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경술 님의 공약
다자녀 가구 공공혜택 확대
안양형 촘촘 돌봄 시스템 구축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디지털 소외 없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헬스케어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안전 보행 환경 조성
평촌도서관 재건축을 통한 미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체육센터 건립
인덕원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지원
각 동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관양시장 주차, RFID 음식물 쓰레기, IoT 범죄 예방 시스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물순환 기본 조례 제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앞둔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가끔씩 연구원 분들을 대상으로 소소하고 자발적인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연구원이 함께 쓰는 게시판에는 도움이 될 만한 강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시니어와 청년의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백희원 시민상상센터 연구원이 8월의 끝자락에 가을맞이 시집 나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백 연구원의 책꽂이 위에는 서른 권 가까이 되는 시집들이 진열돼 있었는데요. 규칙은 반환 금지, 사람에 따라 시를 맞춤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3층 제 자리에서 가을맞이 시집 나눔 캠페인(이라고 쓰고 책장정리라고 읽는다) 중입니다. 물 마시러 왔다가 스윽 보시고 맘에 들어오는 책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정말 물 마시러 간 김에 가보니 심보선, 김승일, 서효인, 손택수, 이근화 등 여러 시인의 시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은 들어봄직한 시인부터 처음 마주한 시인까지 다양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처럼 저도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인 유희경 시인의 ‘오늘 아침 단어’라는 시집을 골랐는데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 시집은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시 한 편 혹은 한 줄의 문장이라도 눈에 새기고 나면,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친인척 외에 청년이 시니어를, 시니어가 청년을 한 개인으로서 마주하기 어려운 게 요즘입니다. 지난 2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제게도 색다른 경험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주하다 공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는 시니어와 청년으로 이뤄진 총 6개팀이 지난 5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9일간 진행한 프로젝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4men123 팀은 놀다보면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가족 소통 보드게임 ‘소통마블’ 시연했고, 귀여미 팀은 시니어와 청년 간 캘리그라피, 손편지, 영상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뭐해? 말해! 팀은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신조어와 구어를 퀴즈 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북적북적 책수다 팀은 팀명에 걸맞게 책을 매개로 한 소통의 접점을 넓혔는데요. 청년이 시니어에게, 시니어가 청년에게 책 처방을 해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세장깨 팀은 유일무이한 구두장인 박광한 시니어의 수제화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탐사대는 시니어가 직접 청년 창업자의 삶을 인터뷰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느슨하고 열린 분위기의 현장에서 참가팀의 프로젝트를 둘러보고, 직접 참여해보면서 ‘작은 경험이 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디어가 나르고 있는 ‘세대 이슈’는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 세대를 나누고, 가르는 등 파편화된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는 거창하지 않은 ‘사소한 경험’을 함께 한 데서 시니어는 청년에게, 청년은 시니어에게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뭘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호기심을 갖는다면 어떨까”에서 ‘소통마블’ 보드게임이 시작됐다는 시니어 창동 님의 말처럼, “처음에 시니어와 청년이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공통의 관심사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니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청년 은혜 님의 말처럼 가족이든, 사회구성원이든 서로를 나이로 구분 짓지 않고 개인으로서 차이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이에 대한 예의’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예의’로 대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니까
사실 서로에 대한 발견은 나이와 세대를 불문합니다. 말이 통하는, 혹은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가 있듯이 동년배끼리도 개인의 성향과 취향, 관심사에 따라 사람들은 뭉치고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서두에 언급한 백희원 연구원의 시집 나눔 이벤트도 어쩌면 희망제작소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는 작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나이불문하고 연구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호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때 ‘문청’이었다는 옥세진 부소장님이 시집을 들춰봅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가을은 시와 함께 땡스~”, “분주하고 척박했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촉촉한 선물”이라며 관심을 나타내는 등 ‘시’를 매개로 동세대, 다른 세대의 연구원들이 소통합니다. 서로를 발견하는 ‘작은 경험’은 희망제작소 밖에서도 희망제작소 안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나는 코트 속 아버지를 발견한다
그는 길고 가느다란 담배를 물고 있었다
젖은 발처럼 내 코트 속 아버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낯섦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버지를 돌아본다”
– 유희경 <오늘 아침 단어> ‘코트 속 아버지’ 중에서
– 글: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정작 청년은 청년 정책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기본교육을 마친 체인지리더 6기는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가 진행자가 되어 주위 청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삶의 변화를 위해 4월 13일 투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체인지리더가 진행하는 모임은 총 3번 진행되었는데요,
5명~9명의 청년들이 모여 각 정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청년 공약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와 벤처장학제도,
더민주당은 72만 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테이블토크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게 생각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인 해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재원을 명시하지 않고 어떻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청년 세대의 표를 받기 위한 총선용 립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도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를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의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업무량은 많고, 월급은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곧 취업은 해야 해서 느끼는 불안함.
비싼 등록금 때문에 느끼는 부담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집을 구해도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

주거문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평소 주거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정책으로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해보니 정책이 바뀌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치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지고, 정치가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청년 정책이 내 삶, 또는 내 친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결국 정치와 정책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토크의 마지막 순서는 4월 13일 총선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과정인데요,
"민주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 인하", "6시 칼퇴근", "가족과의 시간" 등 정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를 생각해봅니다.

