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강인규 님의 공약

국가 예산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로 남원 경제 활성화
청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남원 시민의 목소리 시정에 반영
국립의전원 설립 연계,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연구단지 유치 및 의과학·의료산업 육성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한국학생 정원 증원 및 지역 미래산업 인재 육성
IB(학생역량중심) 교육벨트, 남원형 농촌유학 교육모델 선도
귀농귀촌 및 청년창업 정착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주민자치 경제공동체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 추진)
모노레일 사태 해결 및 재정 건전성 회복 시민위원회 구성
5,500억원 규모 디지털센터 및 AI 영상스튜디오 유치로 청년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
지리산 의료기반 힐링 라이프 타운 조성
BIO산업 전북 5극 3특 성장 엔진 대표사업 선정 추진 (바이오, 화장품 R&D 인프라, 헬스케어산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으로 농가 소득 30% 향상 및 생활인구 10만 달성
고부가가치 선진농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지원
농업예산 지원비율 단계적 원상회복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전문화, 문화 콘텐츠 발굴 및 경제 자산 산업화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교룡산성, 남원성, 만인의총 연계 '역사 문화길' 구축
산·들·강을 잇는 '산들강 500리길' 복원 및 생태 관광 네트워크 구축
남원의 맛과 소리_K-컬처 산업화의 중심 (판소리 복합단지, 국악 공연 연회장, 전통식당 브랜드화)
사는 곳에서 도움받고 치료받는 통합 돌봄의료체계 구축 (남원의료원 진료 역량 강화, 365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복지 종사자 처우 및 권익 개선, 장애인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남원형 5권역 3특화 사업 추진 (공공의료 미래산업, 기후대응 농생명 바이오, 생태·치유·문화관광 거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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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공동급식 지속 지원 및 확대로 먹을거리 돌봄체계 구축
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 정착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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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공공·복지: 동·주민센터 확장(석촌동 치안센터 부지 매입)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공공·복지: 청소년·어르신을위한 종합복지관 건립(옛 한아름공원/삼전도비 부지용도변경)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공공·복지: 쓰레기·환경정비등 생활민원 세심하게 개선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상권·지역경제: 거리가게 및 상권 활성화(석촌호수~석촌고분·불광사 진입로 확장)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상권·지역경제: 석촌시장 상권 활성화(맥주 축제 개최 및 전통 5일장 정기 운영)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문화·관광: 석촌고분 명소화(경관 조명 설치 및 동명제 개최 예산 확보)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복지ㆍ안전: 복합체육문화센터(책박물관 옆) 건립 예정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복지ㆍ안전: 종합복지관(옛실버케어 부지) 건립 진행중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복지ㆍ안전: 송파역~헬리오시티 연결 지하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교육ㆍ기타: “우리동네 키움센터” 추가 확충 추진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교육ㆍ기타: 해누리 초·중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중정·체육관)개선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교육ㆍ기타: 가락초·해누리초 해누리중 전원 입학 추진 지원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장지역 진입로 신설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탄천변 동측 도로 완전 개통 및 상단부 지상 공원화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문정~수서 간 보행교 설치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화훼마을 조속 이전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복지·문화: 동 청사 이전(기존 청사는 리모델링 후 어린이집으로 전환)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복지·문화: 마을 축제 예산 확보 추진(달빛축제·해올축제)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청년·일자리: 문정지구 청년취업사관학교 신설, 청년일자리 창출 극대화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청년·일자리: 실무형 AI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등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육: 가원중(AI 교본, 창조관 등) 교육환경 개선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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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및 복합 문화·교육 거점 조성 (구 군산초·경찰서 부지 활용)
명품 관광벨트 완성 및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영동·짬뽕·우체통거리 연계)
주차·교통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이동 편의시설 확대
촘촘한 생계복지망 구축, 육아·보육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인프라 확대, 청년 주거 안정 정책 추진
현대차 9조 투자 선제적 대응, 전북대병원 조기 완공 등 군산시 종합 발전 대책 추진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소통 강화 및 생활 민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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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방지 및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완성을 위한 조례·규제 정비
가족 형태별(1인 가구 포함) 맞춤형 주거·보육 환경 개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 극대화
어르신 여가·교류 공간 증설 및 다양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환경(쉼터, 산책로 안전 확보 등) 조성
용인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시행 사항 감독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내실화
청소년·어린이 미래교육(반도체, AI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사업 리스크 사전 검증 절차 강화
대규모 예산 집행 전 엄격한 법적 검증 체계 구축
체육·휴양 등 관내 시설 이용실태 분석
공정한 시설 이용 기준 확립
통학로 안전 관련 행정사무(실태조사 등) 엄격 감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조속 집행 추진
무단 주정차 방지, 합리적 공영주차장 증설 추진
교통 사각지대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구역 확대 추진
범죄 예방 환경 최적화 설계 노력
행정 처리 지연 및 불합리한 규제로 발생하는 시민 고충 우선 해결
주민 생활 불편 신고 신속 응대 체계 구축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내 미래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지원 (영덕1·2동)
흥덕 중심상가 임시 주정차 허용구역 설치 (보행 안전 확보 전제) (영덕1·2동)
기흥국민체육센터 내 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지원 (영덕1·2동)
버스 노선 및 배차 간격 합리적 조정 추진 (영덕1·2동)
청현마을 주거 밀집 지역 주차 환경 정비 추진 (영덕1·2동)
청명산 일대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보행로 미설치 구간 등) 안전 확보 (영덕1·2동)
신설 기흥중학교 학생 통학로·승하차 안전 확보 (영덕1·2동)
미래기술 교육·체험·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지원 (서농동)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추진 (서농동)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설 추진, 육교엘리베이터 등 부실 관리 방지 (서농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일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보행로 정비 (서농동)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내 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추진·지원 (신갈동)
