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서제우 님의 공약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두 축인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 의뢰 실태를 추적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2018년 1월에는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맡겨 온 정책연구 용역의 실태를 검증했다. 이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 기획과 취재는 세금도둑을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국회의원 정책연구 실태 6개월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추적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주제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연구를 맡겼는지, 그리고 용역에 들어간 국회예산은 얼마였는지 확인했다. 또한 의원들이 정책연구 결과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도 분석했다.

뉴스타파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실태를 추적한 까닭은 이 두 사업이 국회 의원 의정 활동의 핵심이자 중요한 평가 척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193명, 892건 정책용역 확인

이번 검증 대상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현직 고위공직자 9명 등 모두 312 명이었다. 이 가운데 193명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한 정책연구는 모두 892건이었다. 한 사람 평균 5건 정도다. 이들 정책연구엔 모두 32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다. 6개월 간의 분석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확인됐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다.

의원 출신 두 현직 장관의 정책연구 용역에서 표절 확인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수행해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가 다른 자료를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책연구엔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국회 예산이 사용됐다. 취재 과정에서 김영주 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국회 예산을 반납 조치했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성낙인 논문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탄핵국면으로 접어들었던 2016년 11월, 김영주 의원은 한 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주제는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용역을 맡은 연구자는 당시 전남대 연구교수인 오 모 씨였다. 용역비로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오 씨가 한 달 간 연구해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정책자료 보고서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2015년 서울대 총장인 성낙인 교수가 학술지 <법학>에 발표한 논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표절 정책연구 예산 478만 원, 국고에 환수

김영주 장관은 검증을 제대로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역비로 지급한 국회예산 500만 원은 반납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영주 장관은 지난 2일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예산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2년 정책연구 <해조류 바이오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용역비 : 300만 원	2009년 한국해양개발원 기본과제 <해조류 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국회 예산 3백만 원을 사용한 정책연구 역시 2009년 발간된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대부분 옮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물론 도표까지 일치했다.

확인 결과 김영록 의원실 내부에서 2009년 보고서를 베껴 정책연구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 측도 의원 시절, 의원실 내부에서 표절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을 시인했다.

제보로 시작해 정책연구 표절을 확인하다

뉴스타파가 2017년 12월 4일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연구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실태를 한창 추적하던 12월 8일, 제보가 한 건 들어왔다. 신용현 의원실에서 IoT 관련 두 건의 정책연구 결과물의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신 의원실의 정책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12월 15일, 신용현 의원실에서 앞서 보낸 질의에 대해 답변이 왔다. 제보자가 알려온 것처럼, 두 건의 정책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물론 연구자 이름조차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실은 “공개를 전제로 진행한 정책연구 용역이 아니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취재진은 다시 질의서를 보내 해당 정책연구의 결과물을 공개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신용현 의원에게도 공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료 공개를 재차 요청한 지 11일 만인 12월 26일, 신용현 의원실은 메일을 통해 용역 연구자 송 모 교수의 이름과 정책연구 내용을 보내왔다.

신용현 의원 IoT관련 정책연구 주제명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고령산업 융합기술 동향 분석> | 용역비 : 250만 원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낙상사고예방 기술개발 현황 분석> | 용역비 : 150만 원

취재진은 송 교수가 맡았다는 두 건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검증했다. 연관 주제별로 비슷한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 대조한 결과, 각각 8건과 4건의 다른 연구자 논문과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베끼는 과정에서 국내와 세계 자료를 혼동해 잘못된 자료를 붙여놓기도 했다. 엉터리로 만든 2건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세금 400만 원이 낭비됐다.

송 교수는 “표절할 생각은 없었고 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자신이 연구한 것은 아니라고 의원실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표절 경위를 묻는 취재팀의 질문에는 “당시 너무 바빠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721호에서는 무슨 일이?

지난 2016년 국회 의원회관 721호실에 한 초선의원이 입성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다.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실 내부에선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한 건의 정책연구가 진행됐다. 정책연구의 주제는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였다.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간 이 용역의 실무는 석사학위를 가진 조 모 비서관이 맡았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조OO 논문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책연구의 제목이 조 비서관 자신의 2015년 대학원 석사논문과 일치했다. 김병기 의원실이 비서관의 학위논문을 정책연구로 둔갑시켜 국회예산을 타 낸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확인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 씨의 석사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정책연구 보고서에 국민세금 500만 원이 집행됐다.