체인지리더 6기들은 매회 다른 청년정책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테이블토크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 진행했던 체인지리더와 참가자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모임은 어떤 주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따로 팀끼리 만나 테이블토크 외에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알릴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을 때도 있습니다.
4월 초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앞으로 4~5회의 테이블토크를 더 진행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청년정책과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www.facebook.com/youthvote2016)를 통해
매회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체인지리더의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테이블토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KYC로 연락주세요.
(02-2273-2240, [email protected])

[홍선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격주로 연재됩니다.
섬의 새로운 삶: U-turn과 I-turn현상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귀향운동으로 유턴(U-turn)을 들 수 있다. 농촌에서 태어나 공부를 위해 도시로 진출한 섬 유학파들. 예전 본인의 고향인 인천에도 주변 영흥도, 대부도 등 섬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았다. 도시 학생들 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대학 진학률도 높았고, 또한 사회 적응력도 높았다.
이들은 도시에서 성공하여 나라 경제가 고도성장궤도에 진입하는데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IMF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섬 유학파들의 세대가 몰락하는 시기가 왔었다. 이 때 많은 40대들이 직장에서 물러나 제3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귀농생활이다.
고향인 섬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또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아애 타지로 떠나게 된다. 일본에서도 7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과 섬을 떠나서 도시로 집중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장기 침체된 일본 경제는 큰 변동 없이 저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마침 인구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에서는 “다시 고향으로“라는 캠페인으로 떠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선과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들면서 상당수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되는 유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이턴(I-turn) 현상이다. 이것은 도시에서 바로 농촌이나 섬에 들어와서 정주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I-turn을 Island turn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아이턴은 도시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섬이나 농촌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전의 유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정부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부 섬을 선정하여, 2년간 매달 15만엔씩의 정주금을 지원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턴 프로젝트는 대도시에서 황량하게 살아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나 농어촌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삶의 대안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책인 『우리는 섬에서 미래를 보았다』의 저자 아베 히로시도 대도시에서 바로 섬으로 아이턴을 한 당사자이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각 지자체로부터 활동금과 정착금 등을 받으면서 섬의 지역활성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원래의 자기 고향을 찾는 유턴과 달리 초면의 도시 청년이 유입되는 아이턴의 경우, 전통 사회를 유지해 온 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도시 젊은이들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나 섬의 기본 산업인 어업이 아닌 관광이나 농업 등 다른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2년간의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 정착금만을 위하여 무턱대로 달려드는 도시 젊은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나름 면밀한 콘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섬이다. 산업의 둔화, 마을 공동화, 자연 황폐화 등 환경적인 파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I-turn현상과 같이 의외로 도시 젊은이들이 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정주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섬은 다시 활기를 찾고 젊어지고 있다. 일본 매스컴에서 섬에서의 생활과 관광, 자연, 그리고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고 있는 것도 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분위기 조성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I-turn현상은 언제쯤 올 것인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홍선기 교수)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 청년단체와 복지단체는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청사 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역 5번 출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활동지원)을 사회보장제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협의 사항을 합의 사항으로 둔갑시켜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나서달라고 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청년활동지원을 ‘포퓰리즘’이라며 낙인을 찍고 지방교부금 삭감 근거 마련과 예산 재의요구 등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지난 14일(목) 종국에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과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시행 여부 자체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정책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법률가들이 사법과정을 통해 법적인 결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청년활동지원의 배경은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로 인해 청년이 겪는 문제는 이미 총체적이라는 데에 있다. 그에 반해 청년문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은 매우 파편적이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청년활동지원은 이러한 청년이 겪고 있는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청년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약속이다. 특히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정책의 수요자이면서 사용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었고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을 편성, 예산을 의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미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을 사법부 제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독선적인 정치공세다. 중앙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때 국무회의와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지 무조건 사법부의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에 관련한 이견도 협의를 통해 조율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청년 및 복지단체는 오늘 복지부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게는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청년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예산을 막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의 ‘정치적 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우리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은 더욱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년들은 ‘시민이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청년활동지원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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