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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한국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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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0
파주시 이한국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DMZ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호텔·리조트 등 숙박 인프라 유치로 관광 소비 확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율곡문화제를 역사·철학·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육성
율곡 이이 유적지 및 역사자원을 연결한 파주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경기북부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으로 미래세대 문화예술 인재 양성
대공연장 등 건립을 통해 교육-공연-창작이 연결되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운정신도시에 집중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북파주 급행버스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 획기적 개선
군유휴부지를 지역에 환원되는 발전 자산으로 전환하여 주민 중심 개발 추진
군 장비 정비·수리(MRO)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로컬푸드·웰니스·시니어케어 결합된 복합타운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문산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GTX-A 문산 연장 조속 추진
문산 파주 문화예술의전당 건립·경기북부 공립예술고 유치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문산 군 장비 정비·수리 중심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산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찰 지구대 및 CCTV 설치 확대
문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등) 유치·건립
장단 DMZ 안보·생태 체험 관광 특화 (민통선 내 생태·역사 자원 활용)
장단 셔틀버스·순환교통망 구축으로 민통선 관광 활성화
장단 DMZ 연계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주민참여형 관광사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
탄현 헤이리 예술마을 재도약과 체험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추진
탄현 '헤이리 리브랜딩'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마을 위상 회복
탄현 지역 예술가 유입 및 유휴공간 활용, 예술가 레지던스 운영
파평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활용 주민 환원 개발 추진
파평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유치 (문산관광특구 연계)
파평 SAFE 파평 (CCTV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파평 유휴 폐농가 활용 체험형 관광 활성화
법원 율곡 이이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법원 율곡문화제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육성
법원 주민환원형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개발 (웰니스·로컬푸드·시니어케어 복합단지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적성 교통 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교통체계 도입 (급행버스 및 똑버스 확대)
적성 농·어촌형 우버 도입으로 이동권 보장
적성 농민 소득 2배 프로젝트 (스마트 농업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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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파브르 친구들과 함께 왕송호수에 다녀왔습니다. 습지로 나가기 전에, 담쟁이자연학교에 모여서 수질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인솔을 따라서 왕송호수를 향해서 출발~




마침 왕송호수에서 의왕시환경행사가 있는 날이라 꿈길물길 부스에서 수서곤충과 어류 전시를 보았습니다. 작은 물곤충과 곤충을 먹고 사는 얼룩동사리 미꾸리를 직접 관찰해 보았어요. 전시물 중에는 우리가 수서곤충 수업을 하면서 채집해본 적이 있는 곤충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손거울 만들기 체험으로 수서곤충인 잠자리애벌레와 물자라 등이 그려진 손거울을 받아서 이 곤충이 살고 있는 물 속의 환경을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을이지만 낮 기온은 여름 날씨 같이 덥네요. 오늘은 물푸레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쏩니다! 땀 식히고 이제 수서곤충이 사는 곳을 상상해 볼까요.



진지하게 수서곤충이 사는 환경을 표현하고 있는 우리 파브르 친구들. 작품 사진도 볼까요?



형님들은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삼학년이라 손이 느려 좀 늦게 완성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아요!

내가 만든 손거울이 반짝반짝~



그리고 왕송호수 물새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흰뺨검둥오리 가족, 아직 어린 물닭, 외로운 왜가리, 백할미새를 만났어요.



습지의 식물을 살펴보며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멋진 호랑거미를 찾고 반가워 하기도 했어요!

일, 2019/10/2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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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프로슈머'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로슈머(prosumer) = 생산자(producer) + 소비자(consumer)

에너지프로슈머는 에너지 생산과 저장, 그리고 공급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생산하고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고 또 동시에 소비하는 자를 말합니다.

11월에 총 6차시 과정으로 재생에너지에 관심있는 시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오늘 1차시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안명균 공동대표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주제로 덴마크의 사례를 심도있게 다루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원인,해결방안을 강연중인 안명균 공동대표

 

2차시는 성대골 에너지전환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에너지슈퍼마켓 김소영 이사장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2011년 성대골 에너지 운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자리잡기 성공과 실패 과정들을 공유하며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의 시작과 발취, 동네 에너지 일자리로 활동의 지속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 살아있는 에너지전환의 리빙랩(Living Lab)운영을 위한 생생한 이야기, 국사봉중학교와 연계된 에너지운동,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의 창립등 현장 활동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에 30분을 더 연장하여 아낌없이 질의응답에 답해주시며 이 정도 분위기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며 꾸준히 커뮤니티를 유지하여 에너지전환의 지속성 확보에 노력하기로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군포아이쿱에 오시면 강연을 들을 수 있으니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마지막 주는 응암산골마을(은평구 녹번동 소재) 탐방도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에 관심 있으시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금, 2019/11/1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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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초입에서 한 해 수업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왜 벌써 졸업식해요?" 라며 아쉬워하는 학생들, 선생님들도 아쉬운 날입니다.
마지막날이니 만큼 우리 친구들이 "꿈나무 나이테 만들기" 공동작업을 해보았어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둘러 앉아서 내 꿈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부피생장을 하듯 우리 친구들도 꿈을 키워 나가며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곤충도감 읽어보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이 거미는 뭐에요?" "무당거미야! 무당 옷 같이 알록달록하지."
"이 벌레도 무당벌레에요?" "무당벌레 비슷하게 생긴 열점박이별잎벌레야. 검은 점이 10개 있어서 열점박이라고 부른단다."