김병기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문제의 정책 연구 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표절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씨의 석사논문을 베껴 국회예산 500만 원을 받은 연구수탁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부산 지역구 세 의원의 정책연구를 검증하다.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 용역비 : 100만 원	2015년 남OO논문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남OO 논문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 용역비 : 300만 원	2015년 남OO 논문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실태 검증 과정에서 특별히 취재진의 관심을 끈 의원 세 명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 하태경 의원, 유재중 의원이다. 공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역구가 부산이다. 세 의원이 2015년 수행한 정책연구의 제목이 남 모 씨의 학술 논문 제목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 의원이 용역을 맡긴 시기도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세 의원실 모두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의원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하태경 의원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내왔다. 남 씨의 논문과 대조했다. 그 결과 하태경 의원의 정책연구와 남 씨의 논문은 100% 일치했다. 하태경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예산 100만 원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읍, 유재중 두 의원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끝내 정책연구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의원은 관련 정책연구 비용으로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결과보고서는 물론 연구자 이름 공개 거부도 잇따라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태 추적은 언론사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실태를 추적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이전에 나온 학위논문 또는 다른 보고서와 제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연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6년 정책연구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방안>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방안>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5년 정책연구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용역비 : 400만 원	2015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2년 정책연구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 용역비 : 300만 원	2005년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들은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연구지만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2017년 12월 4일부터 193명 전원에게 정책연구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원별 정책연구의 결과물과 연구자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의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의원실을 찾아가 요청했다. 193명 가운데 뉴스타파 질의에 응답한 이들은 133명이었다. 나머지 60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4년동안 모두 5개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세금 2,200만여 만 원을 썼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취재진은 김진태 의원에게 여러차례 질의서를 보내 공개를 요청했지만 추가 답변은 오지 않았다.

정책연구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사용한 의원들 가운데는 연구책임자조차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 의원실의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자신이 없는 거죠. 의원실들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안 주고 말겠죠. 차라리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두들겨 맞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000의원실 보좌관

또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국회예산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자료를 폐기했거나 분실해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혀오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 의정활동의 결과물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된다.