골목길 정비 및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신갈동)
다목적 체육시설(옛 기흥중학교 부지) 차질 없는 준공 추진 (신갈동)
주차 관련 소통 정례화 및 공영 주차공간 증설 추진 (신갈동)
기흥구 공세동~지곡동 연결도로 적기 개통 추진 (기흥동)
문화·예술 향유 여건 개선(시설·프로그램 증설 등) 추진 (기흥동)
사고 예방을 위한 기흥호수공원 산책로 안전 사각지대 정비 (기흥동)
상습 정체 구간 교통·신호체계 개선 추진 (기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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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발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지원 정책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확대 지원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및 축제 확대
골목길 조명 및 CCTV 확대 설치
노후 보도·도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장애인·취약계층 이동 및 생활편의 개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 유입 확대
지역 축제·행사를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 자영업자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공간 확대 추진
주민 불편이 많은 교통체계 개선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확대 노력
어린이·학생 안전 통학로 개선
인헌동 골목길 CCTV·가로등 확대 설치
인헌동 주민 편의시설 및 쉼터 확충
인헌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인헌동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행운동 1인 가구·청년 생활지원 정책 확대
행운동 안전한 골목환경 및 야간 치안 강화
행운동 주민 소통 공간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운동 노후 시설 정비 및 생활 인프라 개선
행운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지원 강화
남현동 출퇴근 교통 불편 개선 추진
남현동 주차 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 문제 개선
남현동 생활쓰레기·환경 정비 강화
남현동 주민 체육·문화 공간 확대
남현동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낙성대 상권 활성화 및 골목경제 지원
낙성대 청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낙성대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낙성대 노후 보행로·골목길 정비 및 안전 강화
낙성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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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도, 살기 좋은 부자 청도 만들기에 최선 노력
청도군민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청소년 복지카드제 도입
찾아가는 의료·보건 제도 시행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
화물차 전용 주차장 확보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시행에 앞장
청도버스 완전 무료 시행
감, 복숭아 등 포장박스 지원금 대폭 증액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 청도 만들기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 및 기본 보장 급여 군비 확보
6.25 참전 용사 및 보훈 대상자 예우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청도군 399개 마을 안전펜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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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물류 기업 및 직원관사 봉양면 유치, 공항 관련 소음 피해 보상 및 생활여건 개선
정부 예산 농어촌 기본 소득사업 의성군 선정 노력 (월 15만원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에 전력
농축산인, 소상공인 지원 및 권익 향상
농업 관련 숙원사업, 시설, 농자재, 인력 지원
종교단체 시설 향상 및 50년 이상 교회 시설비 (3천만원) 지원
민원 해결을 위한 김동준 사무실 운영
봉양면: 탑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및 파크골프장 개설, 도리원 시가지 정비 및 주차장 신설, 소하천 정비 및 노후교량 신설
안평면: 시가지 도로 확장, 위험지역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 재해위험지역 소하천정비 및 도로 확·포장
단촌면: 기차역 주변 관광지 활성화 및 파크골프장 개설, 마늘 고추 농산물 직판장 신설, 고운사 입구 도로확·포장 및 힐링둘레길 조성, 다목적 문화시설 확충
신평면: 신도청 전원도시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 면민 문화시설 활성화, 덕봉 멸골 저수지 신설
안사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 쌍호 초등학교 문화센터 확장, 신평천 마무리 사업, 파크 골프장 및 면민회관 시설 보강
교육 발전, 어르신 행복 증진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부), 출산 육아 지원 확대
당선 시 군의원 연봉을 의성군 장학금 및 성금으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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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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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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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인당 GRDP 1억원 달성 및 1억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
GTX·광역철도 확대 및 'Door-to-Door' 교통체계 구축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달성
청년 성장패스, 미래기술 바우처 등 성장·돌봄·재도전 지원 강화
AI·OTT 구독료 및 통신비 무료 지원 (경기 디지털 바우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 및 AI·로봇·UAM 통합 클러스터 조성
산업 부지 30년 무상 임대 및 파격적 보조금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및 맞춤형 주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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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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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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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바꾸는 경제 시장 구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조 금융공급, 1억 청년자산, 연 50만원 시민 에너지 수익 달성
KTX, BRT, DRT 연계로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가동으로 의료 서비스 강화
반도체·AI 첨단기업 유치 및 구미 상생 투자 모델 추진
차별 없는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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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00,000씩 전 익산시민들께 민생지원금 지급
당선 즉시 민주당 입당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외곽 이전
도심1,2산업단지 외곽 이전
익산역 국제 복합환승센터 확장 완료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익산 이전 추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성 및 국제식품도시 추진
APEC등(세계 정상회의 익산유치)
익산 시립병원(시립 암케어전문병원, 호스티스병원 함열개원)
국립산재병원 익산 유치
국립 K-한류 이천년고도 고조선, 백제왕조 세계유산문화센터개관
로컬푸드 거점 직매장 10개소 확대
로컬푸드+식품클러스터 국제 협력테마 구축
IPEC(국제가금류전문센터) 설치, 유럽 학위인증전문교육시설
다목적인 국제센터 건립
익산식량기후위기대비 로컬, 식품푸드종합거버넌스 국제식품도시 육성
농업예산 15% 이상 증액
다문화가정 장학금, 취업, 법률지원 강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6.25, 베트남전, 고엽제등) 본인, 유족 지원금 보훈수당 100%이상
시장 직속 아파트 특별 대책 상설 기구 설치
청년 취업, 결혼, 주거 특별지원
노인 요양원 대신 내집에서 삶을! 통합돌봄정책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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