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
경성대·부경대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상설화하여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거점 조성, 골목상권 브랜딩을 통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
주차난 해소 및 좁은 이면도로 개선
노후 주택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보행환경 개선해 걷기 좋은 거리 조성
평화공원을 중심으로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활성화
청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
가족 단위 정주 여건을 고려한 교육·생활인프라 강화
부산항선 트램 유치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적극 지원
유엔평화문화 테마거리 조성 (대연1동)
대학교 인근 안전한 원룸 환경 마련 (대연1동)
대연역 미식거리 조성 (대연1동)
우리동네 ESG센터 개소 추진 (대연1동)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대연1동)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자라는 숲” 조성 (대연3동)
대천중학교 통학로 및 유엔로 지중화사업 신속 추진 (대연3동)
대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대연3동)
그랜드모먼트진·출입로 교통 개선 (대연3동)
청년문화·창업지원 통합센터 이전 유치 (대연3동)
하하마을 건강센터 개소 추진 (대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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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인당 GRDP 1억원 달성 및 1억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
GTX·광역철도 확대 및 'Door-to-Door' 교통체계 구축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달성
청년 성장패스, 미래기술 바우처 등 성장·돌봄·재도전 지원 강화
AI·OTT 구독료 및 통신비 무료 지원 (경기 디지털 바우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 및 AI·로봇·UAM 통합 클러스터 조성
산업 부지 30년 무상 임대 및 파격적 보조금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및 맞춤형 주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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