이제까진 이렇게 선생님께 물어보면 되었는데, 이제 졸업한 뒤엔 곤충 이름을 물어볼 데가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하는 친구들 마음을 읽고, 특별히 곤충도감 읽는 방법을 배워보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곤충을 분류하는 방법은 이미 수업시간에 배웠는데 분류된 곤충을 찾아내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장 수여식. 학부모님들과 친구들의 축하 박수를 받으며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 온몸으로 이끌어주신 코스모스, 뜰팡 두 분 담임 선생님께서 졸업장을 나누어 주셨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고맙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회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사회단체입니다. 1997년부터 안양천 살리기를 시작으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20여년 동안 뛰어 왔습니다. 사무국 운영부터 작은 현수막과 자료집까지 모두 회원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시민중심 환경운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회원가입은 그 첫걸음입니다.

아래 포스터를 클릭해 주세요.  ☞ 회원가입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번째 단계에서 지부 "안양군포의왕"을 선택해 주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031-469-9031 )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졸업식 행사 때 함께 돌아보았던 PPT 파일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email protected]
제목: [나도파브르] 학생이름(학교 학년 반 번호) PPT 파일 요청
- 제목 형식을 꼭 지켜 주세요. 본인확인을 위해 학교부터 번호까지 정보를 정확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활동 사진과 기록들은 아래에 링크로 넣을게요. 

4월 20일 개교식 https://akukfem.tistory.com/653

https://akukfem.tistory.com/653" data-og-url="https://akukfem.tistory.com/653"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cRdSsi/hyDLrdTXeY/8lCG9ANb2ne8Mx1y4jtjmK/…">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개교식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개교식> 참가자 등록 교장선생님 영상인사 경기꿈의학교 취지와 의의 안내 환경운동연합 단체 소개 담쟁이자연학교 강사 소개 수업내용(커리큘럼) 안내 안전교육 및 안전한 복장 안내 학생..

akukfem.tistory.com

5월 7일 학의천 https://akukfem.tistory.com/655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학의천)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학의천) 1.학의천 생태계 관찰 - 학의천의 지리적 특징 이해 - 샬레 사용법 익히기 - 곤충채집과 먹이식물 채집 - 루페와 관찰도구를 사용해서 자세히 보기 ​ ​ ​ ​ ​ ​ 2.곤충과 식..

akukfem.tistory.com

5월 18일 청계산 수서곤충 https://akukfem.tistory.com/657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청계산

1 ​• 초여름 청계산의 곤충 채집 2 • 청계산의 수서곤충 모니터링 3 ​• 계곡생물 보전 방법 4 ​• 숲과 계곡의 생태계 이해 5 ​• 곤충 세밀화 그리기와 관찰기록 작성 ​ ​ ​ ​ ​ ​ ​ ​..

akukfem.tistory.com

6월 1일 백운산 https://akukfem.tistory.com/658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백운산

1 • 애벌레 체험마을 견학 2 • 기후변화 위기와 미래 식량자원으로 곤충사육산업 3 • 식용 곤충사육 종의 이해와 건조가공한 식용곤충 시식 (시식 희망자만) 4 •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번데기(고치)-성충-알..

akukfem.tistory.com

6월 15일 꿀벌탐사 탐조 https://akukfem.tistory.com/661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꿀벌탐사와 탐조

꿀벌이 붕붕~ 물새가 훨훨~ ​ 1. 꿀벌과 생태계 - 꿀벌이 자연생태계에서 맡은 역할(풍매화와 충매화) - 꿀벌의 사회구성과 여왕벌, 수벌, 일벌 개체 별 역할 - 꿀벌의 육아 (왕대와 로열젤리) 2. 양봉의 이해 -..

akukfem.tistory.com

7월 6일 수서곤충 https://akukfem.tistory.com/662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수서곤충

7월 6일 나도파브르~ 이번에는 3주만에 만났어요. 섭씨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파브르 친구들 지치지 않고 모였네요! 수서곤충을 찾아 왕곡천 물 속으로 풍덩풍덩~ 신난다~ (사진 순서가 수업진행 순서..

akukfem.tistory.com

7월 20일 아산 https://akukfem.tistory.com/664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아산생태곤충원

