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1호 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3월 17일(금) 오전10시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의 1000만 촛불은 일상으로 돌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로서 적폐청산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결정짓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는 어느 때보다 만연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생활고를 비관한 죽음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두명 중 한명의 노인이 빈곤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빈곤문제 제1호 과제로 명하고,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가 함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3월17일(금) 오전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에서 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윤애숙(빈곤사회연대)

- 지지발언1.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 지지발언2. 최종진(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 지지발언3. 유영우((사)주거연합 상임이사)

- 지지발언4. 유의선(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 지지발언5. 김재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 지지발언6. 민선(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지지발언7. 홍유정(전국학생행진 활동가)

-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퍼포먼스

○ 첨부자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계획

○ 첨부자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03.17. 약속해줘, 부양의무제 폐지! - 인증샷>

[기자회견문]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함께 요구한다!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낸 1000만 촛불은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상의 촛불은 박근혜 탄핵이 끝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임을 선언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사회!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식 할 동안 다수의 삶은 무너졌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삶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해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소득 1분위 가구(하위10%)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p 낮아진 반면, 10분위(상위10%)는 3.2%늘었다. 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2,3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강담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두 명 중 한명의 노인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두 명 중 한명은 가난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미래를 예고하는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에 묶인 사회안전망!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해진 사회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또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가족관계 단절사유를 작성하는 수치심을 경험해야한다. 수급자로 살아가며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촛불의 염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지난 4월 8일 오후 1시, 청년참여연대 회원 월례행사로 "청년참여연대, 하자센터가 함께 하는 <사회변화게임 : 헬조선 리셋>"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변화게임 '헬조선 리셋'은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과 사회구조를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게임입니다. '헬조선 리셋 게임'을 개발한 하자센터 활동가 분들이 진행을 맡아주셨고, 2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헬조선 리셋 게임을 체험했습니다. 행사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한지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헬조선 리셋 게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한 팀당 8명씩, 총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요, 각 팀은 금수저 3명, 은수저 2명, 흙수저 3명의 계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는 어떻게 정해졌냐구요? 각 계급은 게임을 시작하면서 뽑은 카드에 의해 순전히 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으로 결정된 각 계급은 각각 다른 재산을 기반으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금수저는 모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1명과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2명로 구성되었는데요, 다른 계급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시작하여 총 10라운드의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금뿐만 아니라 대학진학, 날치기 법안 제정권한, 일자리 창출 등 다른 계급에는 없는 여러 가지 특권을 지니기도 하였습니다.

은수저는 금수저 보다는 적지만 흙수저 보다는 많은 현금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금수저 보다는 낮지만 흙수저 보다는 높은 확률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금수저와는 달리, 은수저는 각 팀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팀에서는 라운드가 진행되고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흙수저와 같은 처지가 되기도 했지만, 한 팀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휘해 금수저에 준하는 자산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수저는 자산 없이 평판만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빚(모래주머니)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TT)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은 희박했고, 일자리를 얻어도 집세와 세금을 내면 남는 돈이 얼마 없어 라운드가 진행되는 내내 돈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집세와 세금에 지쳐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무기력해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같은 흙수저 계급이라도 절실한 부분이 달라 단합이 어려워 법안을 제정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법안 토론을 통해 금수저의 특권을 제한하고, 최저재산과 기본소득을 인정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하면서 조금씩 흙수저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금수저가 유리한 권력구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마지막 라운드에서 시장을 선출 할 때, 두 팀 모두 흙수저 출신의 시장이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의 요구와 참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