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신현광 님의 공약

보건소 이용체계 구축 및 어르신·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마늘, 양파, 딸기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및 농가 소득 향상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공동작업반 운영 등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 조성
(생초면) 민물고기(쏘가리) 특화 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오부면) 흑돼지 특화단지 및 브랜드화, 축사 냄새 해결
(금서면) 동의보감촌 체험형 관광 메카 조성 및 루지+카트 복합 관광 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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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로 지속가능한 임실 건설
예산 꼼꼼히, 민생 든든히, 군민 경제를 살리는 실무형 의정활동
주민참여 공간 확대 및 투명한 의회 활동 공개 강화
농촌기본소득 실현 및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지원 대폭 확대 및 농업예산 증액 (19%→25%)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강화 및 새 소득작목 지원
통합돌봄 조례 제정으로 의료복지 확대 및 임실의료원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지원 확대
공공무상버스 운영 등 생활교통 및 생활지원 강화
교육, 관광, 청년, 문화예술, 체육 정책을 통한 임실 발전에 기여
군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끝까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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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48시간 처리시스템 구축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산물 가공사업 확대, 낙동강 유역 관광산업 복합단지 조성)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및 안정화)
미래를 위한 젊은 농촌 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위한 복합주거단지 조성, 청년사업 지원 강화, 농업 멘토 프로그램 운영)
살기 좋은 농업인의 농촌 환경 조성 (농축업 종사자 환경개선,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낙동강 유역 수자원 시설 정비, 하천변 경관자원 재개발)
복지농촌과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건지소를 통한 노인건강증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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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인력 지원과 소득 안정 대책을 책임있게 챙겨 일자리와 사람이 돌아오는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 및 특별보전지구 변경 추진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용담호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마이산·운일암반일암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 케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미래형 디지털 농업 혁신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삼한방특화 산업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완성하고 디지털 지역 화폐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진안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에너지 관광 거점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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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0,000명 10분 책 읽는 문화 도시 조성 (도시 대화 수준 향상, 지역 서점·도서관 활성화, 아이들 교육 및 지역 인재 우수성 증진, 문화 예술 도시로 성장)
남원시 공무원 존중 및 행복한 남원 건설 (공무원의 위기 상황 대응, 공정성 확보, 시민 복지 증진, 경제 발전 지원, 효율적 자원 관리, 민원 해결, 사회 통합 기여)
2030년까지 10,000명 청년 창업의 중심 도시 육성 (지역 식품·관광·AI·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첨단 기술·문화예술·스타트업 중심 성장, '기회의 도시'로 전환)
2030년까지 10,000명 금주·금연의 건강 도시 변모 (건강 콘텐츠 산업 및 지역 상권 건강 중심 전환, 시민 삶의 질·행복감·건강 수준 향상, 가정 갈등·음주 사고·폭력 감소, 비만 인구 감소)
매년 3,000만 개 늙은 호박 축제를 통한 도시 활성화 (호박 건강 축제 도시화, 농가 소득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호박 가공 산업 성장, 청년 창업 및 친환경 경제 모델 급부상, 관광객 유입 증대)
주민 참여 공모제 정착화 (맞춤형 공모 운영, 참여 과정 중시, '공모 실행 지원팀' 운영, 주민 직접 심사 참여, 공모 결과로 도시 브랜드화, 주민 참여를 '문화'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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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까지 다니는 ‘면내 순환버스' 도입으로 교통 편의 극대화
도심지 오수·우수관 정밀 관리로 악취ㆍ해충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햇빛발전 확대ㆍ이익공유제 조례제정으로 주민 기본소득 추진
면과 마을별로 특색있는 우리마을 정원조성 지원
농산물 가치 제고와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은산권 홍수 피해 최소화 및 선제적 예방 조치 총력
아미산 '부여 치유의 숲' 조성 관광 및 휴양 기반 확충
이상기후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는 과수원예단지 특화지원 강화
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 준공과 분양으로 활기찬 서부여권역 조성
옥산호 주변 생태치유길 조성과 체류형 체험농장 활성화 지원
구룡삼거리 일대와 용당배수장 일대 상습 침수구역 대책 마련 및 추진
굿뜨래 푸드 종합타운 조성사업과 유기농 산업 복합단지 조기 완성
한옥펜션 단지에 직거래 판매장 등으로 주민소득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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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의 획기적 증대 (현장중심지원, 안정적 판로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브랜드 가치 제고)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힐링 복지 공간 조성, 어르신 맞춤 지원, 활기찬 노후 보장, 교육 사각지대 해소, 행복 마을 만들기)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관광명소 조성 (충효 정신 복원, 문화 예술 컨텐츠 강화, 불교 문화 관광 벨트화, 자연 경관 명소화)
조화로운 지역 발전 및 미래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촉진, 체류형 관광 모델 구현, 균형 잡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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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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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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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인당 GRDP 1억원 달성 및 1억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
GTX·광역철도 확대 및 'Door-to-Door' 교통체계 구축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달성
청년 성장패스, 미래기술 바우처 등 성장·돌봄·재도전 지원 강화
AI·OTT 구독료 및 통신비 무료 지원 (경기 디지털 바우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 및 AI·로봇·UAM 통합 클러스터 조성
산업 부지 30년 무상 임대 및 파격적 보조금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및 맞춤형 주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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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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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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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바꾸는 경제 시장 구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조 금융공급, 1억 청년자산, 연 50만원 시민 에너지 수익 달성
KTX, BRT, DRT 연계로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가동으로 의료 서비스 강화
반도체·AI 첨단기업 유치 및 구미 상생 투자 모델 추진
차별 없는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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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00,000씩 전 익산시민들께 민생지원금 지급
당선 즉시 민주당 입당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외곽 이전
도심1,2산업단지 외곽 이전
익산역 국제 복합환승센터 확장 완료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익산 이전 추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성 및 국제식품도시 추진
APEC등(세계 정상회의 익산유치)
익산 시립병원(시립 암케어전문병원, 호스티스병원 함열개원)
국립산재병원 익산 유치
국립 K-한류 이천년고도 고조선, 백제왕조 세계유산문화센터개관
로컬푸드 거점 직매장 10개소 확대
로컬푸드+식품클러스터 국제 협력테마 구축
IPEC(국제가금류전문센터) 설치, 유럽 학위인증전문교육시설
다목적인 국제센터 건립
익산식량기후위기대비 로컬, 식품푸드종합거버넌스 국제식품도시 육성
농업예산 15% 이상 증액
다문화가정 장학금, 취업, 법률지원 강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6.25, 베트남전, 고엽제등) 본인, 유족 지원금 보훈수당 100%이상
시장 직속 아파트 특별 대책 상설 기구 설치
청년 취업, 결혼, 주거 특별지원
노인 요양원 대신 내집에서 삶을! 통합돌봄정책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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