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양평군가평군 유재혁 님의 공약

스마트 농업 전진기지 구축 및 ICT 스마트팜 지원 확대
곡성 브랜드 가치 극대화 (옥과 사과·석곡 백세미 유통망 확대)
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 (비료·유류대 지원 강화, 농기계 임대 서비스 내실화)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쾌적한 쉼터 조성, 지원금 현실화)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보건지소 인력 보강,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마을 택시·효도 버스 확대 (교통 사각지대 해소, 이동권 보장)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금융 이자 지원 확대)
지역화폐 활성화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주차장 확보, 노후 시설 정비)
관광,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지역 거점 인프라 활용, 찾아오는 곡성 만들기)
생활체육 시설 대폭 확대 (파크골프장 건립 등 주민 편익형 시설 확충)
교육 환경 업그레이드 (작은 학교 살리기 연계, 명품 교육 환경 조성)
청년·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 지원금 및 금융 이자 지원 확대)
미래를 여는 글로벌 교육 지원 (글로벌 나눔 경험 전수, 작은 학교 살리기)
중단 없는 곡성 발전 약속 (정당 논리를 넘어 군민 자부심이 되는 의정 실천)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6개 면 현장 구석구석 민원 해결)
민생을 살리는 입법 활동 (농민 소득 및 취약계층 복지 향상 조례 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군의장 재임 시 중앙부처 소통을 통한 지역 숙원 사업 예산 견인)
여성·다문화 정착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맞춤형 지원 및 여성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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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확실하게
생활은 편리하게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 추진
강동구 보육교사 수당 확대 추진
강동구 산후조리 지원 조례 추진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확대 추진
명일동 지중화 사업 지속 추진
상일1동 주택단지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
명일동, 상일동 재건축 신속 추진
강동고교 - 한영고 구천면로 인도 열선 설치 및 인도 확장 추진
재건축 대비 과밀학급 대책 마련
명일1동 복합청사 조기 개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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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시설 투자 및 보조사업 지원 확대
지방하천, 소하천 조속 정비 (화남면)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기 완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운영 및 공공형 숙소 건립 추진
화북면 보현산댐 관광지 지역 소득 증대 및 농업 6차산업 활성화
환경오염시설물 정비 및 깨끗한 환경 조성
경로당 어르신 애로사항 개선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삶 증진 및 예산 확충
교통 불편 사항 개선, 노선 정비 및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임고, 자양, 화남, 화북 연계 관광객 유치 및 벚꽃 백리길 활성화
임고서원 연계 휴양시설 확충 및 전국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고경호국원 연계 지역민 소득 증대
대구군부대 영천 유치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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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동 상권 활성화 및 복합스포츠타운 재건립
상남동 공영주차빌딩 건립 유치 및 지역 내 주차난 해소
상남동, 사파동, 대방동 공원 및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시설 개선
아파트 단지 노후 시설 개선 및 주거 환경 개선
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사파·대방동 생활 편의 시설 확충 (AI 자동수거기, 반려견 배변봉투함, 야간달빛체조교실, 복합공영주차타워 요금 인하)
지역 문화 및 체육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상남분수광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클럽, 파크골프장 유치)
상남도서관 리모델링 및 지역민 독서 증진 지원
상남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창원축구센터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정차 환경 개선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및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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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나은 우리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동네
청년이 살기 좋은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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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교육 100년 대계: 입시 진학 상담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학년별 맞춤형 경제교육 도입, 지능형 CCTV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를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노후 시설 개선 및 학교운영경비 확대로 교육 환경 질 향상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성동 경력보유 여성의 취·창업 교육 지원, 유아·초등 학부모 대상 진로·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안전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1인가구 안심생활 지원 (주거침입 감지센서, IoT 안심센서, 고독사 예방 상담·출동체계 구축), 주요 교차로 AI 적응형 신호 및 우회 안내 체계 구축을 통한 스마트 교통안전망 강화, 거주자우선·공영주차장 및 골목길 지능형 CCTV 확충을 통한 생활공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뚝섬유수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지능형 CCTV 설치
생활체육 중심도시 성동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후 상부공간을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 (파크골프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미니농구코트, 반려견 놀이공원 등), 성동구 내 공공·민간 체육시설 실시간 예약 및 위치 정보가 제공되는 앱 '우리동네 체육지도' 도입,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 체육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 예산 확대 편성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금 및 전국대회 참가 동호인 예산 지원), 중랑물재생센터 지상공간에 스포츠파크 조성 (18홀 파크골프장, 장애인전용 체육센터, 복합체육시설, 테니스장, 축구장 등)