뉴스타파는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전모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취재 결과, 국회가 ‘혈세 지킴이’는커녕 ‘세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뉴스타파의 국회 의정활동 검증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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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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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2천억원 시대 달성 및 과일의 성지 위상 확립 (산지유통센터 건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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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영동 연장 확정 추진 및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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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남1동 생활권 쉼터 직접 챙기기
포남1동 골목 불편 예산으로 해결
성덕동 생활 안전 시의원이 책임
성덕동 주차 문제 실태조사부터 대책 마련
옥천동 어르신 친화 마을 기준 변경
옥천동 소규모 재생 끝까지 추진
강릉시의회 예산·행정 꼼꼼히 따지기
시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
실효성 없는 청년 정책 개선
청년 주거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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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중심, 활기찬 창녕: 창녕읍 전통시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 추진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
민생 중심, 활기찬 창녕: 창녕읍 순환버스 무료 운행 및 군내 전 지역 대중교통 버스비 무료화 시행
농촌 부활, 살맛 나는 유어·대지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 운영 (인력난 해소)
농촌 부활, 살맛 나는 유어·대지면: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확보 추진
농촌 부활, 살맛 나는 유어·대지면: 경로당 운영비 및 간식비 지원 확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
청년이 살아야 창녕이 삽니다!: 창녕형 일자리 매칭시스템 및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청년이 살아야 창녕이 삽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창업 자금·점포 임대료 지원 확대
청년이 살아야 창녕이 삽니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 문화·체육 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품격 있는 창녕: 건설·소방 분야 제도 개선으로 안전 사각지대 제로(Zero)화
안전하고 품격 있는 창녕: 지역 역사 문화 자산 복원 및 관광 자원화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품격 있는 창녕: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및 선진국형 관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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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상남·삼랑진 아이 웃음부터 어르신 행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소상공인 지원
청년이 머무는 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어르신 복지 균형 있게 살피겠습니다.
세대별 맞춤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가곡동 내 공동 돌봄, 학습 공간 조성
가곡동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
노인 및 취약계층 농산물 꾸러미 선물
출산 장려금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밀양강 관광 연계 상권 활성화
CCTV 확대 및 골목길 LED 교체
조부모 참여형 육아돌봄 기간 확대
어르신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빈집 정비 및 귀농귀촌 지원
농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지역 특산물 브랜드 육성
농업 태양광 수익배당제
마을 안길 재포장 및 보안등 확대
삼랑진 주차장 확대 및 교동 불편 해소
삼랑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낙동강 및 벗꽃길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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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오수관로 설치
대명육교 비가림 아케이드 설치
대명6동 일원 차열성 포장공사
안지랑곱창거리 디자인(도막) 포장
대명11동 가로등 교체 및 인도등 설치공사
빨래터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앞산공원 및 빨래터공원 주변 차열성 포장공사
대덕문화전당 육교 정비공사
대명육교 계단부 캐노피 설치공사
대명9동 일원 보도 정비
앞산 맛둘레길 노후가로등 LED등 기구 개체 공사
앞산 공영주차장 앞 가로등 설치공사
대명로 무단횡단 방지휀스 개체
202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유료 공영주차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문시장 제1공영주차장 출입구 개선공사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QR 시스템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앞산 관광 명소화 개발사업 추진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유동인구 감안과 빈집 정비사업으로 골목정비 및 주차공간 문제해결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영유아 돌봄과 교육 지원 확대
어린이 보육 지원사업
스마트 경로당 조성
시니어들의 건강한 일자리 확충
어르신과 시니어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대덕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신혼부부·저소득층 디딤돌 정책 대상 확대 지원 강화
1인가구 안심패키지 확대 보급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정보와 의견을 반영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
보행이 불편한 분들과 장애인·어르신분(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보행로 불편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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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해여중 자리에 진해도서관 이전, 진해 대표 복합문화 도서관으로 조성
공공형 스터디 카페 설립
어린이 청소년 스포츠센터 건립 (클라이밍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아픈 아이를 위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픽업, 병원동행, 병상간호, 안전귀가, 초등학생이하 무료이용)
6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간병비 지원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어르신 일자리 안정화
석동 국민체육센터 전면 증축
홈플러스 내 K뷰티 진흥원 설립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병암동 오수저류조 설치로 수질 개선과 부영양화 예방
우리마을 주택관리소 설치 (소규모 수리, 공구 대여 등)
태백동 마을정비사업
여좌동 은행단풍 가을군항제
속천 - 소죽도 노르딕워킹센터
택배, 환경, 돌봄 등 이동 노동자 쉼터
장애인 바우처택시제도 모든 택시 이용가능한 바우처카드로 전환 등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여성이 안전한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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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확충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확대
중앙시장·대학로 상권 활성화
'삼척형' 공공산후조리원 원스톱 케어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장애인 쉼터 조성
기후 위기 대비·대응 및 농어업인 피해 지원
오십천 친수공간 조성 추진
도계 근대산업문화특구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동안 이승휴 기념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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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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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00조, 영광의 몫 챙기겠습니다
RE100 산단 영광군 유치
수소 특화단지 영광군 유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볏짚환원 지원사업 확대
벼농자재 지원 쿠폰 특별시 예산 확보
어업인 엔진 교체 사업 특별시 예산 확보
한빛원전 7,8호기 유치
신재생에너지 지역 이익공유제 도입 확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난자 냉동 지원 사업 적극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마을 무상급식 도입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법성포 단오마을 조성
법성진성 복원사업 추진
법성포-백수해안도로 러닝코스 개발
해안 절경을 활용한 러닝 대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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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남부역사 신설로 평택의 이동 지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으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고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버스 노선 신설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확대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이음터) 추진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확대로 늦은 밤 아이가 아파도 걱정 없는 평택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로 골목상권의 함박웃음을 되찾겠습니다.
팽성 관광특구 지정 및 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치우고 확실한 성장을 약속합니다.
대기업-지역 상생협력을 이끌어내어 평택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광역버스 확충 및 공항버스 고덕 정차
서정리역, 지제역, 평택역 환승 편의 개선
서정리역 GTX-C 정차 추진
신호 및 도로체계 정비
교통약자 1,000원 택시 이용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별 확대
학교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한 정서 위기 대책마련
유,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24시간 소아응급 공공병원 지원
북부(고덕)경찰서 건립 조속 추진
안심 귀가를 위한 가로등 및 방범 CCTV 등 인프라 확충
노인정 지원 및 맞춤형 사업 예산확대(장바구니 배달, 컴퓨터 설치 등)
통합돌봄 확대로 노인, 장애인 보호대책 강화
특색있는 상업지구 및 거리축제 활성화
관내 기업 및 현장 지역주민 우선고용 시스템 확대
산학연계 취업 지원교육 추진
경력 연계형 노인, 여성 일자리 창출
공영주차장 확대
체험형 테마문화공원 및 체육시설 확충
거점별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친환경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및 쉼터 확대
평택아트센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추진
농촌지역 마을길 정비사업 추진
다문화가정 지원 체계 확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청년 K-pass 확대
청년 창업 지원 및 팝업스토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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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구역 및 BRT 인근 안전구역 확대
금강 수변 계절형 팝업 파크 조성
세종형 디지털 건강권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세종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부지 문화·복지 공간 조성
소담동 BRT 라인 최적화 및 출퇴근 시간 단축
'소담 루미나리에 로드' 프로젝트로 상권 활성화
야간 안심 산책로 시스템 확대 및 방범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강화
여성·청년 재취업 훈련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어르신 동네 주치의 연계 및 건강·치매 예방 교육 확대
어르신 시민 예술·체육 바우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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