7월 20일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아산생태곤충원 견학 수업 사진입니다. (상수리가 여름휴가 다녀온 뒤 사진을 늦게 올렸어요. 이해해주세요~)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버스타고 곤충견학 안내 *****중요공지***** * 일..

akukfem.tistory.com

8월 17일 서울대공원 https://akukfem.tistory.com/668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8/17)

서울대공원 곤충관 탐험 먼저 단체사진! 10장이나 찍었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눈 뜨고 앞을 보는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ㅠㅠ 각자 자기가 잘 나온 사진으로 올라서 저장하기로~ ​ ​ ​ ​ ​ ​ ​..

akukfem.tistory.com

10월 19일 왕송호수 https://akukfem.tistory.com/675

 

꿈의학교 나도파브르 (10/19)

오늘은 파브르 친구들과 함께 왕송호수에 다녀왔습니다. 습지로 나가기 전에, 담쟁이자연학교에 모여서 수질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인솔을 따라서 왕송호수를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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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국립생물자원관 https://akukfem.tistory.com/677

 

[나도파브르] 국립생물자원관 탐방

오늘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 탐방을 떠났습니다. 다양한 생물 표본과 멀티미디어 전시. (사진 순서 이후에 정리할게요. 일단 업로드 합니다!) 1. 안양에서 버스 타고 출발 2. 전시관 도착 공공장소 관람예절 3. 전..

akukfem.tistory.com

 

화, 2019/11/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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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청소년 환경동아리 풀등
기후위기 앞에 선 청소년의 바람과 다짐을 피켓으로 표현했습니다.


수, 2019/12/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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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 가까운 숲과 강, 호수에 함께 가요.

자연환경 속 자유롭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다른 생물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태계를 배우고

생명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어린이로 성장해요.

 

▣ 수업기간 5~11월 중 협의 후 결정

▣ 모집대상 유아 (1개 반 15명)

▣ 참여방법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단체신청

▣ 참여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031-469-9031 [email protected]

  환경부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스토리4’ 유아 대상 환경교육입니다.

금, 2020/04/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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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의 향기와 철새의 날개짓, 안양 군포 의왕, 세 도시의 숲과 물을 찾아서 
자연과 함께 따듯한 감성을 느끼며 생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숲 속 나무와 풀의 이름 불러주기, 새 만나기(탐조 Bird watching)
꽃차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자연과 함께 내 마음 엿보기

▣ 모집대상 성인 (선착순 15명)
▣ 활동기간 : 2020년 5월~8월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기후환경에 따라 수업 장소와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6만원 (체험비 포함,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환경운동연합 회원 50%
    농협 544-01-060101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환경부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수강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 등록 https://forms.gle/AM8KNi5scPVVz5Bc8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스토리4

들꽃의 향기와 철새의 날개짓, 안양 군포 의왕, 세 도시의 숲과 물을 찾아서 자연과 함께 따듯한 감성을 느끼며 생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숲 속 나무와 풀의 이름 불러주기, 새 만나기(탐조 Bird watching) 꽃차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자연과 함께 내 마음 엿보기 ▣ 모집대상 성인 (선착순 15명) ▣ 활동기간 : 2019년 5월~11월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기후환경에 따라 수업 장소와 순서가 변경될 수 있

docs.google.com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전화 031-469-9031 이메일 [email protected]  

금, 2020/04/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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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공유자산이자 공공재인 수돗물의 가치를 환기하고자

다양한 수돗물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는 수돗물 강사양성 심화과정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당 단체는 수돗물 교육을 2018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3년차를 맞아 학교, 유치원에서 지역아동센타등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율 제고와 물과 관련된 정의로운 환경생활을 위한

물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수돗물강사양성 심화과정을 유익하게 마쳤습니다. 

- 일 시 : 2020. 5. 26. 화. 10:00~16:00

- 장 소 :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

- 대상 : 안양,군포,의왕 지역 내 활동 환경강사 10명 내외

 

 

 

 

 

수, 2020/05/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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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이 만들고 실천하는 행복, ‘종로여행(與幸:다함께 행복)’

■ 주최
종로구

■ 주관
희망제작소

■ 교육기간
2019.3.23.-9.4.

■ 교육목적
– 특강,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학습하고 지역사회의 행복 구현이 곧 개인의 행복증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함.
– 개인·공동체의 행복에 대한 다양한 상을 공유하고 지역과 연결하는 워크숍·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민 주도의 행복 실천과제 발굴 및 홍보를 통한 구 전체 행복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 종로구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행복드림이끄미에게 그들의 경험을 새로운 주민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행복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이 지역에서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주민 참여 및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센터는 주민의 참여역량(단계)에 따른 필요 학습 내용을 축적하고, 참여자는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구의 주인은 주민’임을 인식하여 센터의 운영목적인 ‘시민주권 강화’를 모색하고자 함.