성수·응봉 동별 특화 사업 추진: 성수동 일대 보도 유지보수 및 보행환경 개선, 뚝도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축제 확대 지원, 성수·응봉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내 노후 냉난방기·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 리모델링 확대, 성수·응봉동 공영주차장 BF인증 주차정산시스템 구축 등 시설 개선, 성수종합사회복지관 무더위쉼터 열원설비 개선, 성수1가2동 작은도서관 환경 개선, 성동안심상가 공공시설을 주민 활용 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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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중심, 더 큰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행복한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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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행정 바로잡고 시민 고충 조속히 해결
언제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호흡
경산 시민 혈세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한 감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공동 돌봄 공간 확대
남천강변 생태 테마랜드 조성
교통 주차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어린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옥산동 도로확장 공사 교통불편 해소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주택 골목 보안 확충으로 안전한 귀가 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교통노선 개선, 확충
청년활성화 정책(경산과일 활용 디저트 개발)
농촌 복지강화
새방지(구, 송백지) 벚꽃 탐방로 구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발해마을 재정비사업
버스 노선 현실화 추진
공용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청통와촌IC-경산IC-남천 하이패스IC 연결 종축고속화도로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천-남산, 남산-하양) 및 남천 하이패스IC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24시간 진료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유치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남천점)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 개축(학교복합시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주변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경산시립장산도서관 리모델링
어린이, 영유아 도서관실 (서부1동)
노후공원 재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
빈집정비, 축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방동 근린공원(문화회관) 조속 추진
주말 오토캠핑장&가족놀이시설 공간 조성 (남천면)
만화 웹툰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
생활문화 생태계 육성 (동호인, 생활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조성
남천 강변 테마공원화로 관광지 활용
발해마을 관광자원화 추진 (남천면)
경산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추진
농촌 일손걱정 해소 및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운영 강화
경산 과일을 사용한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 및 홍보
지역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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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으로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우리 동네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통해 주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조원1동, 영화동, 연무동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생활 밀착형 의정 실천 (공영주차장 확충, 시장 현대화, 버스 노선 증설 등)
공공근로 사업 및 중장년·청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운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 강화
광교산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강력 추진
조원1동, 영화동, 연무동 주민들의 힐링을 위한 ‘맨발 둘레길’ 조성
군 장병의 헌신을 정책과 예산으로 확실히 예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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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민원 접수 및 48시간 내 해결 체계 구축
부녀회,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지역 주민과 구미시를 연결하는 상시 소통체계 구축
학교 인근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안전 인프라 강화
봉곡 테마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선주원남동 내 영어마을 (가칭 '경북 글로벌 미래 인재 캠퍼스') 조성 추진
지역 내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 및 주차장 관리, 산불감시원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예산 대폭 확대
봉곡천 산책로 정비, 러닝 트랙 조성, 야간 조명 설치 등 누구나 즐기는 봉곡천 조성
'봉곡천 벚꽃 축제' 개최 추진
반려견 파크를 포함한 복합 문화 쉼터 공간 조성
금오산-금리단길-봉곡동 맛집 투어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유망골목상권 지정
금리단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기 완공
월 1회 '골목현장 점검의 날' 운영
장흥마을(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 조기 추진
선주원남동과 시내 왕래하는 버스 노선 확대 및 선기동 또는 일부 자연마을 인근 '행복버스' 도입
봉곡 주차타워 조기 완공 및 공유주차장 확대
PLAY IN 구미천 축제 및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지원 확대 개최
금오지 경관 분수 조기 착공 및 금오랜드·형곡 전망대 연결다리 추진
KTX 김천구미역~금오산 공원 관광 버스 예약제 시범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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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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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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