■ 목차

Ⅰ. 교육개요

Ⅱ. 교육내용
[공 통] 교육 운영 방침
[1주차] 여행 꿈꾸기 : 오리엔테이션, 행복 경험 공유
[2주차] 동행 만들기 : 행복특강, 행복 워크숍
[3주차] 여행 설레기 : 행복 캠페인 주제 설정
[4주차] 여행 준비하기 : 행복 캠페인 기획
[5·6주차] 여행 즐기기 : 행복 캠페인 진행
[7주차] 여행 기록하기 : 행복 캠페인 발표 준비
[8주차] 여행 나누기 : 행복 성과 나눔, 수료식

Ⅲ. 교육평가 및 제안
1. 설문 조사결과
2. 전체 평가 및 제안

[부록] 종로여행(與幸 : 다함께행복) 설문지

화, 2020/09/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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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은 어떻게 우리 집에 올까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수돗물이 정수되는 보드게임을 통해 알아봅니다.

또 수돗물로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직접 마셔보기도 합니다.

시음해본 학생들 입가에 미소가 샤르르~ 수돗물이 나오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스 맛집이군요. ^^

안양 군포 의왕 인근 지역 초등학생 대상

대면교육, 비대면교육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은 전화로 031-469-9031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지구를지키는

#수돗물주스

#탄소배출줄이는

#수돗물좋아

#여수주 #여기수돗물주스

수, 2020/09/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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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in 남원 사람책
-마을에서 그리는 내일, 그리고 내일

■ 주최

춘향골교육공동체

■ 목차

각양각색의 사람들
남원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문화공간
남원 곳곳의 역사, 문화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들과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소개합니다.

도서관
남원 곳곳에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 본 자료집은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제작 및 지원합니다.

금, 2020/11/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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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스토리 수업이 이제 마지막 가을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의 수업을 사진으로 돌아봅니다.

 

월, 2020/11/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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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 거제시 직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 발주처
거제시

■ 주관
희망제작소

■ 사업기간
2020.9.23~ 2020.11.2

■ 목표
민관협치를 통한 사회적가치 개념 이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찾기, 자원 찾기, 실행계획 워크숍 소개 및 실습
워크숍을 통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사업계획(안)

■ 목차
1. 과업 개요
2.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주요 내용

화, 2020/12/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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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in 지리산 사람책
– 지리산,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 주최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 목차

산내
음식문화운동가 고은정
사람에 관심 많고, 내가 만들어가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29살 뿌나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이승현

산청
기존 있던 것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Value Putter(가치부여자) 김한범

운봉
시골에서의 여유와 자유가 좋다 이일형
지리산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정영학

아영
오늘도 행복한 방송댄스샘 박명희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윤석우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전제비
동그란 원처럼 살아가는 아영의 원불교 청계교당 최광현 교무
호기심과 궁금증이 원동력인 전업작가 겸 두 아이의 엄마 황애리

함양
빈둥거리며 살지 않는 영원한 ‘빈둥’까페의 마담 이은진

* 본 자료집은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제작 및 지원합니다.

화, 2020/12/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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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
부자감세하면서 이자 1.7% 감면이 정부재정에 부담? 동의 어려워
입으로만 ‘민생’ 반복하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 즉각 처리해야

오늘(2/27)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저소득 상태인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2030 청년세대의 취업난·창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던 대학생·청년·학부모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본부)와 함께 하는 대학생·청년·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마저도 정부 재정 운운하며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여야 국회는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약 2.5배 증가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가 넘는 청년가구도 21.75%로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29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모만 약 2조 8,8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36.6%가 월 150-200만 원 미만, 28.4%가 200-300만 원 미만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가 예정되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안은 최소한의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원금 부담은 고사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비대학생인 청년들을 차별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끝끝내 청년들의 발목에 채워진 빚의 굴레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포기’선언을 하면서 4년제 대학의 약 40%가 내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마저 무산되면 향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90일의 논의과정이 더 소요될 안건조정위 회부는 지금도 소득이 없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일주일도 길다. 여야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비대학생인 청년을 차별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논리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약 75%로 대다수의 청년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는데다가 정부 또한 이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 햇살론 YOUTH와 같은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병행 중이다. 비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지금도 3.5%에 달하는 햇살론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춰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여당이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연 1.7%의 이자를 꼭 받아내야겠다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수십 조 단위의 대기업 법인세와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준 정부여당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금도 아니고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이자 연 1.7% 감면을 두고 재정부담 운운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학자금 대출의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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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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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에 향기나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아파트단지 또는 개인 주택에 라일락묘목, 편백묘목등 적극 분양. 푸르름과 향기가 가득한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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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인상으로 식사질 개선
소상공인 식당 환경개선 사업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민편의를 위한 AI 자동민원응답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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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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